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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15-06-11 07:36:01 | 글번호 : 79373 | 0  2761명이 읽었어요  모바일화면  URL 복사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 범죄자 가족의 고통은 당연한 것이다?

http://news.donga.com/3/all/20131203/59291716/1 요즘 성범죄 관련해서 신상등록 20년이다, 신상공개다 말이 많죠. 상대적으로 중한 성범죄의 경우 신상공개가 되는데 그 공개, 고지의 범위가 무척 넓어서 범죄자의 가족들은 본인들이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극심한 고통을 겪는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 처벌은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상공개제도는 가족들까지 '실질적으로 처벌'을 받는 제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반대의 입장입니다. 신상공개보다는 차라리 감옥에서 사는 시간을 늘리는 게 낫다는 생각입니다. 신상공개제도는 물리적 격리 대신 사회적 격리를 택하는 건데 후자가 더 고통스러울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체적인 여론은 성범죄자 신상공개를 통해서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믿는 것 같습니다. 범죄자의 인권에 제약을 가함으로써 다수의 안전이 확보된다는 주장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전자발찌에서도 보듯이 과연 이 제도가 예방에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고 오히려 벌금이든 징역이든 이미 특정 형태로 처벌받은 범죄자에 대한 가중 처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성범죄자인데, 왜 그 가족들이 고통받아야 하는지...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만, 고대인의 생각이 궁금하네요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5-17 20:38:56:

댓글수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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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익명  2015-06-11 07:46:32 제도의 필요성 내지 효과에 대해선 인정하지만 현행제도는 분명 문제가있다고 생각합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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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익명  2015-06-11 07:51:50 신상공개는 당연한거라고 봐요. 가족들을 싸잡아 욕하는건 한국사람들이 개인의 잘못을 항상 집단에 돌리는 미개한 버릇이 있기 때문.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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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익명  2015-06-11 07:53:07 피해자 가족들도 평생 아픔에 젖어 삽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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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익명 2015-06-11 07:53:59 2 222 신상공개를 해야 자식가진 부모입장에서 위험을 감지하죠 보통 성범죄는 면식범이 대다수라고 들었는데 방심하고 있다가 성폭력당하면 누가 보상해주나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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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익명  2015-06-11 07:54:44 왜 이런 글을 올리죠. 토론할거리도 아닌거같은데.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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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익명  2015-06-11 07:58:20 2/22222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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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익명  2015-06-11 07:58:40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음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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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익명  2015-06-11 08:02:14 밀양 집단강간 부모들보면 그닥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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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익명  2015-06-11 08:03:09 오히려 성범죄는 범죄 경중에 따른 형평성이 제일 문제라고 봅니다 저도 가끔 열람해보는데 정말 열받는게 대부분 강간을 저지르고도 형량이 몇년 되지도 않아요 3년 내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접촉이든 강간이든 다 엄청난 고통이겠지만 법적으로 강간은 더 중한벌을 줘야돼요 그리고 신상공개에 대해서는 부작용도 분명히 있겠지만 왜이리 범죄자 인권에 대해서는 잘챙겨주나 할정도입니다 재범률도 높고 면식범인경우도 많아 이건 효과가 분명히 있고요 그 효과가 적더라도 공익이 범죄자 인권보다 훨씬 크다고생각합니다 범죄자 가족인권은 현실적인 부작용이긴하지만 그건 너무 부차적인 이유입니다 이런 논리라면 범죄자는 피해자의 가족이 받는 정신적고통에 대해서까지 처벌을 받아야합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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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익명  2015-06-11 08:03:51 실수로 여자화장실 들어갔다가 20년 등록된 케이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죄의 경중과 관련없이 20년 등록되는 문제 등 디테일에 대해선 수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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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익명  2015-06-11 08:05:30 10/2222 성범죄에도 경중이있는데 그런거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20년등록인 현행제도는 분명 문제가있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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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익명  2015-06-11 08:05:33 성범죄자가 되면 가족에게 피해가 갈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됨으로써 좀 더 성범죄의 빈도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성범죄자라고 해도 그 중에서도 죄의 경중에 따라서 차등을 줘야한다고는 생각합니다. 아동성추행, 폭행범과 마사토끼와 같은 류의 사람들이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는건 말이 안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중으로 처벌받는다 범죄자들의 인권은 어떡하냐와 관련해선 사실 현재에도 죄질에 비해서 선고 받는 형량은 무척이나 적다고 생각합니다. 얼마전 12세 학생을 성폭행한 범인이 3년 형을 언도받았죠. 현재의 솜방망이식 처벌과 죄질을 고려할때 신상공개는 불가피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를통해 가족들이 피해받는건 아니지 않냐고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그럼 어떤 방안이 있는지 부터 묻고 싶습니다. 우선적으로 성범죄라는 죄질의 특성상 주변인들이 알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성범죄자 가족들이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주변의 수많은 사람이 잠재적인 위험 속에서 지내는 건 작은 걸 지키려다 큰 걸 잃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왜 같은 범죄자인데 성범죄자만 신상공개를 당하냐라고 한다면 개인적으로는 모든 범죄에 대해서 신상공개가 가능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싶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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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익명  2015-06-11 08:06:34 쓰레기들은 그냥 사형이답 안그래도 좁은 땅에서 같이 살 이유가있나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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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익명  2015-06-11 08:09:12 12 / 근데 막줄 모든범죄 신상공개하자는 너무 처벌만능주의인거 같아요 누구나 자신은 범죄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지만 누구라도 무지나 실수에 의해 범죄를 일으킬 수 있어요 특히 사업하는 경우 그런 게 많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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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익명  2015-06-11 08:11:05 전통적으로 범죄에 대한 시각은 교화냐 처벌이냐 두 갈래인데 현행제도는 교화보다는 너무 처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 같아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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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익명  2015-06-11 08:13:23 15/ ? 현행제도는 처벌보다는 교화에 대한 미숙한 기대와 낙관주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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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익명  2015-06-11 08:13:24 신상공개가 단순히 주위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만 있다면 모르겠는데 사실상은 사형(사적인 할때의 사)의 수단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형을 배격하는 입장이라면 이에 대한 보완을 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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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익명  2015-06-11 08:14:58 처벌은 공적인 영역에서 법률에 정해진 기준대로 이루어져야지 사적이고 (처벌자의)자의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해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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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 익명  2015-06-11 08:19:50 신상등록과 신상공개는 다릅니다 등록은 일괄적이지만 공개는 공익목적상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세한것은 성폭법 아청법을 참고하시어 주세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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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 익명  2015-06-11 08:20:16 우리나라 법조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보면 골방에서 책만봐서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법자체도 현실과 정말 동떨어진. . .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러도 다시 얼아든지 활개칠수있는 솜방망이 형량. . 피해자 가족만 가슴앓이 보복에 두려워하며 살아야하는게 한국의 실정이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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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1 익명  2015-06-11 08:21:45 14 모든 범죄의 신상공개가 된다면 또한 죄의 경중에 대한 판단이 가능한 정보가 함께 제공된다면 정보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판단을 할수 있겠죠. 무지나 실수에 의해서 발생하는 범죄 역시 범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 막무가내로 얘가 범죄자야 라고 하는 것 보다는 앞서 말했듯이 죄의 경중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같이 제공된다면 일정수준 이상의 시민들이라면 잘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생각은 처벌 만능주의에 기반한건 아니고 뭐랄까 신상공개가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한번 정도는 다시 생각한 수 있는 제어기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도 제어가 되지 않는 범죄자라면 주변인들이 대비해야 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모든 종류의 범죄에 대해서 죄질의 경중에 따른 공개가 이루어지면 좋겠다 라는게 골자입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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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2 익명  2015-06-11 08:22:33 20/22 일례로 조두순..좀 있으면 나온담서요? 전 울나라 처벌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함. 뭐 술 마셨으면 감량하거나..ㅉㅉ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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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3 익명  2015-06-11 08:22:49 논란이 되는건 중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가 아닌 실수나 큰 문제가 아닌 범죄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처리하는게 논란이 되는것 아닌가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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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4 익명 2015-06-11 08:24:28 현행제도는 처벌이 아니라 위험방지에 초점이 있다고 봅니다. 개인이 열람하는것만 가능하고, 공개적으로 퍼뜨릴수 없게 되있습니다. 특히 아동성애자(현실에서 실제로 저지른 사람들)은 교정이 쉽게 안되고 재범률이 높다는거에, 아동에게 매우 긴기간 인생자체를 파괴하기때문에 유독 따로 법이 적용되는거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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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5 익명  2015-06-11 08:25:12 범죄자 가족들에 대한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만, 그걸 어떻게 보완해야 할지 거기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않아서 1번 찍었습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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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6 익명 2015-06-11 08:26:22 24/ 거에 - 것에 더해 로 수정.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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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7 익명  2015-06-11 08:27:54 그리고 일반인들이야 처벌의 극대화를 원하는 게 사실이지만 제도상으로는 교화에 많이 신경쓰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미진하고 효과에 의문이 가는 게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나아졌고 나아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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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8 익명  2015-06-11 08:35:37 17, 18 현행 법체계에 따는 판단이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져있는 상황에서 주관적인 판단보다 법적인 판단을 해야한다 라는게 왠지 잘못된 행동이지만 이게 일단 법이니까 지켜야 돼 라는 느낌이 든달까요. 아동성폭행범의 형량과 생계형 범죄의 형량이 그닥 차이가 나지 않고 농담이라도 야동보지말고 범죄를 저지르자 라는 언급이 나오는 현재의 모습을보면 더욱 그렇죠. 또한 신상공개가 현재 일종의 사회적 사형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그건 아마도 오히려 현재 신상공개의 대상이 성범죄에만 치중되고 주어지는 정보가 너무 빈약해서 생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인들에게 위험을 인식시키고 대비하도록 하는 정보가 아니게 되어버린거죠. 이러한 것들이 위에 말한 식의 공개가 이루어진다면 신상공개가 원래 기능해야할 본래의 일을 하게 될 것이고 주변인들 역시 지금과는 달리 이를 스스로 대비할 수 있게 해주는 정보로 인식하게 되어 현재 존재하는 부작용을 다소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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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9 익명 2015-06-11 08:40:26 경찰에 신상등록하는 거면 몰라도, 신상을 아무나 볼 수 있게 하는 건 현실적으로 연좌제처럼 작용하기도 하고 죗값을 다 치룬 사람이 반성하고 새로 시작하는데 걸림돌이 되어 다시 범죄의 길에 빠질 가능성도 있어서 반대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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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0 익명  2015-06-11 08:56:06 14 성범죄가 무지나 실수에 의해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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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1 익명  2015-06-11 09:17:44 30/2222 무지나 실수는 성범죄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변명이네요 음식점 주인인줄 알고 만졌다 딸같아서, 손녀같이서 만졌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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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2 익명  2015-06-11 09:28:22 신상공개를 통해 가족이 받는 침해가 어느점을 말하는건가요? 가족들까지 다공개가되는건가요? '그집아들이 성범죄자더라' 소문을 말하는건가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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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3 익명  2015-06-11 09:56:26 32 후자겠죠?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선 가족 중에 누구 하나 흠이 있으면 물고 늘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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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4 익명 2015-06-11 10:08:13 부모라면 일말의 책임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범죄자의 부인과 아이들은 무슨 죄인가요. 특히 아이들은 부모의 죄로 인해 알려져서 고통받아도 괜찮은건가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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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5 익명  2015-06-11 10:11:14 분명 죄를 짓지 않은 가족들이 그 벌을 받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성범죄는 면식범의 소행이므로 이러한 정보 공개는 상당한 효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자의 인권보다 선량한 시민의 권리가 훨씬 중요하기에 단순히 가족의 아픔만을 위해 해당 제도를 고칠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조금 다른 댓글의 의견을 추가하자면 이런 제도를 시행할 때 그 죄질을 조금 까다롭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음주등에 의해 판단할 능력이 없었다 라는 변명은 할 수 없게 법안을 개정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니까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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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6 익명 2015-06-11 10:41:37 이딴것좀 핫이슈에 올리지 마요 핫하지 않은 이슈를 가져다가 괜히 핫하게 만드려고 애를 쓰시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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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7 익명  2015-06-11 12:56:36 36 /2222 이 분 예전부터 이런식으로 뭔가 관심받고 싶어하더라고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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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8 익명  2015-06-12 00:36:33 등록과 공개가 다르다는 점을 잘 구별해주셨으면 합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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