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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15-02-12 11:14:10 | 글번호 : 68975 | 0  2009명이 읽었어요  모바일화면  URL 복사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판사도 익명으로 개설된 트위터계정에서 해도 아무상관없어요

http://youtu.be/RARj-N4uQFk?t=1m30s 1분 30초부터 이동관 이명박대통령시절 청와대 언론특별보좌관 법관이란 분이 이렇게 까지 하는 정도로 우리사회에서 용인의 한도라는게 무너져있는 상황이다 유시민 아니 무너진게 아니라, 정상이에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판사도 익명으로 개설된 자기의 트위터계정에서 해도 아무상관없어요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5-21 01: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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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익명  2015-02-12 11:16:54 근데저말이맞지않나?나도이건개인적으로단건데뭔상관인건지ㅋㅋㅋㅋㅋㅋ 조직적으로국가기관인국정원이댓글다는건문제지��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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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익명  2015-02-12 11:18:24 3 그게 문제가 되는거죠. 뭐 대법원의 지시에 의해 조직적으로 단 것도 아니고 그냥 익명으로 자기 생각 쓴건데ㅋㅋㅋㅋ 법관도 사람인데 이거 너무 심하시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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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익명 2015-02-12 11:19:15 동영상 소리를 재생할 수가 없어서(...) 행동 자체는 전혀 상관없는거 맞고, 그 안에 게시한 내용이 중요한 거라... 예를 들어 판사가 자기 트위터에 "강간하고 싶다 뭐라뭐라", "북조선인민공화국 만세" 이런 식으로 반헌법적 정신을 나타내는 트윗을 썼는데 개인 트윗인데 어떠냐라고 말할 순 없지 않을까 싶음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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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익명  2015-02-12 11:20:59 유시민씨가 맞는 말 하는데요? 다만 당사자가 판사라는 직함을 노출하고 그랬느냐, 그리고 그것이 드러났을 때의 처벌이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죠. 근데, 가카새키 짬뽕 아저씨는 본인 신상을 대놓고 드러낸다음에 그런거잖아요. 그건 확실히 문제 맞습니다. 이번 악플판사도 드러난 발언의 수위를보면 법관으로서의 자질이 의심될만한 수준인거 같구요. 다만 그 과정에서 익명의 누군가를 신상털어서 그게 부장판사 모씨란걸 밝혀낸 그 과정 자체가 유시민씨가 원론적으로 얘기한 것 처럼 문제가 있단거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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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익명  2015-02-12 11:21:42 개인적 비평 비판을 하는 건 자유지만.. 지역비하, 헌정질서 유린 범죄자 두둔과 같은 것을 판사가 한 것으로서는 분명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반인권적 고문행위를 미화하는 것 같은 발언도 그렇구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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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익명  2015-02-12 11:21:44 6 22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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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익명  2015-02-12 11:22:10 작성자는 무슨 의도로 이글 올린 건가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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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익명 2015-02-12 11:22:11 발언은 거지같지만 뭐 판사도 직위를 이용하지 않고 자연인으로서 게시글을 올리거나 리플을 다는 건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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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익명 2015-02-12 11:22:27 인터넷에 익명 글 쓰는거야 당연히 자유죠. 근데 판사란 양반이 전기고문 하던 시절이 좋았다는 식의 의견을 남긴게 밝혀졌으니... 법적인 처벌 대상이야 아니지만 욕먹을 일이긴 하죠. 자체 징계가 있을 수도 있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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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익명  2015-02-12 11:22:48 다만 익명의견 개진이라 해도 법관으로서의 기본자질이 의심되긴 합니다만 정보수집 과정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건 개인의 자유 측면에서 문제가 되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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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익명  2015-02-12 11:25:14 9 쉐도우 복싱이죠. 진보 너네 예전엔 이랬지 않아? 정도. 가카새끼는 되고, 이건 안되냐는 논리인데 원론적으로는 유시민씨 말이 맞으나 가카새끼 아저씨는 이론의 여지 없이 잘못한거죠. 판사인거 밝히면서 대놓고 정치중립 위반한거니까.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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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익명  2015-02-12 11:27:09 또한 발언의 자유가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헌법을 부정하는 마인드를 가진자가 판사를 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것이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서 자는 놈자입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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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익명  2015-02-12 11:31:50 표현의 자유 정도로 봐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글로 판사의 정치적 성향이 들어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판사의 자질이 떨어진다고는 함부러 단언 할수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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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익명 2015-02-12 11:32:45 애초에 저렇게 익명으로 남긴 글이 저 판사로 특정된다는게 가장 큰 문제 아닌가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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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익명  2015-02-12 11:33:35 표현의자유맞죠 익명성이 보장된 포털댓글에서 어떻게 특정인이 지목되었는지 수사로 밝혀져야할부분.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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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익명  2015-02-12 11:33:58 이렇게 사후적으로 댓글을 역추적해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건 문제가 있다고생각합니다.설령 저급한표현이라고 할지라도 이 부분에서는 표현의 자유로 지켜줘야하지않나 싶습니다. 그사람의 공직업무에서 정치적인 편향성을 드러낸다면 그것은 명백히 잘못이겟지만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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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 익명  2015-02-12 11:35:53 생각 자체는 개쓰레기긴 한데... 판사로써 내리는 판결에 영향을 안주는게 중요한데 알수없죠 이걸론... 판사 가운입었다고 24시간내내 그 사람의 생각을 제한한다는 발상이랑 다를바가 없는듯요 뭐 공공재에다 대놓고 낙서한거도 아니고 판사란 직함을 까고 한거도 아니니...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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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 익명  2015-02-12 11:36:55 초등학교 교사가 소녀들을 탐하고 싶다는 글을 익명으로 수천개 남겼다. 하지만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다. 알아낸 방법의 적법성은 밝힌 놈의 책임일 것이므로 차치하고, 과연 교사를 유지할 수 있을 까요? 적법인데도 불구하고...학부모부터 난리가 나겠죠. 같은 맥락으로 공정성의 아이콘인 판사가 남긴 전라도 비하와 고문 옹호 등등의 글들이 밝혀졌을 때 글들이 적법하더라도 판사를 유지할 수 있을까, 그게 표현의 자유로 인정할 수 있을까..저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본적이 전라도인 사람은 저 판사를 어떻게 믿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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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1 익명  2015-02-12 11:39:15 아무 가카새끼 짬뽕이든 이거든 둘다 문제 없죠 당연히. 판사는 사람도 아니랍니까..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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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2 익명  2015-02-12 11:39:17 20 그 부분은 저도 동의합니다. 판사란 사람이 반헌법적인 인권유린(고문)을 옹호하거나 특정 지역에 대한 차별적 혐오발언을 일상적으로 내뱉는건 자질 문제를 의심해봐야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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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3 익명  2015-02-12 11:40:02 알아낸 방법의 적법성이 알아낸 사람의 책임이라는건 정말 말도 안되는 소리인것 같아요. 그건 익명성을 기초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인터넷의 가장큰 특징인데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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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4 익명  2015-02-12 11:42:14 23 죄송한데 이 댓글 무슨뜻인지 잘 이해가 안되네요. 알아낸 방법이 적법해도 알아내면 안된다는 건가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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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5 익명  2015-02-12 11:42:22 23/ 그러니까 밝혀낸 사람이 책임을 져야하는거 아닌가요? 불법으로 알아냈으면 법의 책임을 받고 편법으로 알아냈으면 jtbc가 도덕적 비판을 면할 수 없겠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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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6 익명  2015-02-12 11:44:52 24/ 알아낸 방법이 불법이니까 이부분은 문제가 있다는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카톡 검열에 반대하는거 어닌가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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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7 익명  2015-02-12 11:45:10 20/ 22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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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8 익명  2015-02-12 11:45:14 반헌법적 가치를 옹호하는것도 자유면 통진당도 해산됐으면 안되죠 독재나 고문을 옹호하는거나 북한 찬양하는거나 똑같은 문제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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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9 익명  2015-02-12 11:46:58 방어적 민주주의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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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0 익명  2015-02-12 11:49:17 28/ 실제 활동을 근거로 가는거 아닌가요. 해당 판사의 판결이 저 견해에 영향을 받았다면 바로 퇴출시킴이 마땅하겠죠. 사실 과연 영향을 안줬을까 싶을정도로 충격적인 견해인건 맞는거 같아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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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1 익명  2015-02-12 11:51:35 30 그렇게치면 통진당도 모의만 한거 아닌가요? 왠지 통진당을 옹호하는 어투가 되는게 스스로 싫지만ㅠ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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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2 익명 2015-02-12 11:53:40 실명을 걸고 하는것과 익명으로 하는것은 큰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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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3 익명  2015-02-12 11:54:23 31/ 사람모아놓고 얘기하는거랑 익명으로 똥글싸는거랑은 다른거 같아요. 이 까발려진걸 기반으로 지금까지의 판결을 돌아보고 문제점찾는게 판사라는 직함을 근거로 비판하는데 옳은 방향아닐까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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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4 익명  2015-02-12 11:57:20 교사 판사같은 직업들은 다른 직업에 비해 책임이 훨씬 무겁다고 봅니다. 익명에 숨어 글을 남겼지만 그게 밝혀졌을때 다른 직업과 동등하게 자유뒤에 숨을 수 있느냐, 아니다. 게다가 직무와 연관된 글들이었다 한다면 저는 법적으로는 아니어도 직무 자체에서 책임을 져야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회사원으로 저런 글을 남겨서 밝혀졌다면 법적으로나 회사에서나 처벌될 일은 없지만 판사라면 법적으로는 아니어도 법무부 단계에서 처벌이 있을 수 있다는거죠. 과거 판결에 영향이 있건 없건 자질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국민이 판사를 신뢰할 수 없게되었구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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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5 익명  2015-02-12 12:32:36 20/이게맞죠. 판사가 쓴댓글을 밝혀냐는 과중에서 불법이있었으면 그건 따로 처벌하는게 맞고 일단 댓글내용를 바탕으로 판사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는게 어렵다고 판단되면 자체적인 징계는 해야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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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6 익명 2015-02-12 12:33:09 우리나라 최상위 법은 누가 뭐래도 헌법입니다. 우리 헌법은 박통 전통때의 물고문하던 모습을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구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헌법을 최상위 가치로 알고 그것에 반하지 않는 선에서 법적용을 해야 할 판사가 물고문하던 시절이 좋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가볍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 큰 일이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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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7 익명 2015-02-12 12:39:17 판사는 다른 사람의 죄의 경중을 따지는 저울인데, 저울이 애초에 경도되어있으면 그 저울의 신빙성으로 뭐로 판단할지 궁금하네요. 다른 사람에게 판결 자체로 영향을 끼치게 되고, 헌법에 반하는 신체형등을 옹호하는데 그의 판결을 뭐로 믿어야 될 지.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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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8 익명  2015-02-12 12:41:48 익명으로 저런말하는게 뭐가 잘못됐다눈건지 판사직업툭성상 평소의 신념이나 생각을 술자리에서도 말하기 힘든 실정인데 익명으로 쓰는거까지 못하게 해야하나?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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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9 익명  2015-02-12 12:42:34 6 20 / 22 전 그 두 가지 경우 모두 원론적으로 해임이나, 형사처벌하는 건 반대합니다. 하지만 드러난 이상, (애초 법관에게 공익을 위해 정치적 발언권이 제약되듯) 개인의 권리(정치댓글)와 공익(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형량할 문제고, 본 사안과 같이 후자가 압도적인 경우, 공익을 위해 경징계에 처하는 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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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0 익명 2015-02-12 12:45:05 익명으로 글을 쓴 거 자체를 문제삼는 건 아니죠.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판결을 내려야 할 판사가 우리나라 헌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가치관을 갖고 있는 게 잘못됐다는 거지.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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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1 익명  2015-02-12 12:56:59 40/헌법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생각을 과장확대해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많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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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2 익명  2015-02-12 12:59:25 개인적인 가치관을 어떻게 가지고 있든 직업상 중립성이 요구되는 부분에서 발현시키지만 않으면 되는거 아닌가요?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판결을 내려야 할 판사가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해서 그에 적합한 판결을 내리면 되는 것이지 개인적인 가치관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인지나 의문이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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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3 익명 2015-02-12 13:04:36 41/물론 그럴 수도 있죠. 어떤 현상을 보고 모두 같은 생각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물고문을 정면으로 금지하고 있는 헌법 하에서 이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이 누구에겐 헌법에 반하는 가치관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고 누구에겐 아닐 수 있겠죠. 그 점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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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4 익명  2015-02-12 13:11:26 43/제가 말을 어색하게 햇네요. 물고문이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옛날 어르신들이 유신정권이나 오공때가 먹고 살긴 좋앗어 라고 말하는 느낌으로 와닿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죠 ㅋㅋ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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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5 익명 2015-02-12 13:16:15 44/아 그런 얘기였군요. 근데 저 사람이 올린 댓글 맥락상 경제적인 부분이 아니라 수사절차에 관한 내용에서 박통 전통때 물고문, 전기고문 했던 게 역시 좋았던 듯. 이라고 쓴 걸로 보여서요. 경제적으로 그때가 살기 괜찮았지. 하는 정도의 느낌은 아닌 것 아닌가 싶습니다. 명백히 수사절차에 관한 이야기였고 물고문, 전기고문을 옹호하는 내용이어서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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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6 익명  2015-02-12 13:23:19 가치관을 강요하는게 아니죠. 가치관은 그대로 냅두고 판사를 그만두면 됩니다. 위에도 썼지만 저는 인터넷에서 소녀 범하고싶다고 쓰는 소아성애자 초등교사 못믿어요. 아무리 자기딴에 교육자윤리에 따라 가르친다해도 말이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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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7 익명 2015-02-12 13:29:28 가증스러워요 진짜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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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8 익명 2015-02-12 13:31:32 저 판사가 댓글이랑 트위터를 연동시켜놨다는 이야기가 있네요 어떤사람이 댓글보다가 이 병신새끼는 뭐지 하고 댓글 눌렀더니 트위터가 열리고 트위터에서 본인이 판사임을 알 수 있다면 알아낸 방법이 불법이라 볼 수 없겠죠 거기에서 제보 들어가면 언론에서 기사로 나오는거구요 저도 신상털기 식으로 마구잡이로 알아낸거였다면 그의 행적과는 별개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본인이 트위터 연동시켜놓고선 저렇게 썼다면 뭐 할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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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9 익명 2015-02-12 13:38:08 정식 수사과정에서도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는 그 효력이 없는데 이 댓글은 나온 경위가 어찌됐든 그걸 바탕으로 책임을 물어야한다 라고 하는건 말도 안되는 소리 아닌가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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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0 익명  2015-02-12 13:56:19 49/ 민형사상 책임을 묻자는 분은 없는듯한데요...윤리강령위반에 대한 징계나 도덕적 책임을 말하는건데, 말도 안되는 소리인가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판사인데 말이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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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1 익명 2015-02-12 14:25:08 덧붙여 http://news.donga.com/3/00/20140829/66097569/1 판사는 모르겠는데, 공무원의 경우 음주운전만 해도 징계 받습니다. 공무 시간 내에 한 게 아니라면, 그게 업무하고 어떤 직접적 관련이 있겠습니까. 품위유지 의무가 반드시 직무관련이 있어야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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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2 익명 2015-02-12 14:58:47 쓰는건 문제없는데 밝혀진게 문제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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