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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2
익명
2015-01-25 17:24:28
59/ 사실 정책취지로 놓고봐도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맞벌이 부부를 지원하는게 국가차원에서 부담을 질만하다라고 출발한건데, 전업주부가 보조를 못받는다고 부당하다고 말하는게 이상하긴 합니다.
부모의 육아는 가치가 없냐는건 애초에 질문대상이 아닌게,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국가가 보조한 만큼의 양육비용은 산정시에(예를들어 이혼소송 등의 경우에) 그만큼을 제하고 산정해야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양육의 가치를 대부분의 경우 모두 포함해서 계산을 하니, 이건 정책목적상 지원대상이 아니니 지원이 부당하다 하는거지, 국가가 줘야할 월급을 주지 않은 것처럼 얘기하는것은 매우 이상해보입니다.
만일 아이를 집에서 키우는것에 대한 지원의 타당성을 들고 나오려면 애초에 상황이 이래야겠죠. 한국이 어느날 천지개벽을 해서 육아휴직을 남녀모두 쓸수 있고, 직장에서의 패널티도 없어졌는데도, 사람들이 죄다 양육시설에 맞기는 경우에는 타당한 논의 입니다. 이 경우에는 부모의 직접육아가 '더 바람직하니' 지원을 해서 그렇게 해야하겠지만, 만일 지금처럼 맞벌이 부부가 사회적인 문제로 양육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무차별적인 지원을 얘기한다면 오히려 차별이라고 반발해야할 쪽은 맞벌이 부부쪽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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