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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11-12-22 14:02:42 | 글번호 : 2856 | 0  3991명이 읽었어요  모바일화면  URL 복사

판결 직후 정봉주.swf

..........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5-15 12:23:17:

댓글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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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익명 2011-12-22 14:11:45 감성돋네요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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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익명 2011-12-22 14:38:21 마지막에 민주당의원말 돋네요 변호사라는 양반이 법리적인 얘기는 눈꼽만치도 꺼내지 않고 민주주의 운운하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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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익명 2011-12-22 15:41:14 2 틀린 말 하나 없는데 뭐가 문제신지 사법부가 세월이 흐르건 말건 원님재판한다고 심지어 헌재소장도 까고 있구만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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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익명  2011-12-22 15:57:14 /2 돋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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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익명 2011-12-22 16:15:05 2/ 진짜 돋네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지?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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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익명 2011-12-22 16:22:15 2/돋네요..::: :::머라 할말을 잃게 되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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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익명 2011-12-22 17:13:47 으잉? 변호사가 법리적으로 말하라는게 잘못됐나요? 저정도 선동은 시정잡배나 하는짓이죠 사법부의 법적인 판단이 잘못됐다고 생각되면 판례를 가져와서 어느부분이 어떻게 잘못됐다면서 주장하는게 최소한 사시합격자가 해야할 말 아닌가요 그리고 애초에 3심은 법률심인데요. 2심일때 가서 따져야죠 아니면 법리적 판단이 잘못되었단걸 따지든지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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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익명 2011-12-22 17:14:56 이미 무죄라고 마음속에서 결정내려버리고 마음대로 결과가 안나왔다고 민주주의 운운하는게 우습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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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익명 2011-12-22 17:34:13 2번플이 왜 틀렸나요?? 저 판결이 왜 옳지않은지 설명해야지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제대로 자리 잡지못해서, 사법부가 행정부 밑에 있어서 그렇다라고 하는게 왜 옳나요?? 위의 주장이 가능하려면 법에 어긋난 판결이라는 전제가 먼저 깔려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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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익명 2011-12-22 17:40:08 법리적인 이야기는 법정에서.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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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익명 2011-12-22 17:41:54 사법부의 판결이 정권의 영향을 받은 경우는 무수히 많으니..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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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익명 2011-12-22 17:43:39 10/ 법리적인 이야기를 바탕으로 도출된 판결을 신뢰하셔야죠 민주주의 운운하면 쓰나요 아니 그렇게 억울하면 정봉주 판결문 받았으니깐 공개해서 판결문을 조목조목 반박하시든지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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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익명 2011-12-22 17:46:40 11/ 최재천(위 인터뷰의 민주당의원)이 그런말 할 자격이 없는게 우리나라 사법시스템도 신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미국 사법시스템을 믿고 ISD 폐기하자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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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익명 2011-12-22 17:56:32 말은 되시는데요. 그래서 bbk관련 본인 판단은 어떠세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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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익명 2011-12-22 18:19:19 판사출신 나경원의 주어없음 발언은 법리주의에 입각한 발언이겠네요, 사건의 본질은 무시한채 피상적 말꼬리 잡는 버릇만 잘못 들이신듯. 사건을 정치적 맥락에서 능동적으로 해석하는 법은 모르시는 가 봅니다. 설사 이 사안이 아니라고 한들,,, 판결이라는 것이 법조문의 기계적 해석뿐만이 아닌 최종적으로 법관의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한다는 건 아시나요? 법조문 좋아하시는 분 같은데 헌법 103조는 왜 존재할까요? 한순간에 법관을 법조문 달달외워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이들로 격하 시키는 걸로 밖에 받아들여 지지 않습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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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익명 2011-12-22 18:19:43 적당히 좀 하고 벌 받지.. 영웅 취급받고 있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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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익명 2011-12-22 18:29:12 15/ 법관의 양심은 무엇으로 판단할건데요? 내가 지지하는 방향과 맞으면 양심적이고 아니라면 정치적의도가 숨겨져 있는것이다? 판결문의 논리적흐름으로 판단해야 하는거 아녜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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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익명 2011-12-22 18:43:27 하이구ㅜ한말씀 드리자면(핑퐁씨);; 얼마든지 동일한 결론을 법리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법이 무슨 결론이 정해져 있는 그런 게 아니예요) 법리적인 것과 논리적인 것은 다릅니다; 판결문이 그렇게 논리적으로 완벽하면 학설들은 괜히 있고 법대나 로스쿨 교수님들은 머 할 일이 있겠습니까? 국민의 법감정이라는 말은 그냥 개 헛소리군요? 왜냐면 법원 판결은 논리적이니까ㅋㅋ그게 맞는 거니까ㅋㅋ 개인적으로 유죄판결이 나올 "법리적인"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유죄판결 자체는 이해가 되는데 기소부터 재판까지 과정 자체가 지나치게 타겟팅이 되어 있었으니 문제죠;사람들이 머라고 하는 것도 저 사람은 현행법상 아무 잘못 없는데 유죄가 나왔다!이런 게 아니라 다른 의도(ㅋ)로 표적수사를 한 거다!정치적인 의도가 다분하다!라서 머라머라 하는 거예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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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 익명 2011-12-22 18:52:56 18/ 기소부터 재판까지 지나치게 타게팅 되었다는 것의 근거를 여쭤볼수 있을까요? 그리고 설령 과정에 있어서 정치적의도가 다분했다고 할지라도 유죄될만한 사람을 유죄내린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인가요? 정치관련 재판에서 어떤 사람이 유죄 또는 무죄받을 가능성이 있을텐데 판결의 타당성에 대해 문제제기 할때 정치적의도가 있으니 이건 무죄야!라고 주장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세요? 이건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잖아요 우리편에 대한 유죄는 민주주의의 역행이고 무죄는 정의의 승리고 이런 이중잣대를 사용하지 말자는게 제 논지입니다. 그러니깐 딴지를 걸려거든 판결문으로 따지세요 한국의 사법이 정치와 어쩌구 저쩌구 피해자 코스프레 하지말구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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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 익명  2011-12-22 19:11:36 오늘 강남역 근처 사우나에서 이 뉴스 봤는데 아저씨들 반응이 재밌었어요 하나같이 웃으면서 허허 일단 퇴임전까진 봉쇄됐고 퇴임이후에 저양반 우얄라고 저리 막 나가노 라고 아저씨들 혀를 참 ㅋㅋ 강남아재들이 더 롸끈하시더이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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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1 익명  2011-12-22 19:23:44 20 그말 그래도 돌려드리죠 기소대상이 누군지만 보면 되는일을 알려줄 필요는 없을 거 같고 어차피 유죄가 가능하면 정치적인결정이라도 문제가 없다? 이건가요?ㅋ 동시에 정치적으로 무죄판결 가능성이 있었는데 외면 당해서 일갈하는 거죠ㅋ 무죄가 될 수 있는데 이건 정치적인 의도다!라고 주장하는 것쯤이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원래 법이 이현령비현령맞구요 납득 안가는 판결에는 법감정 들에밀면서 이중잣대 쓰지말자는게 제 논지입니다 그러니까 딴지를 걸려거든 남들이왜 이러는지 생각해보고 거세요; 법원이 판결이 어쩌구하면서 법대생 코스프레 하지마시구요ㅋㅋ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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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2 익명  2011-12-22 19:24:12 아 20이 아니라 19네요ㅋㅈㅅ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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