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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14-12-19 22:31:15 | 글번호 : 63662 | 0  2691명이 읽었어요  모바일화면  URL 복사

내년부터 용돈 버세요.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8&aid=0003388761&date=20141219&type=1&rankingSeq=3&rankingSectionId=103 우버택시 신고제도가 서울시 조례로 신설됩니다. 최고 100만원!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5-10 07:28:39:

댓글수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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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익명 2014-12-19 22:34:49 근데 기사에 나온대로 자가용을 운송수단으로 해서 돈을 버는 것이 문제라면, 법을 바꾸자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댓글에서 택시기사vs일반인 구도로 싸우는 건 좀..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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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익명 2014-12-19 22:35:33 그렇죠. 쟤넨 그냥 택시가 싫어서 저래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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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익명 2014-12-19 22:35:55 경찰서 앞으로 택시부르면 제발로 오네요ㅋㅋㅋ 굳이 포상금 안주고 경찰분들이 부르면 될것같은데 ㅋㅋㅋㅋㅋ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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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익명 2014-12-19 22:37:05 3/ 경찰 관할이 아니라 시청 관할일 걸요? ㅋㅋㅋㅋㅋㅋ 시청 앞으로 부르면 되겠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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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익명  2014-12-19 22:40:19 댓글에 있는거처럼 승차거부 신고해도 100만원 주면 인정 ㅋ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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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익명 2014-12-19 22:44:24 택시 승차거부는 왜 법적으로 처벌이 되나요? 뭐랄까, 일반 판매 거부 행위가 처벌되지 않는 것과 달리, 택시의 공공성을 인정하기 때문인데 그 공공성 인정에 비해 국가의 지원이 얼마나 있나 궁금.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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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익명 2014-12-19 22:46:26 6. 공공의 목적을 위해 영업의 독점권을 보장해주는 대신 그만큼 강제성도 띌걸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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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익명 2014-12-19 22:48:31 택시의 승차거부의 경우에는, 그 손님이 탑승함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해야 하는데, 손님이 탑승하여, 원하는 장소로 이동한 뒤, 요금을 납부한다면, 공정한 거래로 인해서 이윤이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부한다면, 소비자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 하다고 보는게 좀 더 일반적인 판단이 아닐까요? 공공성의 문제라기 보다는... 타인에게 피해를 줘서 거부하는게 아니라, 단순히 이윤을 위해서 거부하는 경우가 자꾸 문제가 되니까 처벌하도록 규정이 생긴 것이 아닌지요? 자세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만..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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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익명 2014-12-19 22:51:10 이거 그래서 우버x인가 이전 버전 사용한 사람들만 받는다는 설이 있던데... 예전에 우버에서 무료로 서비스 제공할 때 진상 고딩들 많았다던데 그 고딩들은 이번에 신고까지 해서 돈도 받겠네요 부럽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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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익명 2014-12-19 22:55:0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지금 막 봐봤는데 2015년 1월 29일부터 택시의 승차거부와 요금 바가지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어지네요? 이게 뭔 일이지;;;;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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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익명 2014-12-19 22:56:3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① 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제3조제1항제3호의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여객의 승차예약을 포함한다)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6조의2(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각각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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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익명 2014-12-19 22:57:43 10. 누구 짓인가요 또 ㅠㅠ 어떤 국회의원인가....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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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익명 2014-12-19 23:06:03 12/ 새민련 박기춘 국토위위원장입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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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익명 2014-12-19 23:08:48 11/ 어리둥절행 부당한 요금을 받는 행위..라는 표현까지 썼으면서 제외한다는건.. 부당한 요금을 받으라는 건가요? ㄷㄷ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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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익명 2014-12-19 23:22:32 7 택시 영업수 제한은 택시 사업자 수 과잉을 막기 위한 것이고, 사실상 독점권 판매 등으로 신규 진입할 때마다 그 비용을 지불하는 셈이라고 볼 수도 있죠. 물론 회수 가능하긴 하지만. 딱히 뭔가 주는 건 없는데 규제만 한다는 느낌을 택시 업계에서 받는 건 어쩔 수 없어보입니다. 버스는 현금 지원이라도 받는데. 8 근데 다른 경우에는 판매자가 판매 거부한다고 처벌하는 조항이 없으니까요;; 같은 논리가 다른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되지 않을까여.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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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익명  2014-12-19 23:35:40 처벌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본인이 잘 말씀해주셨고. 그러니 요금체계 같은 거 손 볼 필요가 있긴 하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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