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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국기문란 행위'라고 지목한 청와대 문건 유출 수사가 박관천 경정과 숨진 최모 경위가 개입한 수준으로 마무리되고 있다.

특히 청와대가 지난 5월 박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 회장 측으로부터 청와대 문건의 다량 유출을 제보받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데 대해 비난 여론이 높지만, 직무유기 등으로 법적 처벌은 어렵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문건이 작성됐고, 이들 문건이 반출된 뒤에도 적극적인 감찰이나 회수 조치 없이 사안을 종결했음에도 책임은 지지 않는 결과가 되는 셈이다.

검찰로서는 결국 청와대가 제시한 '수사 가이드라인'을 넘지 못했다는 비판을 감수해야 할 처지다. 검찰 내부에서도 "정치적으로 해소해야 할 일을 검찰 수사로 떠넘겼다"는 불만 속에 결국 특검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검찰, 청와대 관계자들 처벌 불가 가닥

17일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지난 5월 박 회장 측에서 청와대 문건을 넘겨받고도 유출 경위 파악과 내부 보안 강화 등 충분한 후속조치를 하지 않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을 처벌하기 어렵다는 쪽으로 잠정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이들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직무유기'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법리상 이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일부러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유기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중략)



◆"국정개입 의혹은 정치적으로 해소해야" 검찰 부글부글

검찰의 이 같은 사건 마무리를 두고 "죽은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씌웠다"는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 것으로 보인다. 정윤회씨와 청와대 3인방의 국정농단 의혹 등 본류는 제쳐둔 채 문건유출에 몰아치기 수사를 벌여 박 대통령이 처음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충실히 응한 꼴이 됐기 때문이다.

검찰 내에서도 이번 수사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비등하고 있다.

비선 실세의 국정 개입과 같은 '정치적 사안'을 증거로 입증하기가 힘든 일임에도 수사를 통해 밝히라고 청와대가 '주문'한 탓이다. 설사 국정개입을 둘러싼 의혹이 제기된다고 하더라도 정치적 혹은 인사상의 후속 조치를 통해서 해결해야 할 일이지 사법적 책임을 물을 사건은 결코 아니라는 게 검사들의 중론이다. 검찰에서 "청와대가 골치 아픈 사건만 생기면 검찰청사에 던져두고 나 몰라라 한다", "언제까지 정권의 하수구 역할을 해야 하느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후략)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5-17 12:4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