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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4
익명
2014-12-27 02:31:01
상식에서 벗어나는 것 같다고 해서, 우리 상식에 맞춰 죄를 묻는 건 위험하다고 봐요.
법의 잣대는 엄중해야 하기에, 비록 우리가 습득한 사회상규나 도덕법칙에 조금 어긋난다고 해서, 그 잣대를 바꿔서는 안된다고 생각해요.
모두에게 평등한 잣대를 들이대야 하는게 법인데, 이 사건 하나로 그 잣대를 바꿔버린다면 이후의 법질서는 어느 기준에 맞춰야 하는 건가요..
엄중한 법 질서 속에서 판단한 결과가, 범인은 이미 상해의 구성요건은 모두 갖췄고, 정당방위로 보아 위법성을 조각할 만큼의 상당성은 갖추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사망을 야기하였으므로 상해치사라는 결과가 나온 상황입니다.
기존의 법 질서 속에서 판결 내용에 의문을 갖는건 좋지만 (예를 들면 정당방위 요건에 대한 의문이라던지),
단지 '저 놈이 먼저 집을 털려고 들어왔고, 자기가 잘못해서 죽은건데 이게 왜 정당방위가 아니지. 죽어도 싼 놈 아닌가.' 라는 식의
단순한 감정적 판단만으로 비난하는건 옳지 않다고 봐요 ㅜㅜ
분명 도덕적으로 보면 도둑이 비난받을만한건 맞지만, 단지 도덕적인 이유로 도둑의 죽음을 정당화한다면 법은 무용지물이 되는게 아닐까요
;죽어도 싸다, 오밤 중에 무단침입 해서, 거기에 대응한건데 왜 상해치사가 되냐.' 라는 식의 의견들이 많은거 같아서 그냥 전 조금 그렇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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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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