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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14-12-19 11:50:11 | 글번호 : 63585 | 0  3073명이 읽었어요  모바일화면  URL 복사

한국 사법의 흑역사

는 8:1 압도적 의견이 나오더라도 이를 받아들일수 없는 어느 트위터 판사님의 이야기.. ㅜㅜㅜㅜ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5-11 17:31:49:

댓글수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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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익명 2014-12-19 11:51:39 가 이석기 풀어준거죠 ^ ^ 대통령의 권한남용으로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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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익명  2014-12-19 11:52:35 캬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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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익명  2014-12-19 11:52:52 트통령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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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익명 2014-12-19 11:52:56 흑역사는 무슨 기념비적인 사건이지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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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익명  2014-12-19 11:54:09 흑자 적자때문에 흑역사도 좋은걸로 아나...?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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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익명  2014-12-19 11:54:54 아.... 진짜 진보의 변희재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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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익명 2014-12-19 11:56:05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봅니다. 저는 8:1이면 그럴만한 추가 자료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는 건데 그런 추가 자료 확인 이전까지는, 이석기 활동과 통진당 강령을 연결지을 고리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거고 자료 확인 전까지는 내 의견 안 바꾸겠다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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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익명 2014-12-19 11:56:58 ㅋㅋㅋㅋ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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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익명 2014-12-19 11:57:20 7 왜 자꾸 휴전국 타령하는 지 모르겠음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라는 걸 잊고 있는 건지 이번 사건과는 별개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정체성이 안보 논리보다 앞선다고 봅니다. 둘 다 중차대하여 충돌할 때마다 형량해보아야 할 문제지만.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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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익명  2014-12-19 11:57:28 진교수는 원래 해산 자체에는 반대했어요. 저러는건 좀 ㅂㅅ같지만.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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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익명 2014-12-19 11:57:38 글쎄 통진당이 분명 싫지만 강제해산이라는 선례를 만들어두는거보단 다음 투표를 통해 국민전체의 뜻으로 자연소멸하는게 보기도 좋고 여지도 안줄거라생각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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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익명  2014-12-19 11:57:46 이분 진짜....그냥 고양이나 키우시지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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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익명  2014-12-19 11:57:48 진중권은 계속 이거 닭 잡는데 소 잡는 칼 쓴거다 국민이 투표로 의원 선출을 안 해줘서 망하게 해야 하는거다 라고 주장했었습니다 이석기 편 드는게 아니라요 오히려 이정희/이석기랑 제일 많이 싸운 사람 중 하나인데...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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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익명 2014-12-19 12:00:10 7/ 이건 좀 아닌듯 ㅋㅋㅋ 휴전중인거랑. 민주주의타령 하는거랑 별개인듯..ㅋㅋ 민주주의국가라는 걸 잊고 휴전국 타령하는게 더 안좋아 보임. ㅋㅋ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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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익명  2014-12-19 12:01:08 투표로 도태될 만큼 현실이 만만치 않죠. 울산동구 쪽은 민노총, 현대노조가 꽉잡고 있어 어떻게든 의석 내는 애들인데. 걔들 통진당내부에서 비주류로 밀려도 안간히 당적 잡고 있는 거 보면 개한심.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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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익명 2014-12-19 12:01:12 7플보고 하고싶은 말 10플이 정확히 해주었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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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익명  2014-12-19 12:01:33 휴전국이니 민주주의 국가란걸 잊으면 독재도 된다는 얘기인듯.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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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 익명  2014-12-19 12:01:45 7플 보니 변호인 생각나네요ㅋㅋ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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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 익명  2014-12-19 12:01:52 민주주의의 틀안에서 안보를 지키기 위한 결정이죠 이번 결정이 민주주의 없으면 안보가 더 잘될 보장도 없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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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1 익명  2014-12-19 12:02:37 우리가 여기서 이러고 똥글싸는거도..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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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2 익명  2014-12-19 12:02:39 16/비주류니까 오히려 버티려고 그러는거 아닐까요? 정의당이랑 현차노조가 사이가 좋지 않다는 말도 있으니.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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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3 익명 2014-12-19 12:05:59 국민의 뜻만 물을꺼면 모든 일을 국민심판제로 하지 사법부는 왜 있나 싶긴 한데 진선생 평소 주장이 이해는 갑니다만 뭘 또 흑역사라고 까지 하는지는 모르겄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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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4 익명  2014-12-19 12:10:14 정의당이면 충분합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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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5 익명  2014-12-19 12:13:07 10/2222 19/2222 분단국가니까 비상계엄령 내리고 대학교등교 막아도 됩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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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6 익명 2014-12-19 12:14:50 23 거꾸로, 국민이 해야할 일을 사법에서 해 버리는 문제도 있으니까요. 칼로 나누듯 이 둘을 나눌 수 없으니, 정치의 사법화니 뭐니 얘기가 나오는 거지만. 특히 수도이전 관련 관습헌법 판결 때 많이 느꼈습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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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7 익명 2014-12-19 12:17:44 애초에 통진당 이새끼들은 쓰레기짓만 하기때매.. 없어지는게 속시원하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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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8 익명 2014-12-19 12:20:39 26/ 뭐 어디까지가 사법부의 역할이냐는 제가 공부가 미천해서 그런지 정의를 잘 못내리겄네요 기준이 있지 싶긴 한데 이게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 다르게 판단하는것 자체가 맞는지도 의문입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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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9 익명 2014-12-19 12:24:04 28 사법부의 역할이 어디까지냐는 원래 정해진게 아니라 의견이 분분합니다 최근의 경향은 사법자제쪽에 가깝긴하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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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0 익명 2014-12-19 12:25:34 28 / 애매하기 그지 없죠 뭐 -_-;; 자르듯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면, 정치의 사법화 얘기부터 안 나왔겠죠. 근데 진선생 논리도 그 구분의 애매한 선의 어딘가에 위치해있을 텐데 그걸 '모든 판결을 국민 투표로 하지?'하는 극단으로 끌고가서 비판하는 건 에러라는 거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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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1 익명 2014-12-19 12:27:16 30/ 그렇군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진선생 평소 스텐스를 잘 몰라서 저래 말을 해 놓으니 뭐만 하면 국민의 뜻에 맡겨라 국민심판하자 라고 하는 무정부주의자인줄 알았는데 아닌가 보군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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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2 익명 2014-12-19 12:27:46 7 지리네ㅋㅋㅋㅋㅋㅋㅋㅋ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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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3 익명  2014-12-19 12:41:10 7플 미쳤네 진짜 ㅋㅋㅋ 라고 댓글달려고했는데 고파스에 이미 상식인들이 많으시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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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4 익명  2014-12-19 12:44:54 제가 마쳤나봅니다. 삭제함.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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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5 익명  2014-12-19 12:45:36 욕까지 먹을 댓글인줄은 몰랐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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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6 익명  2014-12-19 12:46:33 전 진중권씨 말도 이해 안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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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7 익명 2014-12-19 12:59:32 진중권의 이상으로 따지면 이게 욕먹을 만한 일은 아님 이건 헌재의 판결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현실이 자신의 이상과 벗어났다는 표현에 불과하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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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8 익명 2014-12-19 13:00:36 사실 그렇게 따지면 한국 민주주의의 흑역사라고 말하는 편이 더 맞을 듯하지만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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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9 익명  2014-12-19 14:26:38 6 진보의 변희재ㅋㅋㅋ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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