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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15-01-29 10:11:20 | 글번호 : 67661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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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례주의 + 국민의 의무 확대






조세도 지방이 알아서

국민의 4대의무를 넘어 "출산의 의무"까지 부과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5-10 15:02:29:


댓글수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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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익명 2015-01-29 10:17:14
아침부터 웬 또라이지... 기사 전문을 읽어도 납득이 안가는것 투성이네요

기사 맨뒤에 "이 도지사는 이코노미 클래스를 타고, 칼국수를 좋아한다."는 것 뿐..


이명박도 국밥을 좋아했죠 :

댓글 2 익명 2015-01-29 10:19:13
전남 전북 강원 다음으로 가난하다는 충북도의 도지사가 저런 말을 ㅋㅋㅋㅋㅋ :

댓글 3 익명 2015-01-29 10:19:14
기사 전문을 보고 싶은데 어느 신문인가요? :

댓글 4 익명 2015-01-29 10:19:51
뜨거운 칼국수 면상에 붓고싶네요 :

댓글 5 익명 2015-01-29 10:19:55
이코노미를 좋아하지만 항상 우리의 날개 대한항공만 타죠
:

댓글 6 익명 2015-01-29 10:20:09
저분 최소 사회계약론 모르시는분 :

댓글 7 익명 2015-01-29 10:20:40
캬...미국보다 더한 자치 클라스 :

댓글 8 익명 2015-01-29 10:21:15
3/ 중앙일보입니다 :

댓글 9 익명 2015-01-29 10:21:48
도지사에게 길을묻다 원희룡편은 나름 그럭저럭 읽었는데 이 사람은 진짜 위험한 인물이네요 :

댓글 10 익명 2015-01-29 10:22:33
세법을 뜯고 맛보고 즐기는것도 모자라 이제는 헌법도?
성매매 단속 강화 + 야동 금지 + 싱글세 도입
= 노예들아 깝치지말고 결혼이나 해서 애나 낳아라?
모닝발암이네요 :

댓글 11 익명 2015-01-29 10:23:06
대통령부터 싱글세 내야 :

댓글 12 익명 2015-01-29 10:24:46
그러니까 계속해서 국방 의무와 납세 의무를 질 노예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 노예를 안 만드니까 세금을 더 내라?

이젠 지방자치단체장도 창조경제를 하려고 드네. :

댓글 13 익명 2015-01-29 10:25:02
대대손손 의무를 이어가겠다는 의사표시라니... 국민들은 의무만 있고 권리는 없나. 후손이 없어 의무를 포기했으니 싱글세라면, 마찬가지로 권리도 포기했으니 보상금 줄거요?? :

댓글 14 익명 2015-01-29 10:26:09
거기다 헌법을 뜯고 고쳐야 하는 목적이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 눈치 안보고 북치고 장구치고 세금 걷고 하려는 거라닠ㅋㅋㅋㅋ

저 분 최소 엄백호질 하고 싶으신 분 :

댓글 15 익명 2015-01-29 10:27:22
뭐하는 병신이죠 이건. 헌법 싫으면 한국을 떠야지 뭔 ㅋㅋㅋ :

댓글 16 익명 2015-01-29 10:28:03
와... 정말 개꼴통이네요. 드럽게 무식힌 소리를 좔죌좔 :

댓글 17 익명 2015-01-29 10:32:59
싱글세에 대해서 많이 반감들 가지고 계신데
자녀세액 공제같은거 지금의 10배를 해준다고 하면 자녀를 낳지 않는 사람들이 세금을 더 내는 싱글세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것도 반대하시는건가요?

저는 정책적으로 아이 낳는 사람에 대해서 지원을 해줘야(안낳는 사람들이 더 내야)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군대도 유지할거고 내수시장도 확보될거구요. 아이가 의무는 아니지만 장려는 할 수 있는거잖아요.
아이 낳을 환경을 만들어줘야 낳지!라고 반론이 들어올 것 같은데 그게 정부가 당장 할 수 있는게 세금을 줄여주는거라면 그것도 똑같이 반감이 심하신가요?
싱글이 무슨 죄냐라고 접근하면 빡치지만 조세정책부터 아이 낳는 것에 대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

댓글 18 익명 2015-01-29 10:33:09
우왕 제일 골때리는게 무능한데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죠. 집떠난지 오래된 충북도민인데 정말 노답이네요 ㅋㅋㅋㅋㅋ 일이나 잘하면서 지방자치 운운하던가...집 갈때마다 속터지는게 한둘이 아니건만... :

댓글 19 익명 2015-01-29 10:35:20
18/ ㅋㅋㅋㅋ 충북도민들 청주공항,오송역만 보면 피꺼솟 하던데
좋은 인프라 갖다놓고 대체 뭐하냐고 :

댓글 20 익명 2015-01-29 10:35:32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의 길을 걸어온 이시종 충북지사입니다 :

댓글 21 익명 2015-01-29 10:36:22
17/ 네 지원이 필요하죠 근데 세금을 걷는건 아니죠
그리고 밑에서 세번째줄부터 이해가 좀 안가긴하는데
지원을 하려면 보상을 줘도 모자랄 판에 싱글세라니요
안그래도 있던 자녀공제 출산공제 다자녀공제 이걸 전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옮기거나 삭제시켜버려놓고
출산이 없니 뭐니 이딴 소리하고 있고
여러가지 강화효과에 벌과 보상이 존재합니다만 보상은 적극적 강화에 벌은 소극적 강화, 지양하는데 어울리죠 :

댓글 22 익명 2015-01-29 10:36:56
17/하지만 현실은 자녀공제 축소

그리고 싱글세는 또 다른게 결혼 여부에 따른거잖아요. :

댓글 23 익명 2015-01-29 10:38:18
19/오송역...레알 피꺼솟이요. 정말 죽이고 싶을정도로 속터져요 으으으으으으......열심히 뺏어오면 뭐하나 활용을 못하는걸... :

댓글 24 익명 2015-01-29 10:39:38
청주를 떠나야겠다 ㄷㄷㄷ
이시종 ㅠㅠ :

댓글 25 익명 2015-01-29 10:40:21
아아 대한민국에 발암물질이 가득해 :

댓글 26 익명 2015-01-29 10:40:59
다자녀공제 줄일때는 세수 부족하니까 줄이고 싱글세 걷을땐 다자녀가정 도와주려고 걷고, 다중인격 정부 :

댓글 27 익명 2015-01-29 10:44:33
지원이 필요한데 세금을 걷는게 아니라는게 모순인게
한쪽에 지원을 하게되면 나머지는 결국 세금을 내는게 되잖아요.
싱글세=결혼공제 이런 식..

결혼 출산을 국가가 장려하는게 맞다고 생각하신다면 싱글세도 받아들여야하는건데
국가가 결혼 아이를 의무라고 강요한다!라고 병신같다! 말씀들 하시길래
결혼, 자녀공제로 말하면 반발이 덜할까 생각해본거에요. 의무가 아니라 장려가 되니까요

덧붙여 세금정책 진짜 병신같습니다. :

댓글 28 익명 2015-01-29 10:44:54
26 정부도 정부지만, 저건 엄연히 도지사 발언이라서 구분지을 필요는 있는듯 :

댓글 29 익명 2015-01-29 10:47:25
싱글세의 당위성 여부를 제쳐놓고서라도, 까놓고 말해서 "아다르고 어다른게 정치"인데, 저분 정말 아마추어정치인도 못한것 같습니다 :

댓글 30 익명 2015-01-29 10:55:07
지방에서 세금 따로 걷는거 필요합니다. 중앙정부에서 지원해주다보니 주민들은 세입에 관심도 별로 없고 단체장이 중앙정부에 얼마나 알랑방귀를 잘 뀌어서 돈을 잘 받아오는지만 봅니다. 일단 자체적으로 운용하고 망하는 지경까지 가는 꼴을 봐야 주민들이 지역자치에 관심을 갖고 투표도 제대로 하게 된다고 봅니다. 감사 및 예산 투명성은 중앙정부에서 책임지고 확인하되 세입세출은 지방이 스스로 관리하게끔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같은 거수기 지방의회는 중앙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는 한 영원히 세금 빼먹는 장식용 기구입니다. :

댓글 31 익명 2015-01-29 10:56:57
지자체가 더 큰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새민련'측 이시종 도지사를 "정부"로 덤태기해서 까다니 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어떤 분들 참 대단하네요.

덧붙여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의 부작용은 나타날 만큼 나타났다고 생각해요.

인천이나 평창, 여수 등 지자체가 저질러놓은 선례들을 보면 볼수록 한국은 중앙정부가 관리하는게 차라리 나을 듯. :

댓글 32 익명 2015-01-29 11:05:47
의견이 참 다양해서 재밌네요 :

댓글 33 익명 2015-01-29 11:13:20
일부 국세의 지방세 전환과 더불어서, 내실있는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필요할거 같아요. :

댓글 34 익명 2015-01-29 11:21:34
자 이제 군대를 동원해서 분리주의 반란군 토벌하면 되나요? :

댓글 35 익명 2015-01-29 11:34:16
34 국가운영을 중앙정부가 하는게 군사 토벌이랑 뭔 상관인지요 :

댓글 36 익명 2015-01-29 11:48:33
출산장려정책은 필요하고, 또 싱글세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면 걷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국민들에게 적절한 근거를 들어서 설득해야지요.

애 안낳으니까 의무를 지게될 다음 세대가 없지않느냐. 그래서 싱글세를 걷어야한다? 이건 멍청한 소리라는거예요. 내 애가 의무만 있고 권리는 없나요? 일례로 싱글이 천억을 벌었다 칩시다. 애가 없으니 이 천억은 물려주지 못하고 사회에 환원되겠네요. 그럼 이 싱글은 자기 애가 가질 돈을 사회에 환원시켜놓고도 애가 없다는 이유로 세금을 더 내야되겠죠. :

댓글 37 익명 2015-01-29 11:59:52
에라이 뒤져라 ㄱㅅㄲ야 ㅋㅋㅋㅋ :

댓글 38 익명 2015-01-29 12:03:34
지랄이네 :

댓글 39 익명 2015-01-29 13:51:25
35 난독 :

댓글 40 익명 2015-01-29 13:55:51
조세조례주의 ㅋㅋㅋㅋㅋㅋㅋㅋ :

댓글 41 익명 2015-01-29 14:02:39
해택을 주는 것과 패널티를 주는 것

결과는 같아도 적용 대상 및 의도가 확연히 차이나죠

그리고 납세자들 기분도 다름ㅋㅋ :

댓글 42 익명 2015-01-29 15:00:31
농노거느리고싶은가? :

댓글 43 익명 2015-01-29 15:02:26
조셐ㅋㅋㅋ조례주읰ㅋㅋㅋㅋ :

댓글 44 익명 2015-01-29 15:04:39
돈이 없어서 결혼도 포기하고 애도 못 낳는 건데 뭔 개씹소린지..아... :

댓글 45 익명 2015-01-29 17:00:01
이러다 도지사가 영주로 바뀔 날이 머지 않은 듯 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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