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11221000803712&p=joongang -기사1
http://news.nate.com/view/20111221n01115 -기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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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동석 대변인은 20일 "자정을 선언한다고 정부에서 법을 고쳐준다는 보장이 없는 데다 자정 선언은 스스로 해야 하는 것인데 정부가 자리 깔아놓고 해달라고 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 불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 대변인이 거론한 법은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를 처벌하는 쌍벌(雙罰)제 규정을 담은 의료법을 말한다.
의협은 이에 앞서 19일 성명을 내고 "개업의가 리베이트(할증)를 받았다면 그건 시장경제하에서 어느 부문에서나 있는 거래의 한 형태이므로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했다. 한 대변인은 "의사가 받는 리베이트가 문제 있다면 휴대전화를 구입할 때 할인받는 것도, 할인점에서 물건을 싸게 사는 것도 리베이트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쌍벌제 조항을 없애면 전향적으로 자정선언에 나가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들러리 서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는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박인석 과장은 "휴대전화 같은 일반 상거래는 시장에서 가격을 규제하지 않고 자유롭게 거래하지만 약은 다르다"며 "정부에서 최고가격(건강보험 인정가격)을 정하고 병원이나 의사가 이보다 싸게 구매할 경우 그 가격으로 청구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허위·부정 청구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병원이 100원짜리 건강보험 적용 약을 80원에 구매하면 80원만 건보공단에서 받도록 돼 있다. 그런데 상당수가 100원으로 청구해 20원을 리베이트로 챙긴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리베이트가 상거래 행위라는 의사들의 주장을 세금 측면에서 지적한다. 법무법인 세승 김선욱 대표변호사는 "처방 대가로 받은 리베이트를 소득으로 신고하면 불법이 아니지만 신고하는 데가 얼마나 되느냐. 신고하지 않으면 소득세 포탈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래! 모든건 시장경제였어!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5-14 20:34: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