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02&aid=0002008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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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메르스 방역의 제일 큰 특징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전문가, 특히 감염내과 전문의의 목소리가 컸다는 점이죠.

프레시안 : 그 대목부터 짚어보죠. 감염내과 전문의는 일단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를 치료하는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감염내과 전문의가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일선까지 진두지휘하고 있습니다. 그 둘은 엄격히 다른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일은 예방의학 특히 감염역학 전문가가 나서야 할 일 아닌가요?

닥터 P : 그 말이 맞긴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학계에서 예방의학 전문가는 아주 소수예요. 그 중에서도 감염병을 전문으로 다루는 감염역학 전문가는 거의 손으로 꼽습니다. 그러니 왜 감염내과 전문가 목소리만 들리고 예방의학 전문가 목소리는 안 들리느냐고 묻는 건 현실을 모르는 소리죠.

오히려 문제는 다른 데 있죠. 일단 전문가가 저렇게 맨 앞에서 진두지휘하는 모습이 맞나요? 방역은 수많은 자원을 동원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고도의 행정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지극히 정치적인 행위입니다. 당연히 관료와 정치인이 맨 앞에 서야죠. 그리고 그들의 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 또 책임을 져야 할 일이 있으면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하고요.

그런데 지금의 모습은 어떤가요? 몇몇 전문가가 질병관리본부와 전국의 보건소 공무원 같은 공공 자원과 삼성서울병원과 같은 민간 자원을 총괄하는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권한 행사가 문제가 되었을 때, 과연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프레시안 : 초기 대응 실패나 병원 비공개에 책임이 있는 전문가 몇몇의 권한이 오히려 세진 상황이 이해가 되네요.

닥터 P : 맞습니다. 전문가는 관료나 정치인이 최선의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자문하는 역할에 만족해야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기존의 국가 방역 체계,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지방자치단체-보건소로 이어지는 이 체계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했죠.

지금 메르스 방역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애초 존재했던 이 국가 방역 체계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고 있었던 겁니다.

"실장급 질병관리본부장이 아무리 설명해도 장관은…"

프레시안 : 사실 초기 대응 실패로 그 국가 방역 체계의 한계가 드러나자 전문가의 목소리가 커지고 권한이 세진 것 아닙니까?

닥터 P : 그런 면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군대가 첫 전투에서 패했다고, 기존의 지휘 체계를 무시하고 외부에서 자문하던 학자를 지휘관으로 앉히면 전쟁을 계속할 수 있겠어요? 처음에 국가 방역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런 시행착오를 극복하고 후속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죠.

그런데 이번에는 첫 대응을 잘못했다고 아예 국가 방역 체계를 무시하고, 그 위에 외부의 민간인 전문가가 군림해서 진두지휘하는 이상한 체계를 만들어 버렸죠. 그것도 우왕좌왕하다 한참 늦게죠. 또 그렇게 뒤늦게 만든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 같지도 않고요. 이번 메르스 대응을 되짚을 때 이 대목은 두고두고 평가를 해야 할 대목입니다.

프레시안 : 무슨 말씀인 줄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 국가 방역 체계의 여러 구멍이 드러난 것도 사실이잖아요. 한편으로는 국가 방역 체계의 일선에서 지휘해야 할 관료, 정치인이 제 역할을 못하기도 했고요.

닥터 P : 그건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애초부터 문제투성이였어요. 당장 역병이 돌면 최전선에서 싸우는 지휘관이 질병관리본부장입니다. 그런데 질병관리본부장이 실장급이에요. 이번에도 질병관리본부장이 특히 보건복지부 장관 앞에서 상황을 이해시키는데 애를 먹었다고 합니다. 장관이 감염병은 물론이고 보건의료에 대해서 문외한이었으니까요.

프레시안 : 사실 문형표 장관은 이 국면에선 최악의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던 것 같습니다. 본인에게도 불행이고, 국민에게도 불행이죠. 보건의료에 문외한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정부가 가능하면 나서지 말고 시장이 알아서 하도록 하자는 입장을 가진 분이잖아요. 역병이 돌면 정부가 있는 힘껏 역할을 해야 하니,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닥터 P : 차마 전하지 못할 일화도 많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질병관리본부장의 말이 먹히지 않는 구조가 애초 존재했던 거죠. 거기다 나중에는 외부의 전문가가 대통령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서 사실상 질병관리본부장, 그리고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는 보건복지부 장관 위에서 군림하고 있으니 국가 방역 체계가 제대로 굴러갈 리가 없죠.

프레시안 : 그렇게 외부의 전문가가 목소리를 키울 수 있게 된 것 자체가 국가 방역 체계의 취약성을 보여준 한 사례 아닐까요?

닥터 P : 정확한 지적입니다. 당장 메르스 감염 원인과 전파 경로를 파악하는 역학 조사 자체도 해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34명의 역학 조사관이 있습니다. 이 숫자도 미국의 2000명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숫자죠. 더구나 그 가운데 32명은 경험이 없는 군 복무 중인 공중보건의(공보의)입니다. 질병관리본부 소속 정식 공무원은 달랑 2명이죠.

공공 병원의 사정은 어떻습니까? 한국의 공공 병원은 병상 수를 기준으로 전체의 12%에 불과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77%와 비교하면 언급하기가 민망할 정도입니다. 국가가 곧바로 동원할 수 있는 공공 병원이 적으니 당연히 환자를 격리하고 치료하는 데 굼뜰 수밖에 없겠죠.

아까 한국에서 예방의학 전문가가 소수라고 얘기했죠? 왜 소수겠어요? 이런 공공 의료 영역이 협소하다 보니, 예방의학을 전공해도 일자리가 없습니다. 일자리가 없는데 누가 전공을 하겠습니까? 이런 국가 방역 체계의 문제를 방치해 두면, 앞으로도 이번 메르스 사태와 똑같은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말로 국가 방역 체계를 강화해야 해요.

프레시안 :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면, 지금 일선에서 방역 업무를 담당하는 이들을 마냥 욕할 수도 없네요.

닥터 P : 시민들에게 죄송스런 마음에 일선에서 정말로 죽기 살기로 방역 업무를 담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열악한 상황에서 일하고 있는지도 한 번 눈길을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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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5-28 23:4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