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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 등록일 : 2021-03-11 09:32:46 | 글번호 : 280593 | 0  11908명이 읽었어요  모바일화면  URL 복사

4억 물어주게 된 경찰 첨부 이미지 : 1개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5-18 13:36:00:

댓글수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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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1 익명  2021-03-11 09:34:04 뭔씹 국가 배상이야 미국마냥 경찰한테 깝치다가 총맞아 죽어봐야 면허증달라하면 일단 죄송합니다 하고 순응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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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2 익명  2021-03-11 09:37:29 경찰한테 물리적으로 개기면 법이 시민편이 아닐것 같은데 또 아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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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3 익명  2021-03-11 09:38:49 아니 ㅆ발 남녀를 떠나서 이건아니지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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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4 익명  2021-03-11 10:05:27 근데 월 1500만원 받는 분이 일을 얼마나 쉰다고 10억원을 넘게 청구하나요? 전치 8주에 대한 월급이라고 해봐야 3000만원인데 어떻게 70%를 제한 배상액만 4억원대가 나오나 싶네요. 저 금액이 맞다면 경찰이 그냥 업어친 정도가 아니고 환자가 아예 다리가 바스라져서 평생 휠체어 타야하는 정도로 다친게 아닐까 싶네요. 그게 아니라면 말도 안되는 수준의 배상액인 것 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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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5 익명  2021-03-11 09:58:45 나 같아도 실무때 뒷짐지고 일하면서 사무직넘어가고 싶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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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댓글 익명  2021-03-11 11:17:09 저 여자가 잘못한 거에는 이견이 없겠지만 비무장 상태의 민간이을 제압하다가 전치8주에 후유진단 나올 정도의 제압은 논란의 여지가 있죠 그리고 나중엔 정말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겠구요 저 사람이 불응한 거에 대해 법으로 조져야지 저렇게 사람 반병신 만들면 안된다가 요지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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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익명  2021-03-11 09:46:44 앞으로는 바로 업어치지 말고 번쩍 든다음 피의자에게 어디에 떨어뜨릴지 동의 구한다음 협의된 곳에 정확히 패대기 쳐야 겠네요 ㅋㅋㅋ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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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익명  2021-03-11 09:54:46 뭔 진짜 헛소리냐....공권력이 너무 약해도 문제임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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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익명  2021-03-11 09:56:59 한국 치안 좋다는것도 좀있으면 없어질듯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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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BEST 익명  2021-03-11 09:58:45 나 같아도 실무때 뒷짐지고 일하면서 사무직넘어가고 싶겠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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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익명 2021-03-11 10:01:37 이야.. 저어기 먼 나라에선 인종차별때문에 면허증 제시하라는 요구 받은 판사들도 일단 다 제시한 다음에 님 ㅈ됨 ㅎㅎ 하는데 이건 뭐..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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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익명  2021-03-11 10:03:24 먼저 덤비는 사람도 제압 못하게 할거면 공권력은 왜 있는거냐;;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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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BEST 익명  2021-03-11 10:05:27 근데 월 1500만원 받는 분이 일을 얼마나 쉰다고 10억원을 넘게 청구하나요? 전치 8주에 대한 월급이라고 해봐야 3000만원인데 어떻게 70%를 제한 배상액만 4억원대가 나오나 싶네요. 저 금액이 맞다면 경찰이 그냥 업어친 정도가 아니고 환자가 아예 다리가 바스라져서 평생 휠체어 타야하는 정도로 다친게 아닐까 싶네요. 그게 아니라면 말도 안되는 수준의 배상액인 것 같고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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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익명  2021-03-11 10:06:50 국배상은 어짜피 민사건이고 형사건으로 공무집행방해 성립 안되나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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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익명  2021-03-11 10:06:59 강사 누군지 궁금하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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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익명  2021-03-11 10:09:54 이게 말이 됨??? 난 또 경찰이 말도 안되는 상황에서 뭐 한 줄 알았네요;;; 경찰이 가져간 면허증을 도로 뺏으려는 걸 그럼 가만 두나 저 강사나 얼마나 소리지르고 난리쳤을지 안봐도 비디오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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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익명  2021-03-11 10:13:29 언제부턴가 법리가 되게 이상하게 꼬이는데 물론 국가 공권력이 시민을 과잉 진압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입니다 다만 적법하고 흠결없는 행정절차에 대해서 불복할 시 이에 대한 진압은 필요합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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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 익명  2021-03-11 10:15:46 경찰이 잘못했네.. 테이져로 지졌어야지 ㅠ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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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 익명  2021-03-11 10:16:36 16/ 댓글을 잘 읽으셔야...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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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1 익명  2021-03-11 10:21:23 16/ 소설은 없는데 왜....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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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2 익명  2021-03-11 10:28:02 강사가 누군지 모르나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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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3 익명  2021-03-11 10:28:16 나라 꼬라지 잘 돌아간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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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4 익명  2021-03-11 10:33:56 이 과정에서 A씨는 8주간의 우측 경골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오른쪽 무릎에 운동장해가 오는 등 영구적 노동능력상실률은 23.12%로 평가됐습니다. 경찰관은 상해 혐의로 기소돼 2013년 벌금 500만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면허증을 뺏으려는 사람을 제압한 것이었더라도 상해를 입힌 건 너무 지나쳤다는 겁니다. http://naver.me/5Zu36BWi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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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6 익명  2021-03-11 10:35:14 판사 정신감정부터 받아야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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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8 익명  2021-03-11 10:49:35 키랑 몸무게가 여기 왜들어가는지 모르겠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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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9 익명  2021-03-11 10:56:31 25/ 금액보면 그런 수준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말도안되는 판결이다 라는 의도인데요. 앞으로 살면서 문맥을 잘 보셔야.... 아님 번역기로 보시는건가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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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0 익명  2021-03-11 11:09:58 저 상황에서 반대로 경찰이 전치 8주 나오면 응 느그 국민 100퍼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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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1 익명  2021-03-11 11:10:07 ‘10분 이상 불응’ 여기서부터 말이안됨.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세번정도 해서 불응이면 그냥 테이져 쏘게 해줘야지.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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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2 익명  2021-03-11 11:17:09 저 여자가 잘못한 거에는 이견이 없겠지만 비무장 상태의 민간이을 제압하다가 전치8주에 후유진단 나올 정도의 제압은 논란의 여지가 있죠 그리고 나중엔 정말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겠구요 저 사람이 불응한 거에 대해 법으로 조져야지 저렇게 사람 반병신 만들면 안된다가 요지겠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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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3 익명  2021-03-11 11:21:21 전치8주가 중요한게 아니라 어쩌다가 전치8주가 나왔냐가 중요할것같은데 일단 글만봐서는 엎어치기로 제압했다던데 그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군요. 운나쁘면 뒤로넘어져도 코가깨지니까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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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4 익명  2021-03-11 11:22:35 32/ 단순 행정조치 불응이 아니라, 경찰관에게 무력을 먼저 행사한 민간인입니다. 전치 8주면 반병신이 아니라 그냥 엎어치기 당해서 골절된거고요. 과잉으로 보이지는 않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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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5 익명  2021-03-11 11:30:55 천안함 실종자가 사망한 것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 사병 유가족이 받게 될 보상금은 순직이면 3650만원, 전사이면 2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원문보기: http://m.hani.co.kr/arti/politics/defense/416140.html#csidx69ada4ec7f4f25bad320c7af6554500 강제로 끌려가서 나라지키다 죽어도 받는 보상금 (나라에서 주는)2배네요. 이것외에 국민성금 등으로 더 받기는했다지만 참..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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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6 익명  2021-03-11 11:40:02 돈 많이 벌면 체포 무서워서 하겠나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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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7 익명  2021-03-11 11:44:13 34/ 저도 저 여자가 먼저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솔직히 꼬숩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개같긴 해도)비무장민간인 패서 반병신 만들어도 국가책임이 없다고한다면 나중에 정말 억울한 피해자들 생겨날 수 있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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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8 익명  2021-03-11 11:54:15 37/ 안팼는데 계속 팼다하시면 안됩니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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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9 익명  2021-03-11 11:57:47 37/ 적법한 공권력 행사의 방해가 전제되면 어떤가요? 경찰이 신분증으로 신원확인하는게 잘못된 절차는 아닌거 같아서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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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0 익명  2021-03-11 12:12:54 39/ 진지먹자면 별개의 사안입니다 공권력행사에 방해가되면 공무집행방해로 벌금을 먹이거나 정도가 지나치면 바로 수갑채워서 경찰서에 가야할거같네요 공무집행방해의 처벌은 엎어치기가아니라 형사처벌입니다 단순히 실랑이가 아니라 엎어치기 라는 기술을 적용한게 판결의 요지인거같아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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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1 익명  2021-03-11 12:17:32 40/ ? 물론 처벌은 사법부 판단을 전제해야죠 근데 저 엎어치기는 처벌이 아니라 제압 과정이잖아요 행정력 행사와 처벌은 별개 아닌가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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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2 익명  2021-03-11 12:24:57 40/ 형사처벌이 양탄자에 앉아서 집중하면 자동으로 되는 그런건가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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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3 익명  2021-03-11 12:31:46 뒷배경 있을듯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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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4 익명  2021-03-11 12:45:13 43/ 저도 이게 지금은 가장 타당하다고 느껴져요. 판결문을 확인 못한 상태에서 저 짤만 보면 정확한 경위를 알 수 없으니까요. 다만 경찰의 진압 과정 메뉴얼이 국민이 어느 정도 납득 가능할만한 조정이 있었으면 해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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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5 익명  2021-03-11 13:29:33 우리나라 법이 생각보다 덜 이론적(?)이라고 해야하나?? 그렇더라구요 경찰이 엎어치기 한거에 대해 여자가 경찰몸에 손댐 -> 경찰폭행->엎어치기 정당방위 이게 아니고 키 158에 몸무게 58키로 여자가 키 180에 몸무게 70키로인 건장한 남성을 밀었는데 너 정말 위협을 느꼈어 흉기소지도 안했잖아? 상대가 상해를 입을 수 있는걸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상대가 상해를 입는걸 감수하고 그런 방식으로 진압을한거야? 경찰 무시하고 욕하고 열받게하거 그런게 괘씸해서 엎어친거지? 그런면이 없다고 말 못하지? 이런 느낌이에요 의외로 동네 할아버지가 판결내리는 듯한 그런 면이 있더라구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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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6 익명  2021-03-11 13:34:21 41/ 42/ 수갑이 있고, 공무집행방위는 판사들이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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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7 익명 2021-03-11 13:39:37 수갑채워도 발광하다 수갑때문에 다치면 경찰책임 묻는 나라임 여기 ㅎㅎ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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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9 익명  2021-03-11 14:20:36 40/ 공공기관 진상 민원인들만 해도 얼마나 노답인데요 진짜 답도 안 나오는 개진상들 엑기스만 모은거 경찰들이 가끔 데려가는데.... 민원업무가 그냥 교과서처럼 주어진 알고리즘,매뉴얼만 착착 따를 수 있을거라 생각하시나요 그것도 경찰들이 대하는 진상 오브 진상 개진상들 상대로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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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0 익명  2021-03-11 21:33:21 장애인됐다자나요.. 40세라 치고 20년 더 근로한다치면 일실소득 40억. 노동력상실비율 20% 때리면 8억. 그중 국가책임 70% 하면 5.6억 디테일 맞춰보면 합리적이구만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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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1 익명  2021-03-11 23:14:47 법이고 뭐고 돈이 최고당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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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2 익명 2021-03-12 00:40:23 10분동안 면허증 제시에 불응했고 경찰에게서 뺏으려고 했다--> 이 부분때문에 저 여성이 잘못한 것처럼 말하는데 불응하면 규정대로 벌금이나 구류 처분 내리면 되지 그걸 가지고 실랑이할 필요도 없슴. 그리고 면허증 뺏으려고 한 것도 마찬가지. 그냥 규정대로 처리하면 되고 만약 제압을 해야 한다면 적절한 강도로(팔 꺽어서 본넷위에 엎드리게 하는 식)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신체적으로 훨씬 약한 상대를 대상으로 허리 후리기(한쪽 다리를 상대 오른 다리에 걸고 오른 팔로 목을 감아 완전히 왼쪽으로 한바퀴 돌려 아스팔트 바닥에 쳐박히게 함)를 하는 경찰이 제정신인가... 물리적 유형력 행사의 필요성, 적절성 모두 충족 안됨. 전치8주라니까 8주 쉬면 된다고 생각하나본데 안와 골절이 전치 6주임. 전치8주면 심각한 수준. 영구적인 노동력 상실이 23%인데 한마디로 한쪽 다리 병신 된거임. 미혼이라면 결혼도 못하고 인생이 뒤바뀐거. 장애인 여성이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상상도 안됨. 아마 영어 강사 일도 하기 힘들어질거라고 생각함. 솔직히 4억 받은 것도 많다고 할 수도 없슴. 저 여성이 흉기 들고 난동 부린 것도 아니고 무슨 큰 잘못을 했다고 저 지경이 됐는데 경찰을 옹호하는지 이해가 안됨. 면허증 제시에 불응하면 규정대로 처리하면 되지 경찰이 무슨 권리로 사람을 장애인으로 만들 수 있다는건지 참...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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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3 익명  2021-03-12 08:52:28 50/ 아 장애인 됐어요? 그런 얘긴 없는데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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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4 익명 2021-03-13 03:01:13 면허증 제시 불응하면 즉결심판으로 처리하면 되는거고 여성이 면허증 달라면서 어깨랑 옷 주머니를 잡았다고 업어치기를 하는게 정상인가? 다다미나 유도장도 아니고 아스팔트에서? 상식으로 사람이 크게 다칠수 있다는 걸 당연히 예상하고 한 행위라고 생각함. 저 여성이 불응한 건 즉결심판으로 처리하면 되는 사안이지 경찰관이 자의로 폭력 행사할수 있는 권리는 어디에도 없슴. 장애인 만들었는데도 벌금 500만원만 선고한 것 자체가 법원에서 최대한 선처한 거.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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