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 이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수감 중인 대기업 총수의 내년 초 가석방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최태원 SK 회장의 형기(징역 4년)가 절반을 넘는 내년 설(2월 중순)이나 3·1절에 일부 총수들의 가석방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대표는 24일 "경제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어 걱정스럽다"며 "경제위기 극복 해법 중 하나로 사면이나 가석방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것도 결국은 대기업의 힘"이라며 "경제위기 속에서 투자는 대기업 총수의 결단이 없으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황 장관도 이날 "경제인에 대한 특혜도 없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석방을 위한 법적 요건을 갖춘 기업인을 차별적으로 제외해서도 안 된다"고 기존 견해를 재차 밝혔다.
http://economy.hankooki.com/lpage/politics/201412/e2014122417445896380.htm
하면 뭐하나요? 풀어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셨는데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5-30 13:4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