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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15-01-28 19:11:45 | 글번호 : 67623 | 0  1666명이 읽었어요  모바일화면  URL 복사

올해 상반기 사상 5번째 <간통죄 위헌 심판> 당신의 의견은?

지난 4번의 위헌 심판에서 모두 합헌 선고를 받았던 간통죄. 올해 상반기 드디어 역사적인 5번째 위헌 심판에 들어가는데 시대의 변화에 따라 어느 때보다 위헌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그럼에도 9명 재판관 중 6명 이상이 위헌을 선고해야 하기에 이번에도 간통죄가 살아남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현재 재판관 성향이 보수 6, 진보 2, 중도1 로 분류되고 있음) 학우들의 생각은?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5-10 17:25:08:

댓글수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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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익명 2015-01-28 19:15:00 연애할 여자도 없는데 간통할 여자가 어딨어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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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익명  2015-01-28 19:16:11 그런데 위헌심판은 간통죄가 유지되어야 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게 아니라 현 헌법상 위헌소지여부만을 판단하는거고 실질적으로 시대변화에 따라 죄로서 유지되는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법률로 정하는게 더 합당한 거 아닌가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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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익명 2015-01-28 19:16:29 간통죄의 존재 자체가 이 정도의 처벌만 감수하면 해도 돼 or 변호사 선임으로 집행유예 받기로 정당화될 수도 있다고 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본 적이 있는 것 같네요. 또한, 간통죄의 성립 자체가 삽입행위 자체에 대한 증거가 필요하더군요. 알몸으로 남녀가 같은 이불을 덮고 있어도 간통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둘 사이에서 나온 애의 DNA를 증거로 삼거나 삽입 시점에 들이닥쳐서 사진을 찍어야 하지요. 그래서 무죄를 어케어케하면 어느 정도 받아낼 공산도 있는게 간통죄라고 들었어요. 있으면 더 뭔가 다듬어야지 어쨌든 현재 법령에 존재하는 간통죄는 그닥인 듯 하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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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익명  2015-01-28 19:17:19 지난번 합헌결정도 위헌의견5이엇던걸로 기억합니다 저는 폐지되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재판관구성이 역대급으로 보수적이라 모르겟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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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익명 2015-01-28 19:21:36 간통죄에 대해 깨끗한 한표를 던지고싶지만 세번째 보기에서 빠져나갈수가 없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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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익명  2015-01-28 19:31:16 그럼 간통으로 인해 이혼할 때에도 위자료를 못받나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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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익명  2015-01-28 19:44:34 6/그거랑은 별개입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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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익명 2015-01-28 19:44:50 존속 의견이 25%나 되네요. 의외로 놀랍.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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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익명  2015-01-28 19:45:42 6 아뇨...오히려 이걸 세게 때리자는게 간통죄 반대자들의 논지중 하나임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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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익명  2015-01-28 19:46:12 6/아니요 민사적으로는 아무 영향 없습니다 지금은 간통을 국가 형벌로 처벌해야 하냐 마냐의 문제에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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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익명  2015-01-28 19:55:26 아하 위자료와는 별개로군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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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익명 2015-01-28 20:06:33 이걸 왜 형사처벌하는지... 민사로 하되 간통한 사람 쪽에서 거액의 위자료 배상하게 한다면 충분 무슨 분할 이딴 거는 없고 정신적 피해보상액으로 몇 억 때려야 함 ㅋ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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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익명 2015-01-28 20:10:30 당연히 폐지 아닌가요 삽입하면 간통이고, 정신적 교감이나 손잡기, 애무, 키스등은 간통 아니에요? 뭐 이런법이 다있어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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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익명 2015-01-28 20:24:35 폐지 찬성이긴 한데, 헌재 구성이 역대급 보수라서 오히려 찬성 5에서 내려갈 듯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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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익명 2015-01-28 21:40:07 저는 간통죄 유지 찬성합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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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익명  2015-01-28 21:46:17 간통죄를 존속하려면 현실적으로 개혁을 하든가 해야지 삽입만 안하면 간통아님ㅋ 이게 뭐��ㅋ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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