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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음·연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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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15-04-11 00:49:57 | 글번호 : 73874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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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하나요...
http://news.nate.com/view/20150410n03241

대낮에 집에 무단 침입해 폭력을 휘두른 이웃 주민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김모(57)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집에서 낮잠을 자던 중 열린 현관문을 통해 집으로 들어온 A(67)씨에게 머리를 밟히는 등 폭행을 당했다.

김씨는 A씨와 몸싸움 중 식탁에 있던 흉기를 집어들어 A씨의 가슴 등을 찔렀다.

김씨는 A씨가 피를 흘리며 쓰러지자 119에 신고했고 함께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흉기로 찌른 점은 좀 과하다 싶기도 하고
낮잠 자고 있는데 무단침입한 괴한(누군지 모르니)한테 폭행당하는데 그럴만 하다 싶기도 하고...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5-19 21:12:46:


댓글수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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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익명 2015-04-11 00:54:16
집유면 적절한듯요 :

댓글 6 익명 2015-04-11 00:55:19
진짜 미국에서는 무단침입하면 총 쏴버린다던데,
자기집에서 낮잠자다가 봉변 당했는데, 살인미수라니...

머리 밟은 시점에서 강도인건데... :

댓글 7 익명 2015-04-11 00:55:26
1 그 내용은 기사에 없네요;; 이웃주민이 무단침입해서 폭력을 행사했으므로 형량을 6개월 줄여줬다는 내용 뿐이네요
2 정말 진짜 필요합니다

내 집에서 맞(아죽)기 vs. 뚜까 패(죽이)고 감옥 가기 :

댓글 8 익명 2015-04-11 00:56:21
4 판결문을 안봐서 모르겠지만 추측하자면 미필적고의를 인정한 것이겠지요. :

댓글 9 익명 2015-04-11 00:57:19
뭐 전후사정과 당시상황을 자세히 따져봐야 알겠지만, 상대방이 흉기 없는 상태인데도 칼로 가슴팍을 찔렀다는 건 심히 오바스러운 행동 같은데, 집유라니 충격이네요 :

댓글 10 익명 2015-04-11 00:58:25
8/ 미필적고의가 이럴 때 쓰는 말 맞아요??? :

댓글 11 익명 2015-04-11 01:01:02
9 길빵충살해합법화를 주장하시는 분이... 언닉불일치 ㅋㅋㅋㅋㅋㅋㅋㅋ :

댓글 12 익명 2015-04-11 01:01:54
미필적고의 아니라 그냥 고의 같은데 :

댓글 13 익명 2015-04-11 01:02:08
10 엄밀히 말하자면 아니지요 ㅎㅎ :

댓글 15 익명 2015-04-11 01:04:55
11 불특정다수에게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존재들... 사라져야 마땅합니다 :

댓글 16 익명 2015-04-11 01:05:29
비무장(?)한 침입자에 쫒아내거나 체포를 할 목적이 아닌 가해 목적으로 흉기까지 사용해서 가슴팍 노리고 찌른거면 과잉방위로 봐야 하죠.

미국같은 경우가 꼭 절대 기준도 아니고. 우리나라 형법은 미국식이 아니라 유럽식이라고 봐야 하고 그 기준도 미국보다는 유럽에 가깝습니다. :

댓글 17 익명 2015-04-11 01:07:53
맨손으로 맞는다고 무슨 솜방망이로 맞는 것도 아닌데... 'ㅅ'-3 :

댓글 18 익명 2015-04-11 01:09:19
16/ 비무장했어도 상대에 따라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음... 법은 참 이해가 안돼요. 그 상황에서 안 찌르면 맞아 죽을 수도 있을텐데
집에 무단으로 들어워 폭력쓴 순간부터는 사람으로 안 보이는데... :

댓글 19 익명 2015-04-11 01:09:58
18 그건 판사가 판단하겠죠 없는 사실 상상할 필요 없음 :

댓글 20 익명 2015-04-11 01:10:03
흉기가 있는지 없는지 뭔수로 알아 법이 병@신이야 진짜 :

댓글 21 익명 2015-04-11 01:10:42
이 나라는 확실히 뭔가 단단히 잘못됐어... :

댓글 22 익명 2015-04-11 01:13:07
집에서 편하게 낮잠 자다가 폭행을 당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쌍방간에 주고받는 싸움이 아니라
생각도 못하고 있을 때 뽷 맞으면 진짜 헤까닥 돌던데...
아프기도 무진 아픔 ㅠㅠ

바로 신고한 점도 참작할만하지 않나 싶어요 :

댓글 23 익명 2015-04-11 01:17:27
요지는
내 집에서 자고 있는데 갑자기 무단으로 처들어온 타인에게 폭행을 당하는 와중에도
정당방위 요건에 맞게 싸워야 한다는거죠?
이게 법이야? :

댓글 24 익명 2015-04-11 01:17:48
저는 가슴팍을 찔렀다는 게 살인의 고의인지 여부는 알 수 없는 것이고, 아마 김모씨도 죽일 생각으로 찌르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그렇다면 살인의 고의를 입증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 될 테고 그렇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를 적용한 게 아닐까 일견하여 생각했던 것인데, 말씀대로 그냥 칼로 찌른 것이니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는 게 더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겠네요.. :

댓글 25 익명 2015-04-11 01:18:06
16/ 혹시 가해 목적이랑 내쫓으려는 목적을 법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단순히 피해자가 다쳤다는것 만으로는 구분하면 안될것같은데..... :

댓글 26 익명 2015-04-11 01:19:53
자다가 당한 상황에서도 흉기휘두르면 2년은 기본이라 이건가 :

댓글 27 익명 2015-04-11 01:20:39
그런데 16플 말대로 팔이나 배가 아닌 가슴을 찔렀다는 것은 살인 의도가 있었다는 거 같아요 물론 2년은 과한거 같고 저도 저 상황이라면 칼로 어디든 상해를 가하며 방어 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

댓글 28 익명 2015-04-11 01:21:22
2년이 아니라 2년에 집행유예인데... :

댓글 29 익명 2015-04-11 01:21:50
다행히 집행유예네요 :

댓글 30 익명 2015-04-11 01:21:52
25/ 그건 기사만 가지고 단정해서 판단할 수는 없구요. 전체 기록을 보고 전체 맥락에서 판단해야 할 거예요.

대항해서 휘두르다가 가슴팍을 찌른거라면야 모르겠지만, 아예 가슴팍 찌를 의도로 가슴팍을 찔러버린 거라면 고의 없다고 볼수가 없어서..
근데 전자인지 후자인지는 저 기사만 가지고는 알수가 없죠.

전체 기록보다 기사 몆줄가지고 판단하는게 더 정확하다고 볼수는 없으니까요. :

댓글 31 익명 2015-04-11 01:22:49
정당방위고 뭐고간에 칼로 가슴팍 찌르는 건 아니죠. 그냥 살인미수 말곤 설명할 방법이 없는데.
정당방위란 게 허울은 좋아보여도 악용될 경우 피해가 심각합니다.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게 맞아요. 다들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성적으로 생각해보세요. 항상 나는 피해자일 거다 라는 입장만 취하는 것 같은데 정당방위 악용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해보시길 :

댓글 32 익명 2015-04-11 01:24:00
칼 든 사람한테도 덤비는 거 보면 상대도 제정신은 아닌 것 같은데
휘두르는 걸로 스치는 걸로 끝나는게 아니라 가슴팍을 찌르기까지 했으면
고의가 없는 것도 아니고... 와 진짜 어렵다 :

댓글 33 익명 2015-04-11 01:26:43
이렇게 몇줄 글로 사실관계를 다 판단할 수 있을까요. 실제 기록을 보면 그럴만하다고 판단되게 마련이에요 :

댓글 34 익명 2015-04-11 01:27:23
근데 제가 만약 집에혼자 자다가 갑자기 쳐맞고 머리밟히면 빡돌아서 뭐 생각할 겨를도없이 손에잡히는거가지고 상대방 죽일기세로 달려들듯.. :

댓글 35 익명 2015-04-11 01:28:08
34 빡돌아서 사람 죽이면 안돼요ㄷㄷ :

댓글 36 익명 2015-04-11 01:30:16
제가 기사 퍼와놓고 정작 집유는 못봤네요
멍청 돋네;;;; :

댓글 37 익명 2015-04-11 01:33:04
35// 물론 저질러놓고 으어어어 이러면서 후회하겠죠 ㅠㅠ.. 근데 그상황에선 뭔짓이라도해서 살아남을듯 ㅠㅠ

근데 일단 보복목적으로 집에들어와서 머리를 밟았다는건 연세를 생각하면 이것도 살인위협아닌가요? 말로따지면따졌지 머리밟은건좀-_- :

댓글 38 익명 2015-04-11 01:33:54
37 그 사람도 처벌을 받겠죠 뭐 :

댓글 39 익명 2015-04-11 03:44:09
잠자다가 맞는데 이성 차릴 수가 있을까요... 그냥 기사에 묘사된 상황이면 생존본능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

댓글 40 익명 2015-04-11 04:02:20
사람이 무방비로 머리를 밟히면 어린아이들 싸움도 아니고

얼마든지 죽을수있지 않나요? 이게 정당방위가 아니면 도대체 뭘 어쩌라는 건데요

집에서 낮잠자는 사람이 죄다 효도르나 김동현이길 바라는건가 :

댓글 41 익명 2015-04-11 04:04:26
막말로 남의집에 무단침입해서 다짜고짜 폭행하는 범죄자가

칼이 있을지 총이 있을지 어떻게 압니까

무사의 도리를 지켜서 저쪽에서 칼꺼낸 다음에 나도 발도해야돼요? :

댓글 42 익명 2015-04-11 04:05:52
개인적으로 법집행에 관련한 논란에서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꽤 보수적인 관점으로 보는편인데

아무리생각해도 이건 아닌거 같네요 :

댓글 43 익명 2015-04-11 04:45:38
42/22 오히려 침입자가 유리함 법이ㅋㅋㅋ :

댓글 44 익명 2015-04-11 05:33:21
일단 판결문 읽고와서 논하는게 답 :

댓글 45 익명 2015-04-11 07:14:27
아주 대~단한 법의 수호자들 납셨네요 ㅡㅡ 읽다읽다보니까 어이가 없어서 참나 :

댓글 46 익명 2015-04-11 07:18:21
미필적 고의인지 뭔지 생각하다 맞아죽어야하나보네요 ㅋㅋㅋㅋ
내 집에서 내 머리를 밟아대는데 침입자 배려해야됨? :

댓글 47 익명 2015-04-11 10:28:06
우리나라 ㄷㄷ해 :

댓글 48 익명 2015-04-11 10:49:08
무방비인 사람 머리를 밟아댔다는데, 그 정도면 자칫 죽을수도 있는거 아닌가요?
웬 미친놈이 죽이겠다고 덤비면, 나는 깨끗하게 살다 죽을것이니 어서 죽이시오..하고 맞아 죽어야하나; :

댓글 49 익명 2015-04-11 10:50:26
자다가 저런 일 당하면 누구라도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정당방위 요건 같은거 생각할 겨를 따위 없을텐데, 저라도 일단 대충 손에 잡히는거 들고 싸울 듯 :

댓글 50 익명 2015-04-11 12:05:29
저 상황에서 당연히 나와 가족의 목숨과 재산이 우선 아닌가요? 침입자의 생사여부는 부차적인 결과이고 :

댓글 51 익명 2015-04-11 12:55:01
진짜 ㅋㅋㅋㅋ 자기 집에서 자다가 밟혔는데도 "혹시 도둑귀하께서는 화기류나 도신류를 소지하고 계십니까?" 하고 정중하게 묻기라도 해야하나 ㅋㅋㅋㅋㅋㅋㅋㅋ 미쳤다 미쳤어 :

댓글 52 익명 2015-04-11 15:48:31
그 폭행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이었는 지 모르겠지만
진짜 체격차이 쩔고 상대가 확실히 죽이려는 의도가 있으면 몰라도, 아니라면 정당방위는 무리일 듯
가만히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한테 뺨 맞았다고 해도 그 사람 팔을 부러뜨리면 안 되는 것처럼 말이죠.
다만, 감경사유는 충분히 된다고 보고, 그 점에서 대법원 판결이 옳다고 봅니다. :

댓글 53 익명 2015-04-11 15:57:44
기사 말고 전체 기록을 보고 판단하시는게... :

댓글 54 익명 2015-04-11 17:49:26
판결 어떻게 나건 전 집에 침입한 강도 찌르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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