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스민 "불법체류자 자녀 출생 신고 가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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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14-12-17 19:14:34 | 글번호 : 63397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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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5&aid=0000716800

출산 하러 한국으로~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5-17 14:32:33:

댓글수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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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익명 2014-12-17 19:16:09

(설명 : 이자스민 팬클럽 성자가 우상의 근황을 전하고 있다.) :

댓글 4 익명 2014-12-17 19:16:29

음........ :

댓글 5 익명 2014-12-17 19:16:44

그야말로 발암기계네요 :

댓글 6 익명 2014-12-17 19:16:55

통과안되겠죠? :

댓글 7 익명 2014-12-17 19:17:28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한다 -> 찬성
특별체류 및 강제퇴거 유예 -> 반대
이 사람은 꼭 한 발 더 나가서 욕을 불러모으네요. :

댓글 8 익명 2014-12-17 19:18:22

7/2222 흠.... :

댓글 9 익명 2014-12-17 19:18:46

출산율 고려하면 통과될지도 모르죠.
그럼 이제 한반도는 고스란히 남에나라 땅 되는거 :

댓글 10 익명 2014-12-17 19:19:58

저번에 어떤 고파서가 정청래법안때매 이자스민이 덤터기썼다고 그러던데
이거하고 정청래의원 법안하고 차이점이 뭔지 아시나요? 이 분야에 그동안 관심이 없어서 아는게 없네요; :

댓글 11 익명 2014-12-17 19:19:59

9/ 이건 오바인게 저 법이 완전히 그대로 통과된다고 해도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서 출생등록 한다고 한국인 자격이 부여되는 것도 아니거니와 저 부모들도 강제퇴거가 유예되는 것이지 한국 국적을 얻게 되는게 아닙니다. :

댓글 12 익명 2014-12-17 19:20:15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속지주의인가요? :

댓글 13 익명 2014-12-17 19:20:22

출생신고는 뭐때매 허용하나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낳았다고 그 자식이 한국인도 아닌데 왜 남의나라 정부에 신고하는지... :

댓글 14 익명 2014-12-17 19:20:36

한국이 필리핀같이 쓰레기였으면 오기나 했을까 무임승차자주제에 왤케 당당하지 :

댓글 15 익명 2014-12-17 19:20:43

특별체류 기간이 얼마나 되려나. :

댓글 16 익명 2014-12-17 19:21:50

외국인 집단지역 범죄 문제부터 해결좀 :

댓글 17 익명 2014-12-17 19:21:54

7 / 22
9 / 7플 마지막줄은 여기에도 해당하네요. :

댓글 18 익명 2014-12-17 19:22:02

10/ 정청래 의원 법안 -> 불법체류자 아이라도 기본 의료, 법으로 규정된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함 (현재까지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던 것 이상으로 강제퇴거 등등의 기간 늘어나는 것 없음)
이자스민 법안 -> 본국에 출생등록 안 된 미성년자를 가진 불법체류자는 한국에서 출생등록을 할 수 있고 추가로 부모와 아이 모두 강제퇴거가 유예됨.

매우매우 큰 차입니다. :

댓글 19 익명 2014-12-17 19:22:38

남자아이면 군입대하는건가....?? 가뜩이나 군 사고많이 일어나는데 그때되면 군대 생지옥일듯.... :

댓글 20 익명 2014-12-17 19:23:14

근데 불법체류자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나요? 말그대로 불법으로 체류하는건데 출생신고하면 바로 찾아서 추방하는법이나 만들지... :

댓글 21 익명 2014-12-17 19:23:25

10 / 그 때 정청래 의원이 발의한 거였는데, 뉴스 기사가 이자스민이 발의했다고 떠서 그거 믿은 사람들이 발의자 놔두고 이자스민 극딜.
극딜한 거 안 아깝게 하려고 본인이 나선 듯 ㄲㄲ :

댓글 22 익명 2014-12-17 19:23:28

법안 전문 안 봤지만 저 내용대로면 불법체류자가 한국에서 결혼한 다음 어떻게든 애 하나 낳으면 애 성인 될 때까지 강제출국 못 하게 되는건데 그럼 완전 헬이죠 헬; :

댓글 23 익명 2014-12-17 19:24:06

출생신고는 왜시키는건지 한국인도 아닌데 :

댓글 24 익명 2014-12-17 19:24:07

... 로마?! :

댓글 25 익명 2014-12-17 19:24:56

국회의원은 탄핵같은거 못하나요? 저 사람 탄핵놓고 국민투표하면 바로 통과될 수 있을거같은데 :

댓글 26 익명 2014-12-17 19:25:04

18. 정청래법안은 세금낭비네요.... :

댓글 27 익명 2014-12-17 19:25:06

저 법안 통과된다면 저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될 것임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정치하는놈들이야 어찌됐건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야할놈들이니 출산율이 떨어지는걸 감안해서 고육지책을 쓸 지도 모르죠. 이때까지 미국도 그랬고 유럽 여러나라들도 그랬으니까요

지금 미국내에서 히스패닉이 충청도가 선거 좌우하듯 영향력을 높이는것처럼

이대로 간다면 난데없는 동남아사람들이 한반도에 큰 영향력을 미칠날이 얼마 안남았다고 봅니다 :

댓글 28 익명 2014-12-17 19:25:37

23/ 출생신고는 시켜야 해요. 안 그러면 등록조차 안 된 사람이 돌아다니고,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며 기초 의료 서비스도 받지 못하게 되는데 그러면 기본적인 예방접종도 받지 못해서 질병 등을 옮기는 매개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우리 이익만 생각해도 이런건 해주는게 나아요. 이게 한국 국적을 주는게 아니예요. :

댓글 29 익명 2014-12-17 19:25:39

7/22222222222222 :

댓글 30 익명 2014-12-17 19:25:42

ㅇㅇ 이게 시작임 :

댓글 31 익명 2014-12-17 19:26:02

20 그래도 인권은 보호하면서 추방해야죠ㅋㅋ제 때 추방한다면야 추방되기 전까지 인권보장은 어려운 게 아님 :

댓글 32 익명 2014-12-17 19:26:47

26/ 세금낭비가 아닌게 지난번 논쟁때도 썼지만 우리나라가 유엔 아동인권협약에 90년대에 가입했는데 그 때부터 하라고 국제 사회에서 압력넣었던거 이제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한 20년 늦은 거예요.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들도 꽤 했습니다. 안 할거면 인권협약에 조인하면 안 되었죠. :

댓글 33 익명 2014-12-17 19:27:17

31/지금 저 법안이 애들이 성인이 될때까지 못쫒아내고 그 부모도 그때까지 한국 눌러서 살으라는거 아닌가요?
일단 내일 발의되면 발의안 전문을 살펴봐야겠지만요 :

댓글 34 익명 2014-12-17 19:29:03

leinon/ 많이 배우고갑니다ㄱㅅㄱㅅ :

댓글 35 익명 2014-12-17 19:29:51

31 그래 보입니다. 그래서 저도 저 법안은 전혀 찬성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특별체류같은 개소리좀 안했으면.... :

댓글 36 익명 2014-12-17 19:30:14

32+ 유예기간이라는 것도 몇 년씩 주는 건 아니고 당장의 급한 치료는 받게 해 주는 거, 당장 진행 중인 학기나 시험까지는 다니게 해 주는 거라고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

댓글 37 익명 2014-12-17 19:30:14

31→33.. :

댓글 38 익명 2014-12-17 19:30:50

근데 출생신고 하는순간 퇴거대상자인거 들통나고 나가야하는거면 출생신고 하겠나요... 뭔가 모순되는거같아서요 :

댓글 39 익명 2014-12-17 19:32:40

36정도라면 합리적인 듯 한데.. :

댓글 40 익명 2014-12-17 19:32:50

38/ 원래 정청래 법안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이런 법안에는 기본으로 신고 받는 공무원은 불법체류자인거 알아도 신고 안 하고 할 수도 없는게 기본입니다. 경찰들이 다른 방법으로 잡아야 해요. 그리고 그게 맞는게 신고 안 된 사람이 돌아다니고, 질병 걸린 어린애가 돌아다녀서 아이들이 걸릴 질병을 늘리면 우리가 더 손해입니다. 현실적으로 모든 불법체류자를 다 잡아서 없앨 수는 없으니까요.

실제로 우리나라는 지금 불법체류자 관리 잘 하고 있어요. 전혀 늘어나는 추세 아닙니다. :

댓글 41 익명 2014-12-17 19:33:35

오히려 우리나라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 없이 외국인을 무작정 받아들이려 하는 정치권을 까야지 이상한 부분을 까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댓글 42 익명 2014-12-17 19:34:47

일단 발의안 보고 깔래요. 보좌관들이 얼마나 멍청한지 봐야겠음. :

댓글 43 익명 2014-12-17 19:35:15

아무리 저출산이더라도 이렇게 까지 해야하나 :

댓글 44 익명 2014-12-17 19:35:55

내일 발의안 꼭 봐야겠네요 :

댓글 45 익명 2014-12-17 19:38:28

출생신고 받은 공무원들이 경찰에게 알리고 경찰은 꼬투리 잡아서 잡아내는 게 딱일 듯ㅎㅎ :

댓글 46 익명 2014-12-17 19:40:01

이거 함정임 출생신고 하러오면 그길로 수갑채워서 본국송환잼

애국자 갓자스민니뮤ㅠㅠ :

댓글 47 익명 2014-12-17 20:53:38

꺼져라 불법이민 :

댓글 48 익명 2014-12-17 21:00:14

통과 못하겠죠. 통과 시켰다가 난리날 듯 :

댓글 49 익명 2014-12-17 21:20:29

악용소지가 높은 법안. :

댓글 50 익명 2014-12-17 21:31:27

진정 미쳤네~~저런인간을 국회로 데려오다니 정말 단단히 미쳤네 :

댓글 51 익명 2014-12-17 21:51:12

출생신고 시켜주면 쟤들이 거기서 멈추겠습니까? 출생신고도 해줬는데 더 해달라고 야금야금 우기죠.

자기들이 원하는 법안 통째로 정면돌파하다가 역풍 맞으니 저렇게 알게 모르게 하나 둘 가져가려는 게 저들 전략입니다.

그냥 깨끗하게 처음부터 여지를 주지 말아야 함 :

댓글 52 익명 2014-12-18 20:11:03

나는 딱 저 미친X때문에 새누리당에서 돌아서버렸음. 개극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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