이근대위 사건에 대해 중립을 지켜야하는 이유.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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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20-10-02 19:38:39 | 글번호 : 263811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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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이미지 : 2개

그렇답니다. 아는법 티비 저건 심지어 변호사 댓글..
(전 법알못이라 잘 몰라요 ㅜ)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5-17 12:34:01:

댓글수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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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1 익명 2020-10-02 19:58:01

해당 사안은 지급명령신청으로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아는데,
지급명령신청의 경우엔 채무자가 송달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원고승소판결 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그러면 판결서에 적힌 일자가 이상할 것도 없어 보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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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2 익명 2020-10-02 19:4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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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3 익명 2020-10-02 20:25:21

판결문만 보면 이상할 건 없어보이는데요
소액사건의 경우 변종일이랑 선고일 같은 경우가 흔하고 판결정본일도 신청을 늦게 하면 저 날짜에 찍힙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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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댓글 익명 2020-10-02 20:12:45

9/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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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익명 2020-10-02 19:42:22

잘은 몰라도 요즘 핫한 인물은 맞나보네요 :

댓글 2 BEST 익명 2020-10-02 19:48:19

댓글 3 익명 2020-10-02 19:53:04

공문서 조작 가능성 제기하는 건가요 ㄷㄷ :

댓글 4 익명 2020-10-02 19:57:13

키보드에서 손을 내리고
우린 그저 팝콘만 뜯으면 된다 :

댓글 5 BEST 익명 2020-10-02 19:58:01

해당 사안은 지급명령신청으로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아는데,
지급명령신청의 경우엔 채무자가 송달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원고승소판결 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그러면 판결서에 적힌 일자가 이상할 것도 없어 보이는데요 :

댓글 6 익명 2020-10-02 19:59:20

근데 지급명령 자체가 받은 다음에 2주 내에 이의제기 안하면 그대로 확정되는거라... :

댓글 7 익명 2020-10-02 20:02:37

무수한 실드의 향연이네요 ㅋㅋㅋ
요즘 인기쩔긴하네 :

댓글 8 익명 2020-10-02 20:03:50

5/ 판결문이 있는것 아닌가요? 지급명령이 아니라 :

댓글 9 익명 2020-10-02 20:11:50

소액사건은 원래 변론을 종결하면서 즉시 판결선고가 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뭐가 이상하다는건지.. 변호사 맞긴 해요? :

댓글 10 익명 2020-10-02 20:12:45

9/ 네.. :

댓글 11 BEST 익명 2020-10-02 20:25:21

판결문만 보면 이상할 건 없어보이는데요
소액사건의 경우 변종일이랑 선고일 같은 경우가 흔하고 판결정본일도 신청을 늦게 하면 저 날짜에 찍힙니대 :

댓글 12 익명 2020-10-02 20:29:53

즉일선고 종종하는데요 이례적일것도 없는데
채널관리자가 변호사가 아니거나(사무장이 블로그나 유투브 관리하는 경우 흔함) 소액사건을 별로 안해보셨던가 :

댓글 13 익명 2020-10-02 20:30:47

5/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채권자가 지급명령신청하면 -> 법원이 지급명령 내리고 ->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후 2주내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
만약 채무자가 2주내 이의하면 비로소 소송절차 진행 되는 것 아닌가요?

아래 글 보면 이근을 상대로한 민사소송 판결문이 있는데, 지급명령 이후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잘 이해가 안되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

댓글 14 익명 2020-10-02 20:54:49

ㅋㅋㅋㅋㅋ :

댓글 15 익명 2020-10-02 21:46:51

변론종결일과 선고일이 동일한 일도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선고일 이후 한참있다 판결정본 찍혀나오는 경우도 졸라 많습니다 전혀 이상할 일이 아님 저도 그런 집행권원 많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저건 지급명령 결정문이 아닌 판결문으로 나온걸로 보니 기판력도 있는 소송절차의 결과물인 걸로 보이네요 즉 중립이고 뭐고 그냥 확실히 판결난거 :

댓글 16 익명 2020-10-02 22:40:05

엥.. 변론종결일에 선고 하는 소액 사건 수두룩한데 봉문 무슨 말 하는 건가요... 변론 다녀보긴 한 사람인가... :

댓글 17 익명 2020-10-02 22:47:48

폰호사 :

댓글 18 익명 2020-10-03 00:58:38

깔끔하게 해결완료 :

댓글 19 익명 2020-10-03 01:34:39

ㅋㅋㅋㅋㅋ 댓글 누가썻는지 다보고 갑니다~ :

댓글 20 익명 2020-10-03 02:23:06

지급명령이 아니고 판결문이던데 왜 지급명령 얘기가 나오는 거죠??? :

댓글 21 익명 2020-10-03 02:53:31

20/ 제가 궁금한 부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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