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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24-04-24 13:36:39 | 글번호 : 393448 | 0  7602명이 읽었어요  모바일화면  URL 복사

피해자는 볼수 없는 가해자의 반성문 첨부 이미지 : 1개

https://lawtalknews.co.kr/article/RPJGHS391J1Y ...실제로는 법원이 가해자의 반성문을 피해자에게 열람하도록 허가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그냥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야 하는 정도... ...법원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권한다... --------------------------- 피해자가 반성문도 못보고 탄원서를 또 내라고요? 어처구니 없는 웃음이 나와 웃게 에휴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5-05 02: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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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1 익명  2024-04-24 13:39:29 반성을 하는지는 피해자가 판단해야 하는데 왜 열람을 못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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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2 익명  2024-04-24 13:46:00 애초에 법원에서 안 보여주는걸 문제삼기 이전에 제대로 반성한 가해자라면 나중에라도 피해자가 법원에 낸 반성문 나한테도 내놔 봐라 하면 주는게 정상인데 애초에 그게 아니니까 피해자 무시하고 법원에만 반성문 제출하는거겠죠 그 시점에서 법원에 반성문 열람 신청하는게 무의미하고 그냥 반성문 하나 준 적 없이 반성의 기미가 없으니 엄벌해달라고 탄원서 내는게 맞는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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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3 익명  2024-04-24 14:07:06 6/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얻었거나 이미 알고 있는 연락처로 피해자 동의 없이 연락해서 억지로 사과하거나 합의 종용할때 2차 가해 소리가 나오는거죠 경찰 조사관 통해 합의 원하니 연락하게 해달라 해서 피해자가 연락처 주는데 동의하면 그걸로 연락해서 사과받고 합의하는 경우도 있는거 변호사이시니 아시지 않나요?? 연락, 사과, 합의 원치 않는다는 피해자에 대해 일방적으로 반성한다며 반성문 제출하니 엄벌 탄원 하는거구요 어느 장단에 맞추는게 아니라 죄를 짓고 상대가 합의를 안해주면 지은 죄만큼 처벌 받으면 되는거 아닐까요 물론 합의도 못 받는 노답 상황에서 가해자 변호해야 하는 변호사 입장이시면 환장할 노릇이겠죠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판사에게 아무튼 우리 의뢰인은 반성합니다~ 하며 반성문 밀어넣는 기법도 그래서 생겨났을거 같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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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댓글 익명  2024-04-24 13:51:54 변호사인데 이런 선동기사 볼때마다 답답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직접 사과하면 원치않는 연락, 2차가해라고 하고 법원에다가 사과문 반성문 제출하면 피해자에겐 사과한마디 없다고 하고 도대체 어느장단에 맞추라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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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BEST 익명  2024-04-24 13:39:29 반성을 하는지는 피해자가 판단해야 하는데 왜 열람을 못하는걸까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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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BEST 익명  2024-04-24 13:46:00 애초에 법원에서 안 보여주는걸 문제삼기 이전에 제대로 반성한 가해자라면 나중에라도 피해자가 법원에 낸 반성문 나한테도 내놔 봐라 하면 주는게 정상인데 애초에 그게 아니니까 피해자 무시하고 법원에만 반성문 제출하는거겠죠 그 시점에서 법원에 반성문 열람 신청하는게 무의미하고 그냥 반성문 하나 준 적 없이 반성의 기미가 없으니 엄벌해달라고 탄원서 내는게 맞는듯 ..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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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익명 2024-04-24 13:48:29 범죄 피해자는, 가해자가 법정에 선다 하더라도 공소장(=형사재판을 시작하기 위하여 검사가 제출한, '가해자가 이러이러한 행위를 했으니 처벌되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적은 문서), 판결문 정도 외에는 거의 볼 수도 없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피해자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서 가해자에게 민사소송 제기하면서 형사재판 기록 열람복사 신청을 하더라도 거의 안줍니다. 민사소송을 할 때도 공소장과 판결문만 받은 상태입니다. 다만 본문에 적힌 것 처럼, 피해자가 가해자가 재판받을 때 피해자가 나와서 검사님 및 판사님께 계속해서 탄원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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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익명  2024-04-24 13:50:52 2/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다이렉트로 연락하면 2차가해라고 가중처벌해달라고 하는데 뭔소리를 하는거임?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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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익명  2024-04-24 13:51:54 변호사인데 이런 선동기사 볼때마다 답답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직접 사과하면 원치않는 연락, 2차가해라고 하고 법원에다가 사과문 반성문 제출하면 피해자에겐 사과한마디 없다고 하고 도대체 어느장단에 맞추라는건지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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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BEST 익명  2024-04-24 14:07:06 6/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얻었거나 이미 알고 있는 연락처로 피해자 동의 없이 연락해서 억지로 사과하거나 합의 종용할때 2차 가해 소리가 나오는거죠 경찰 조사관 통해 합의 원하니 연락하게 해달라 해서 피해자가 연락처 주는데 동의하면 그걸로 연락해서 사과받고 합의하는 경우도 있는거 변호사이시니 아시지 않나요?? 연락, 사과, 합의 원치 않는다는 피해자에 대해 일방적으로 반성한다며 반성문 제출하니 엄벌 탄원 하는거구요 어느 장단에 맞추는게 아니라 죄를 짓고 상대가 합의를 안해주면 지은 죄만큼 처벌 받으면 되는거 아닐까요 물론 합의도 못 받는 노답 상황에서 가해자 변호해야 하는 변호사 입장이시면 환장할 노릇이겠죠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판사에게 아무튼 우리 의뢰인은 반성합니다~ 하며 반성문 밀어넣는 기법도 그래서 생겨났을거 같구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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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익명 2024-04-24 14:09:35 전과자는 인간취급 해 주면 안됩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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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익명  2024-04-24 14:44:26 6/ 그래서 법원에 제출한 거 피해자가 보고 싶으면 보여주고 아니면 말라는 건데, 보고 싶어도 안 보여주는 게 본문에서는 문제라는데 도대체 어떤 점에서 선동인지...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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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익명  2024-04-24 14:58:04 7/ 9/ 반성문 쓴다는건 자백사건인데 피해자측이 먼저 사과받고 싶어한다고 연락왔는데 피해자한테 사과 안하고 뻐팅기는경우가 없으니까 그렇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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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익명  2024-04-24 14:58:46 자백사건에서 피해자가 먼저 사과받고싶다고 연락왔는데 무시하고 법원에만 반성문내는경우가 어딨어요? 먼저 연락와주면 정말 고맙고 감사하고 어떻게든 사과하려고 하지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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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익명  2024-04-24 14:59:09 판사가 반성문 받고 판사가 용서해주고 피해자는 알빠노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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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익명  2024-04-24 15:00:54 8/ 우리나라 전과자 1000만명 넘지 않나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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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익명  2024-04-24 15:58:48 13/ 엥 ㄹㅇ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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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익명  2024-04-24 16:24:40 6/ 근데 기사에서 지적하는건 원치 않는 직접 연락이 아니라 피해자가 보고싶다고 신청해도 허가를 안 해준다는것 아닌기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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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익명  2024-04-24 16:36:08 판사도 본인의 신변 보호를 위해 일하나보네 ㅋㅋ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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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익명  2024-04-24 16:59:54 15/ ’사과 한마디 없는‘ 이게 첫번째로 선동이고요.. 두번째로는 피해자는 형사소송법상 당사자가 아닙니다. 당사자가 아닌 덕분에 피해자 진술만가지고 처벌 가능하게 된건데, 피해자에게 소송기록의 무제한적인 열람은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어요. 피해자 증인신문 하기 전에 미리 기록 다보고 와서 진술컨설팅받으면 진술만가지고 처벌받을 가능성이 올라감 설령 그 진술이 컨설팅받은거라도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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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익명  2024-04-24 17:54:58 17/ 가해자의 반성문 열람이 소송기록의 무제한적 열람과는 거리가 멀 것 같고, 반성문에 형사사건진행에 영향을 미칠 내용은 별로 없다는거 잘 아시지 않나요?? 죄다 판사님 안부묻고 자신이 어떤 일을 했는지 책임 통감하고 있고 과거로 돌아가면 안그랬을건데 후회한다는 등, 앞으로는 이 경험을 발판삼아 바르게 살겠다는 등, 집안형편이 어려워 실형나오면 가족생계가 어렵다는 등의 내용만 가득한 가해자 반성문에 대한 피해자 열람이 뭐가 문제되는지 모르겠네요. 저런 반성문 수십,수백장 쓰고 피해자 치료비는 커녕 위자료도 안주고 그냥 형 살다 나오는 사람들을 하도 많이 봐서 저는 기사 내용에 많이 공감이 가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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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 익명  2024-04-24 18:51:24 6/ 어느 장단이긴요. 피해자 장단에 맞춰야죠. 아무리 가해자를 변호하는 입장이셔도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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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 익명  2024-04-24 18:55:54 18/ 반성문 ‘만’ 열람허가해주는걸 바라서 저런기사 올리는게 아니니까 그렇죠. 피해자의 참여권을 보장하라는 취지로 소송기록 전체의 열람등사허가를 원합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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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1 익명 2024-04-24 21:22:52 20/ 댓글다는 변호사분 어디서 일적으로 크게 데이신거같은데 기사내용도 소송기록 전체의 열람을 원한다 뭐 그정도까지도 전혀 아니고 뭐 파헤쳐보니 저 기사 쓴 기자가 그런 운동(?)을 하는 뭐 단체에 소속이라도 되어있는 사람인가요? 그런것도 아니라면 본인 경험에 빗대어 너무 확대해석 하시는거 같은데.. 당한 피해자 입장에서 "반성문" 정도는 볼수 있다고 생각하는거 아니에요? 현행이 어떻고 저렇고 만 얘기한다면 바뀔수 있는건 없다고 생각해요. 칼에 찔려서 병신된건 난데 왜 법원이 이렇다 저렇다 해서 감형해주고 이런걸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죠? 으이구 내가 이쪽 직종 당사자인데 법알못 무지랭이들~ 하지마시고 피해자 입장에선 당연히 들수 있는 생각이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걸 받아들여보세요. 이미 '피해자는 형사소송법상 당사자가 아닙니다.' 라는 말을 꺼내는순간 일반인들에게는 공감 못받으실거에요. 그 부분에 분개하는거니까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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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2 익명  2024-04-25 07:25:38 21/ 반성문만 특정해서 열람허가신청 하는경우가 없으니까 그렇죠. 선동에 넘어가지 마십쇼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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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3 익명  2024-04-25 07:26:10 ‘반성문’만 특정해서 열람등사 의무화 하는거면 저도 적극찬성입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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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4 익명 2024-04-25 10:35:10 반성할 사람이면 죄도 안 저지르죠 반성문 썼다고 감형해주는 제도는 바뀌어야 합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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