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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익명
2014-12-26 06:54:37
2 보직해임은 일단 이미지상 처벌이라는 느낌이 있고(실제로도 처벌이니까요) 무죄 확정선고가 되어도 당연복직이 아니라 재발령의 형식이 되며 해당 기간 동안 들인 시간이야 일도 안 했으니 그렇다 쳐도 금전적인 소모도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민사배상이 안 되면 그냥 붕 떠버리기 때문입니다. 설령 가능하다 해도 민사 소송을 역으로 걸었을 때의 2차 피해도 우려되고 무죄라면 복직해서 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소송으로 알아서 받아내세요, 는 사측에도 손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유죄 받았으면 그런 거 없고 가능한 한 최고의 징계를 먹여줘야 하지만, 무죄가 나왔다면 뭔가 이득은 아니더라도 손해는 안 나게 해줘야하지 않나 하는 거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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