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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14-12-22 17:49:53 | 글번호 : 63944 | 0  1479명이 읽었어요  모바일화면  URL 복사

법원 "최장기 철도노조 파업, 업무방해는 아냐"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2&sid2=249&oid=079&aid=0002665341 요약: 합법파업이든 불법파업이든 예고가 있었고 사측이 준비할시간이 있었다면 업무방해죄에는 해당안됨 즉 업무방해가 되려면 예고없이 전격적으로 노동제공을 거부해야함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5-20 19:01:44:

댓글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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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익명 2014-12-22 17:52:48 1심판결 가지고 뭘 그러나요 대법관 가면 대법관느님들이 알아서 파기환송 할 거예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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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익명 2014-12-22 17:53:52 그 와중에 노조위원장은 '적법하고 평화적으로 파업을 벌였던 노조의 요구가 전달된 것 같다' 적법해서 무죄를 선고한 건 아니라니까요 위원장님 ㅜㅜ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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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익명  2014-12-22 17:58:02 2.노동법 위반은 맞나요?ㅎㅎ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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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익명 2014-12-22 17:59:43 3 기사 본문에서 '지난해 말 철도노조 파업의 불법성은 인정했다'면서 '그러나 불법 쟁의행위를 형법 상 업무방해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파업의 전격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고 강조했다. 로 되어 있는 걸로 봐서 쟁의행위 자체는 불법이라고 보았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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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익명  2014-12-22 18:18:09 민사는 된다는 얘기같은데..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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