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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15-01-28 19:29:14 | 글번호 : 67626 | 0  1730명이 읽었어요  모바일화면  URL 복사

아청법, 성폭력 특례법의 신상등록 20년 처분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현행 아청법이나 성폭법은 죄의 경중에 상관 없이 유죄 선고를 받은 모든 경우에 대하여 신상등록 20년을 명하고 있다.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준의 지속적인 강화는 여성가족부가 주도하고 있다. 실수에 의한 것이거나 고의성이 없는 아주 가벼운 범죄일지라도 경각심을 고취하고 사회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선 현행법이 어쩔 수 없다는 의견과 사건의 경중조차 따지지 않고 유죄시 무조건 신상등록 20년 처분을 내리는 것은 과잉처벌인 동시에 처벌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아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현실. 한때 법무부나 여성가족부에서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현행 처벌을 더 강화하면 강화했지 약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결론을 얻었다는 자료를 발표하기도 했으며 지난해 신상등록 위헌 심판에서도 7:2로 합헌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다. 학우들의 의견은?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5-12 06:09:59:

댓글수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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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익명  2015-01-28 19:32:43 형량을 늘려야지.. 이미 형기를 마친 사람을 사회라는 감옥에 다시 가두면 안 됩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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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익명  2015-01-28 19:33:00 과제에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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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익명 2015-01-28 19:33:07 신상등록이 뭔가요? 신상공개와 전자발찌를 포함하는건지 아니면 단순히 경찰에서 관리하는걸 얘기하는지? 후자의 경우 전과자는 어차피 경찰에서 소재지 다 파악하고있지않나요 현재도?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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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익명  2015-01-28 19:33:12 경중에 따라 좀 처벌했으면 좋겠는데 초범은 집유 이상만, 재범은 무조건 신상등록, 3범 이상은 취업제한 업체에서 고용한 고용주도 쌍벌제로 처벌 중범죄에 속하는 다른 죄목들은 그 보안처분이 20년씩 지속되지 않는데 성범죄는 무조건 20년이라는 게 이상한 일이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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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익명  2015-01-28 19:33:54 이건 호게 글 아닌가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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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익명  2015-01-28 19:33:57 3 그거 말고 머그샷 연 n회 촬영 등의 보안처분이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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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익명 2015-01-28 19:35:45 마사토끼 불쌍....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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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익명 2015-01-28 19:36:55 6/ 머그샷이 뭔가하고 검색해봤는데 경찰의 용의자식별용 얼굴사진이라고 나오네요. 따로 관리까지 하는거구나....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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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익명 2015-01-28 19:37:59 호게로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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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익명  2015-01-28 19:44:26 여기서의 아청법이나 성폭력법에 의한 신상등록처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야동관련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성폭력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처분인거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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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익명  2015-01-28 19:45:35 10 야동 같은 것도 포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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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익명  2015-01-28 19:46:07 설명도 그렇고 선택지 분류도 애매한 것 같아요. 정말 과제 아닌가 싶은...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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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익명  2015-01-28 19:47:01 11/ 아 일괄 20년이군요 등록처분과 공개처분은 다른건가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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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익명 2015-01-28 19:49:00 10 / 성폭법 신상등록은 성인에 대한 범죄도 포함됩니다. 한마디로 모든 종류의 성범죄가 신상등록이 되는 거.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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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익명  2015-01-28 19:49:09 로리토끼정도가 20년 등록되는건 많이 아닌듯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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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익명  2015-01-28 19:49:09 13 그렇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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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익명 2015-01-28 19:52:39 13 / 모든 성범죄 유죄는 일괄적으로 모두 20년 신상등록을 하고, 그 중 심한 범죄라고 법관이 판단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신상 공개나 전자발찌를 명할 수 있음. (즉 신상등록은 일괄 20년, 신상공개나 전자발찌는 범죄의 경중을 따짐.)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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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익명 2015-01-28 19:54:42 신상등록 뿐 아니라 10년? 취업제한도 문제되더라구요. 20대 초반 생각없이 파일받았다가 10년간 취업제한 걸리면....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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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 익명  2015-01-28 19:54:58 개인적으로 여가부 하는 일들 별로 맘에 안들어요 뭔가 기독교적이라고 할까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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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 익명  2015-01-28 19:55:38 16,17 답변 감사합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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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1 익명 2015-01-28 19:56:23 토렌트쓰는 사람들 정보 20년간 보관되겠네요ㅋㅋㅋㅋㅋ 말이 되나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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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2 익명 2015-01-28 19:57:25 성매매여성 피해자 취급하는 말도 안되는 법안들 폐기하고 성매매여성들의 전자발찌 의무 착용과 처벌 강화를 병행한다면 찬성합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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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3 익명  2015-01-28 19:59:10 19 정작 개신교 국가였던 프로이센에서는 한 때 온갖 개막장 정책이...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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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4 익명 2015-01-28 20:01:29 21 / 문제는 신상등록 처분을 받으면 그냥 한번 사진찍고 그 정보가 20년 가는 것이 아니라, 매년 경찰서 가서 사진을 찍어야 합니다. 한 번 성범죄 유죄를 받으면 향후 예비 성범죄자로 간주하면서 나이에 맞는 얼굴 변화를 추적하기 때문이죠(더불어 신상정보의 변화도 추적). 작은 실수로 유죄를 받은 경우 벌금 50만원 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실은 신상등록이 훨씬 치명적인 거.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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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5 익명  2015-01-28 20:02:06 야동 한번 잘못 다운받았다고 신상등록 20년이라니 너무 심하죠. 다른 나라처럼 포르노가 합법인 것도 아니고 불법다운으로 봐야하는 상황에서 나도 모르게 아청영상 받을수도 있는건데요. 최신모음집 이런거 받았다가 아청이라고 20년 신상등록되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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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6 익명 2015-01-28 20:07:38 25 / 해운대에서 풍경 찍다가 비키니 입은 여성들이 왜 나 찍냐며 신고해서 만약 그 여성이 일부라도 찍힌 사진 나오면 이것도 신상등록 20년.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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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7 익명  2015-01-28 20:08:47 야동은 왜보는거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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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8 익명  2015-01-28 20:34:11 이 나라는 규제의 천국인듯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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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9 익명  2015-01-28 21:13:13 로리토끼 ㅠ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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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0 익명  2015-01-28 21:54:51 야동은 왜 보는 거죠? (2)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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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1 익명  2015-01-28 23:13:37 이거 위헌법률심판감 아닌가요? 침해의 최소성 대놓고 씹어대는데. 게다가 20년이라고 딱 박은거잖아요. 재량행위도 아니고 저렇게 일괄적으로 해놓으면... 진짜 여가부 제발 해체되었으면...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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