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가 대표발의한 법이 좀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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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14-12-26 20:51:22 | 글번호 : 64373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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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가 대표발의한 법이 좀 심각

해산 정당에 소속되었던 사람을 10년간 피선거권 제한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냈는데, 이게 통과되면 통진당 분당사태 때 나온 정의당 의원들과 일부 새민련 의원까지 의원직 상실이 됩니다. 이제 대놓고 야권 전체 탄압 모드

http://m.media.daum.net/m/media/politics/newsview/20141225235806595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5-31 14:46:02:

댓글수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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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익명 2014-12-26 20:52:20

이건 너무 속보이는데욬ㅋㅋㅋㅋㅋㅋㅋ :

댓글 2 익명 2014-12-26 20:53:11

통합 민주당을 해체하겠습니다 ㅋㅋㅋㅋㅋㅋㅋ :

댓글 3 익명 2014-12-26 20:53:16

어차피 민주당에서 동의안해줘서 나가리될거에요 국회선진화법 ^오^ :

댓글 4 익명 2014-12-26 20:53:24

아니 뭔 헌재판결에서 하지말라는 짓거리만 골라서 하고 있지 :

댓글 5 익명 2014-12-26 20:53:33

대놓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댓글 6 익명 2014-12-26 20:53:56

이런거 보면 독재정치랑 뭐가다른지 :

댓글 7 익명 2014-12-26 20:54:07

어짜피 통과 안돼요 저건 ㅋㅋㅋㅋ :

댓글 8 익명 2014-12-26 20:54:08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꾸르잼 :

댓글 9 익명 2014-12-26 20:54:20

어차피 통과안되니 괜찮다! :

댓글 10 익명 2014-12-26 20:54:29

수정 발의한거는 통과되도 괜찮겠네요 :

댓글 11 익명 2014-12-26 20:55:25

우려스럽긴한데 이정희나 이석기가 다른 사람들 좀 모아서 통합노동당(?)같은거 만들면 당 해산시킨 의미가 없지 않나요? :

댓글 12 익명 2014-12-26 20:55:46

소급적용안하고 시행시점 이후에만 적용하면
괜찮을듯도 싶음 :

댓글 13 익명 2014-12-26 20:56:53

할 거면 정당해산 피소당했을 당시부터 해산될 때까지 소속이었던 사람으로 해야지 :

댓글 14 익명 2014-12-26 20:57:47

13그게 제일 적절하네요 애초에 진보당 해산아니었어요? 통합진보당이 아니라 :

댓글 15 익명 2014-12-26 20:58:32

14/ 통합진보당의 약칭이 진보당이에요. :

댓글 16 익명 2014-12-26 20:59:41

15아 공식문서에서 약칭썼던거였어요? :

댓글 17 익명 2014-12-26 20:59:46

다른 정당이라고 의심되는 인물들이 없는건 아니지만(ㅇㅅㄱ이라던가 ㄹㅅㄱ이라던가)
찍어먹어보고 이건 아니다 싶어 갈라선 사람들까지 몰아붙이는건 좀;;; :

댓글 18 익명 2014-12-26 21:00:58

미칰ㅋㅋㅋㅋㅋㅋㅋ 야권 탄압 어쩌구 할 때 그냥 상징적인 의미로 받아들였는데
레알 해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댓글 19 익명 2014-12-26 21:01:55

16/ 정당은 약칭을 선관위에 등록할 수 있어요. 원래 진보당 옛날부터 하려고 했는데 진보신당 때문에 진보당이라는 이름을 선관위에서 거부했었어요. 그러다가 진보신당이 총선에서 득표율이 낮아서 해산당해서 진보당 등록을 했습니다. 약칭도 공식명칭이에요. :

댓글 20 익명 2014-12-26 21:02:11

통합민주당 ㄹㅇ이었네ㄷㄷ :

댓글 21 익명 2014-12-26 21:03:35

저사람 진짜 율사 출신 맞는지... 헌재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짓을 하네요 :

댓글 22 익명 2014-12-26 21:03:39

19그렇군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댓글 23 익명 2014-12-26 21:04:08

소급적용 + 의원의 신분 보장 때문에 통과되도 무리일 듯
이거 시행되면 레알 민주주의 죽었다고 봐도 무방하겠지.
다수의 지지에 입각한 일당독재 정도로? :

댓글 24 익명 2014-12-26 21:04:18

하지마란건 골라서 다하네요 :

댓글 25 익명 2014-12-26 21:05:44

이쯤되면 저 분 최소 새누리 지능안티 :

댓글 26 익명 2014-12-26 21:26:15

헌재 피꺼솟
판결문좀 읽어봐라 짜식들아 ㅠ ㅜ :

댓글 27 익명 2014-12-26 22:18:37

법안의 소급적용 금지는 기본 아닌가 :

댓글 28 익명 2014-12-26 22:32:16

소급적용이 되는법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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