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07650825&date=20150610&type=0&rankingSeq=8&rankingSectionId=100
- 연합뉴스

"공정한 법 집행 안해…부정부패 해소에 부적합"

삼성X파일사건때 '떡값검사' 폭로자와 수사검사 '악연'

고교 동창이지만 전혀 다른 길을 걸어온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와 정의당 노회찬 전 의원이 10일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장이라는 외나무다리에서 맞닥뜨렸다.
노 전 의원은 지난 2005년 이른바 '삼성 X파일 사건' 때 '떡값검사' 명단을 폭로했다가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황 후보자로부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 1년를 선고받고 결국 국회의원직을 잃었다.
'삼성 X파일 사건'이란 김영삼 정부 시절 안기부(현 국정원)가 불법 도청을 통해 삼성그룹이 검사들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내용을 파악했다는 의혹을 폭로한 사건을 말한다.,,,,

,,,,,노 전 의원은 "황 후보자가 부정부패 및 적패해소에 적합한 총리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전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황 후보자의 검찰 재직 시절 삼성X파일 사건 처리에 대해서도 "공정한 법집행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불법 도청한 사람과 수사를 촉구하고 보도한 사람만 처벌하고, 문제제기된 사람은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고 (사건을) 덮었다"고 비판했다.
또 "이 사건으로 인해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현저히 저하됐고. 정부의 신뢰도 역시 이 사건의 처리 방식 때문에 저하됐다"고도 말했다.
노 전 의원은 "수사도 전에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판단한 것은 대단히 편파적 수사방식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며 "불법 도청 결과물이라 수사를 못 하고, 증거나 단서가 되지 못한 것도 매우 잘못된 판단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노 전 의원은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뒤 언론 인터뷰에서 황 후보자의 총리 임명을 반대하며 "개인적 이유는 없다. 평생 공안검사의 길을 걸어온 사람으로서 냉전적 사고에 빠져 있는 등 화합, 민주주의와 거리가 먼 노선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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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청문회 마지막 날이네요

하는지도 몰랐네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5-14 06: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