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wsj.com/articles/seouls-chaebol-fixation-1420132329
출근해서 신문 기사들 읽다 보니 흥미로워서 퍼옵니다. 요약번역한 것이라 걍 궁금하면 원문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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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재벌 집착증
한국 정치권 일부가 괴상한 이유를 들어서 재벌들의 가석방/사면을 하려고 하는데, '경제가 필요로 하기 때문'이라고 함.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런 것들 해야 한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재벌 총수도 국민적 합의만 이뤄지면 다시 기회 줄 수 있지 않겠냐고 발언함
그런데 사실 국민들은 넛 게이트(=땅콩회항) 때문에 아직도 재벌 특권층에 대해 분노한 상태고 국민적 합의 그런거 없음.
지금 감옥에 있는 재벌들은 기업의 사유화, 횡령, 사기 등으로 처벌받고 있는 것인데 이걸 봐주는 것은 법치주의의 신뢰를 흔들리게 하는 것임. 게다가 2013년 초에 이명박의 경제인 사면을 크게 비판했던 박근혜 현 대통령 치하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재벌의 저주'에 걸렸다는 것이고 만약 재벌에 대한 사면/가석방을 한다면 그에 따르는 정치적 비용은 계속 올라갈 것임.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4-27 22: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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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15-01-03 11:01:26 | 글번호 : 65097 | 0 2746명이 읽었어요 모바일화면 URL 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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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스트리트 저널 '한국의 재벌 집착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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