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에 돈이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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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15-04-12 13:55:46 | 글번호 : 73957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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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 돈이 없어서...

http://m.mt.co.kr/renew/view.html?no=2015041021294488672

영화 베를린 제작진이 하드디스크 들고가서 영화 찍어왔는데 영화 촬영분이 담겨서 하드디스크의 가치가 올랐으니 세금 2억 내라고 하는 우리나라 좋은 나라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5-28 10:46:09:

댓글수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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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4 익명 2015-04-12 14:09:31

근데 그럴려면 해외로케이션 제작진이랑 국내 제작진이랑 다른 사업자여야 할 거 같아요. 만약에 같은 사업자라면 해외반출 후 다시 들여온 다음에 영화상영 등의 과정에서 최종소비자에게 과세될테니까, 여튼 전문을 봐야 알 수 있을 거 같네요 :

댓글 25 익명 2015-04-12 14:09:43

이런거면ㅋㅋㅋㅋ무슨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해외화보촬영 영상찍은거 다 과세겠네욬ㅋㅋㅋㅋ
흰캔버스들고나갔다가 거기서 그림그려온다음에 한국서 비싸게팔면 캔버스세금도내야하나욬ㅋㅋ :

댓글 26 익명 2015-04-12 14:10:17

12 수출품은 영세율일거에요 ㅋ :

댓글 27 익명 2015-04-12 14:10:23

이중과세네요
이미 영화 상영 과정에서 과제->세관에서 또 과세? :

댓글 28 익명 2015-04-12 14:11:00

과세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판사의 말은 지극히 옳습니다. 영상물 제작으로 해당 하드디스크의 부가가치가 상승했으므로 :

댓글 29 익명 2015-04-12 14:11:31

27/그러니까 아마 사업자가 달랐던 거 같아요 :

댓글 30 익명 2015-04-12 14:11:35

다른 영상물에 대해서도 같은 조세를 했는지 판례 찾아봐야될 것 같아요 ㅋ :

댓글 31 익명 2015-04-12 14:12:15

법 공부한다는 분들 보면 가끔 소름돋네요 :

댓글 32 익명 2015-04-12 14:13:05

국세충 :

댓글 33 익명 2015-04-12 14:13:55

27 부가세는 최종소비자부담원칙이라 이중과세는 아니지 않나요?? :

댓글 34 익명 2015-04-12 14:14:24

ㄴㅋㅋㅋㅋ 엔드라이브 ㄱ :

댓글 35 익명 2015-04-12 14:14:47

흐음 사업자가 다르면 그럴수도...
근데 보통 유통과정에서 과세해야지 가공되지 않은 영상물도 과세하나요?
저렇게 따지면 입국할때마다 카메라 메모리카드 다 뒤져봐야될 것 같은데 :

댓글 36 익명 2015-04-12 14:14:55

법... 무서운것... :

댓글 37 익명 2015-04-12 14:15:18

33제가 영알못이라 그런데
부가세 말고 추가로 또 붙지 않을랑가요 :

댓글 38 익명 2015-04-12 14:15:39

33/같은 사업자가 단순히 제작과정에서 하드디스크 해외반출 촬영 국내반입 편집 상영 수익창출의 구조로 갔는데 국내반입시 과세했다면 이중과세일테지만 해외촬영에서 타 업체가 했다면 이는 이중과세가 아닐 거 같아요 :

댓글 39 익명 2015-04-12 14:16:01

음........이해가 안되네요... 영화를들여온것도 아니고 중간 산물을 저장하는 공간일 뿐인데...
쌀을 외국으로 가져가서 떡을 만들어서 가져오면 세금을 내야하는건가요 :

댓글 40 익명 2015-04-12 14:16:06

하드디스크라는 원재료를 해외로 반출하여 외주가공한 다음 다시 국내로 들여온 거라고 생각하면
유상 사급거래라고 볼 수 있으니 당연히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맞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제작사가 부가가치세 납부한 만큼 매입세액공제 받을 거라 나라에 돈이 없는것이랑 상관이 없죠. :

댓글 41 익명 2015-04-12 14:17:10

37/수입관세가 붙죠. 근데 위 기사 자체가 부가세 기사여서 부가세로 한정하고 봐야할듯염 :

댓글 42 익명 2015-04-12 14:17:20

38 그렇겠네요
해외촬영을 누가 담당했는지가 중요하겠네요ㅋㅋ 근데 판사가 그런것까지 몰랐을 리는 없을텐데 흠... :

댓글 43 익명 2015-04-12 14:17:32

38/"아무것도 수록되지 않은 채 반출됐다가 영상을 수록한 채 반입된 만큼 " 본인이 들고나갔다가 들고온거 아니에요? :

댓글 44 익명 2015-04-12 14:17:57

40/ㅇㅇ외주가공으로 보여져요 저도 :

댓글 45 익명 2015-04-12 14:19:12

43/본인이 들고 나가고 아니고는 관계가 없고, 위 하드디스크를 영상물 제작에 사용하고 다시 반입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한 구조 같아요 그래야 로직이 맞음 :

댓글 46 익명 2015-04-12 14:20:41

그럼 외주반출해서 가공해서 네트워크로 전송하고 하드는 다시 포맷해서 들여오면 일종의 탈세가 되는건가요? ㄷㄷ :

댓글 47 익명 2015-04-12 14:21:07

어떤 사람이 외국 나가서 유명한 사람 사인을 옷 등짝에 받고 돌아오면 셔츠의 부가가치가 올라갔으니까 세금 내야 하나요? :

댓글 48 익명 2015-04-12 14:21:34

법은 잘 모르지만 문제가 굉장히 많을것 같은데; :

댓글 49 익명 2015-04-12 14:23:40

요는 하드디스크가아니라 영상물이라는거죠?
하드에담았건 usb에 담았건 온라인으로 가져왔건간에
결과적으론 해외에서 촬영된 물건이 어떤형태로든 국내로 들어오려면 과세를 해야한다는거? :

댓글 50 익명 2015-04-12 14:24:00

47/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은 사업자에 한정됩니다.

40플에 더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자체가 안되어서 제작사가 매입세액공제는 못받겠지만

애초에 제작사가 반입시 세금계산서 발급했으면 매입세액 부담과 동시에 공제를 받을 거라 추가적인 명목세부담은 없어요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구조라. :

댓글 51 익명 2015-04-12 14:25:58

46/뭐 계약서도 없이 구두계약으로 그와 같은 용역을 제공한 후에 네트워크로 전송하고 자동이체 등을 사용하지 않고 현금빵으로 그냥 해버리면 가능할지도?ㅎㅎㅎ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48/그렇게 문제가 많아 보이지는 않아요 :

댓글 52 익명 2015-04-12 14:26:51

47/해당 티셔츠를 옥션에 판매하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려나...ㅋㅋㅋ :

댓글 53 익명 2015-04-12 14:27:05

100 100 100 :

댓글 54 익명 2015-04-12 14:27:36

당연히 세금을 거둬야 할 사안인 것 같은데요.
영리를 목적으로 영화나 음악 등의 무형재를 수입하는 경우 재화의 전달방식과 무관하게 세금을 납부하지 않나요?
위 사안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

댓글 55 익명 2015-04-12 14:27:42

53/이미 짜게 식어서 백플은 힘들듯염 :

댓글 56 익명 2015-04-12 14:29:12

그러면 영상의 가치로 판단하는게 아니고

영상을 찍는데 들어간 비용으로 가치를 매기는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붇 dvd나 블루레이 사실때, 영상을 찍는데 들인 비용으로 구매하시는거 아니잖아요 :

댓글 57 익명 2015-04-12 14:29:54

정부(행정부) 측에서 저런걸 추진한다고 한다면 레이논님의 제목처럼 돈이 없어서라는 비판이 가능하지만

적어도 사법부에서 저런식의 판단을 내렸다면 제목처럼 돈이 없어서라는 비판은 말이 안되죠

사법부는 오로지 법리에만 근거해서 판단을 내리기때문이거든요

제목에 다소 악의성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여지네요 :

댓글 58 익명 2015-04-12 14:29:56

대다나다 :

댓글 59 익명 2015-04-12 14:30:33

56/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영상의 가치는 아마 저 외주가공에 따른 사업자간 세금계산서상 계억수익에 의해서 도출된 것일텐데요 :

댓글 60 익명 2015-04-12 14:31:10

/57 공감합니다. :

댓글 61 익명 2015-04-12 14:31:35

계억수익이 아니라 계약수익 즉 공급가액 :

댓글 62 익명 2015-04-12 14:31:44

57 22222 부가세 원칙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니 제목이 잘못한듯요 :

댓글 63 익명 2015-04-12 14:32:43

56 부가세는 부가적으로 창출된 가치에 매기는거지 원가에 매기는게 아니라서용 :

댓글 64 익명 2015-04-12 14:33:58

그렇군여.. :

댓글 65 익명 2015-04-12 14:34:47

이번엔 펑 안하시나 :

댓글 66 익명 2015-04-12 14:43:03

펑!!! 퍼버버버버벙펑!!! 펑펑펑!!! 퍼러버러버버버바펑!! :

댓글 67 익명 2015-04-12 14:43:49

39 원자재 들고 나가서 완제품 만들어서 들어오면 과세대상이죠 ㅋㅋ

그게 만약 과세대상이 아니다하면 너도 나도 싸구려 가죽 들고 나가서 명품가방 사오지 않겠어요? ㅋㅋ 세관에서 이거 제가 만들어온건데요 하면 그만 ㅋ :

댓글 68 익명 2015-04-12 14:46:38

펑!! :

댓글 69 익명 2015-04-12 14:48:18

저걸 해외라고 생각하지 말고 국내라고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한 제조업자가 외주가공업자에게 100원짜리 원재료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 과세(vat 포함 110)하고[1단계]
외주가공업자는 400원어치 가공해서 다시 제조업자에게 500원에 공급(vat 포함550)하면서 부가가치세 과세하고[2단계]
제조업자는 이걸 소비자에게 900원(vat포함 990원)에 판매한다고 가정하면[3단계]

외주가공업자는 본인이 창출한 4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40원을 납부(50-10공제=40)하면 되고
제조업자는 본인이 창출한 500(100+4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50원 를 납부하면 (10+90-50공제=50)하면
결국은 최종 소비자가 990에 구매하면서 90원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결과로 나타나는건데

2단계에서 과세가 되어도 제조업자는 공제를 받을 거라 제대로 세금계산서 수수하면 명목적 세부담은 없습니다.
국내거래에서 부가가치세법상 2단계의 과세가 전혀 문제되는 것도 아니고요. :

댓글 70 익명 2015-04-12 14:59:44

69 / 근데 외주가 아니고 그냥 자기네 촬영팀이 가져가서 촬영해온것도 이런 적용이 되는건가요?
이후에 공급을 해서 그런건가요? :

댓글 71 익명 2015-04-12 15:14:05

70 일단 국내에 한정지어 말씀드리자면
같은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사업장을 보유하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는 사업장별로 발부되어 사업장간에 재화가 이동되어도 공급으로 간주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입니다.(일정 요건은 있음)
위와같은 사례에서 실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까지는 모르겠으나
해외는 일단 국내의 동일 사업장이 아니기 때문에 반출시에도 공급이고 반입시에도 공급입니다. :

댓글 72 익명 2015-04-12 15:41:50

그렇군요.
잘 몰랐었는데 설명 감사합니다 ㅋㅋ :

댓글 73 익명 2015-04-12 17:56:10

언제 과세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개봉후에 과세된거라면 개봉하기 전에 갖고 왔어도 2억 8천만원이 과세됐을지 궁금하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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