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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익명
2014-12-20 01:50:16
무슨 이야기인가 하고 찾아봤는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저렇게 제외한 이유는 꽤나 간단합니다.
내년 1월 29일이 되면 택시발전법에서 택시의 승차거부 등에 대해서 따로 처벌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 약칭: 택시발전법 )[시행 2015.1.29.] [법률 제12378호, 2014.1.28., 제정]
제16조(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① 택시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2.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
3. 여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
4. 여객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영수증 발급 또는 신용카드결제에 응하지 아니하는 행위(영수증발급기 및 신용카드결제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택시운수종사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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