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세 이상 계약직 근로자는 본인이 원하면 최장 4년까지 같은 직장에서 일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금은 2년까지만 허용된다. 비정규직으로 3개월 이상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은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만 퇴직금을 주게 돼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고용기간을 채운 뒤 정규직으로 전환이 안 되면 퇴직금 외에 별도의 이직수당도 받게 된다. 회사가 직장을 떠나는 계약직 근로자의 구직활동을 돕게 하자는 취지다. 비정규직 계약 갱신 횟수도 2년에 세 차례로 제한된다.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한 달짜리 초단기 계약을 남발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중략)
정부는 이런 내용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최근 확정했다.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높여주고 처우도 개선하는 방향이다. 드라마 ‘미생’에서 주인공 장그래가 2년 계약직으로 일한 뒤 단 한번의 정규직 전환 심사에서 탈락하자 회사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비정규직 차별을 줄이자는 취지다. 대신 정규직은 해마다 임금이 자동으로 오르는 호봉제를 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직무급으로 바꾸는 등 과보호를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애초 정부는 노사정위원회에서 과감한 노동시장 개혁 방안을 이끌어내려 했으나 사실상 합의가 어렵게 됨에 따라 비정규직 종합대책 정부안을 이달 안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ttp://mnews.joins.com/news/article/article.aspx?total_id=16762853
마치 4년 일하게 해주는 게 대단한 뭐라도 되는 것처럼 기사가 났네요. 2년이든 4년이든 정규직 되기 전에 짜를거면서 ㅡㅡ 그리구 깨알같은 정규직 "과보호"...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6-02 00: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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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14-12-23 12:27:42 | 글번호 : 64016 | 0 2825명이 읽었어요 모바일화면 URL 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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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이제 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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