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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0
익명
2014-12-29 10:36:13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소위 '4대강 정비사업'이라고 부르는 초대형 공공사업이다. 불과 몇 달만의 준비 끝에 첫 삽을 뜬 이 사업은 비용편익분석 없이 바로 착공에 들아간 매우 이례적인 경우다. 정부는 이사업을 통해 수질을 정화하고, 홍수를 예방하며, 물부족사태에 대비하는 편익을 얻을 수 있음만을 밝혔을 뿐, 그것들이 구체적으로 얼마만큼의 가치를 갖는지에 대해서는 단 한 마디 설명도 없이 바로 공사를 시작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 온 비용편익분석의 이론에 따르면 이것들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어렵기는 하지만 결코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4대강 정비사업이 비용편익분석 없이 바로 착공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국가재정법이 요구하고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의무를 면제 받았기 때문이다. 불필요한 공공사업의 남발을 막기 위해 5백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 공공사업은 반드시 비용편익분석을 포함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4대강 정비사업은 그것이 재해예방사업의 성격을 갖는다는 구실로 예비타당성 조사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2조원이나 들어가는 초대형 공공사업이 납득하기 어려운 구실로 비용편익분석조차 거치지 않고 바로 착공에 들어가는 일이 벌어졌던 것이다.
비용은 22조원 이상 들 것임을 아는데 편익이 얼마이지를 몰랐기 때문에 이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방법이 없었다. 따라서 이 사업에 대한 찬반의견은 각자의 믿음에 기초해 형성될 수 밖에 없었다. 잘못된 비용편익분석이나마 해놓은 것이 있어야 그것으로부터 객관적인 논의가 가능할 텐데, 그것마저 없기 때문에 믿음의 충돌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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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구 저 '재정학' 교과서 내용입니다. 절차적 하자로 인해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까지 논할 수 없게 되었다.. 라고 보면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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