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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14-11-29 17:37:15 | 글번호 : 60994 | 0  2849명이 읽었어요  모바일화면  URL 복사

'냉동고 살인' 엄마, 고작 ‘징역 5년’ 선고 받은 이유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96&aid=0000343742&sid1=001 ...하지만 최종 결정된 두 사람의 형량은 크게 달랐습니다. 설 씨는 징역 12년(1심 15년), 박 양은 징역 5년입니다. 함께 살해를 공모한 박 양의 형량은 설 씨에 비해 지나치게 낮아 보입니다. 실제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런 살인(2유형: 보통 동기 살인)의 경우 10년에서 16년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살인에 시신 유기까지 저질렀으니(경합범 가중) 선고 가능한 형량은 최대 37년입니다. 그렇다면 왜 박 양만 징역 5년만 받았을까요?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법원이 봐준 것일까요? 물론 참작했겠지만 결정적인 사유는 아닙니다. 법원은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하고 싶어도 징역 5년형 밖에 선고 못하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 이런 일도 일어나는군요 ㄷㄷ 왜 항소를 안한걸까요?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4-28 06:56:18:

댓글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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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익명  2014-11-29 17:40:48 기자가 이상하게 쓴듯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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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익명  2014-11-29 17:41:50 범죄때 미성년자고 1심판결때도 미성년자라서 참작한걸 2심때 현재 성년이라고 다르게 판결하나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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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익명  2014-11-29 17:44:12 검사도 항소를 했다면 불이익변경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니까 그런거 아닌가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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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익명 2014-11-29 17:46:13 병걸린 아내를 30년간 간호하다가 도저히 못해먹겠어서 둔기로 살해하고 자살을 기도한 72세 어떤 할아버지가 10년형인가 받은걸로 아는데..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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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익명  2014-11-29 17:46:38 검사 항소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적용되지 않아요. 피고인 항소시만 적용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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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익명  2014-11-29 17:46:44 뭐 대충 구형한대로 나온 모양이죠 의도한건진 모르겠지만 교묘하게 제도를 이용해서 교과서에나 나올 법한 케이스를 만들어냈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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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익명  2014-11-29 17:46:44 와... 아기가 너무 불쌍하네요;; 이 새끼들 완전 정신병자들 아닌가 ㄷㄷㄷ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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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익명  2014-11-29 17:51:52 미성년때 단기5년 장기9년에서 성년이 되면 이렇게 선고 못하니까 5년만 선고한건가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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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익명  2014-11-29 17:53:04 ㅇㅇ 소년법 적용대상인지는 선고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단기를 기준으로 적용돼서 저럴수밖에 없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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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익명 2014-11-29 17:55:58 잔인하긴 소름끼칠 정도로 잔인하네요. 일부러 잔인하게 한 건 아니겠지만. + 범죄때 기준으로 판결을 내려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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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익명 2014-11-29 17:57:13 선고시 기준이군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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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익명  2014-11-29 18:09:24 검찰이 왜 항소 안했을까요22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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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익명  2014-11-29 18:14:35 사실 검찰이 엄청 잘못했다 하기도 뭐한게 1심 기준으로 부정기형으론 거의 최대로 때린거라... 검사입장에서도 당황스러울 듯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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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익명  2014-11-29 18:46:58 4 그거 검찰구형임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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