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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8
익명
2015-01-26 13:25:37
56 증세해서 복지한다는 사람들은 증세를 필요량보다 덜 하고 복지를 했죠 ㅋㅋ
물론 증세 안 하고 복지한다던 개소리는 까야 하지만 사실 관계는 정확하게.. 사실만 가지고 까도 바쁜 시대니까요
55 기업 규모별 실효법인세율을 보면 각각 200~500억, 5000억 이상, 평균 순서대로 08년 22.1/21.1/20.5 에서 2010년 18.6/17.0/16.6으로 변했습니다. 각각 3.5/4.1/3.9 감소하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10대 대기업 실효세율은 18.7에서 11.4로 무려 6.7이나 감소했습니다. 5000억 이상 기업 중 10대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면 실제로 세 부류의 실효세율 감면액은 거의 동등하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30대 대기업 역시 10대 대기업 못지 않게 감면 혜택을 누리는 데 열을 올렸을 거라는 걸 감안하면 사실 5000억 이상 대기업은 오히려 실효세율 면에서 차별받은 겁니다)
따라서 현행 세제의 문제점은 먹이사슬에서 최정점에 올라있는 거대기업집단에 더 유리한, 역진적 세제라는 데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항상 '세계적 추이가 법인세율 인하로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적어도 10대 내지 30대 대기업들에게는 주요국 중 우리나라만큼 법인세 낮은 나라도 찾기 어렵습니다.
중소기업도 세제를 잘 이용하면 되지 않느냐? 라고 반문하시겠지만... 현행 조세감면제도의 대다수는 중소기업 입장에서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방식으로 감면혜택이 주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산에 터널을 뚫으면 감면해준다고 했을 때 당연히 대기업이 훨씬 쉽게 터널을 뚫을 수 있겠죠. 조세감면도 지금 그런 식입니다. 똑같이 하면 똑같이 감면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할 여력이 중소기업에게도 있느냐가 문제인 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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