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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15-06-24 18:12:30 | 글번호 : 80715 | 0  2125명이 읽었어요  모바일화면  URL 복사

정종섭 행자부 장관, 저서에 "위법인 대통령령 시행하면 탄핵 가능" 첨부 이미지 : 4개

http://www.nocutnews.co.kr/news/4433220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헌법학자 출신 정종섭 장관님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5-19 20:13:40:

댓글수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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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익명 2015-06-24 18:17:01 1/ 개인 생각이라도 저분이 지금 정부의 행정자치부 장관이라서요. 올해 개정판이 나왔는데 거기 쓴 자판에는 더 신기한 말도 나와요. (작년 장관이 되었고 개정판 자판에 올해 쓴 글이 나오는데 국무회의를 비판하는 글도 있습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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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익명  2015-06-24 18:17:31 "할수도"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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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익명 2015-06-24 18:19:29 "위임입법(대통령시행령 등)의 경우에 하위법령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는 말이 사실 핵심입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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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익명 2015-06-24 18:21:04 7/ 그게 저분의 주장했던 것 입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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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익명  2015-06-24 18:21:04 위법인 대통령령을 만들면 모두 탄핵할수있다가 아니라, 탄핵사유를 충족하는 경우를 의미하는거같아요~ (개인적인 추측)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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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익명  2015-06-24 18:21:21 ㅋ 솔직히 제정신인 헌법교수면 이번 개정 위헌이라고 못하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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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익명  2015-06-24 18:22:39 10 그런 발언은 좀 ..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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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익명 2015-06-24 18:22:48 뭐 이제는 국무위원이니 학자적 양심은 잠시 접어두시면 될듯.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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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익명  2015-06-24 18:23:38 12 아아 이제이해했네요 죄송ㅋㅋㅋㅋㅋ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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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익명 2015-06-24 18:23:41 13/ 그래서 단 댓글이 12플입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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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익명 2015-06-24 18:24:53 16/ 오늘 그렇지 않아도 국회대정부 질문에 나오셨는데 "그건 답변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다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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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익명  2015-06-24 18:48:48 전자는 뒤에 나온 걸로 봐서 저러한 간접적 통제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는데 후자는 좀 쎄네여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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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 익명  2015-06-24 19:11:55 이 사람 헌법교과서 팔아먹을라고 행시에 헌법과목 추가하는거 아니냐고 고시하는 친구가 그러던데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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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 익명  2015-06-24 20:08:29 헌법학언론은 뭐지 ㅋㅋ 편집실에서 감수 좀 하지...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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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1 익명  2015-06-24 20:26:15 탄핵사유라고 생각하는건 명확히 알 수 있겠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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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2 익명  2015-06-25 02:37:10 1050p 밑줄 후문을 읽으면 통제권 '강화'가 필요하다는게 아니고 통제권이 필요하고 구체적으로 이런게 있다는 내용인데요? 노컷뉴스 기자가 난독증이 있는듯 1247p 역시 문맥상 제정하고 시행하는 경우 그 자체로 탄핵소추가 가능하다고 말하는걸 볼 때 대통령이 위헌, 위법임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경우라 해석함이 타당한듯. 뭐 이건 당연한거 아닙니까? 요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언급되는 판국에 정부고위인사의 배치되는 의견이랑 엮어서 판에 끼고 싶었나본데 무리수인듯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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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3 익명  2015-06-25 02:52:31 22/ 님이 오히려 호도 하고 계신듯 필자(정장관)는 입법기관이 만든 법률의 강화를 위해선 그 하위 법령에 대해 국회가 더 강력한 통제를 해야한다는 취지입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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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4 익명  2015-06-25 02:54:35 그리고 그 법률에 대해서 대통령이 침해하는 위법적 법령을 시행하려고 하면 탄핵소추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알못이지만 한글만 잘 읽어도 알아 듣겠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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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5 익명  2015-06-25 09:22:39 23 1050p의 밑줄 후문이라고 쓴게 밑줄 다음 문장입니다. 제가 잘못썼네요. 밑줄 다음 문장을 읽어도 23플처럼 해석 되시나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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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6 익명  2015-06-25 09:28:15 24 1247p 노컷뉴스도 '강제할 경우'라고 표현하는걸 봐서 위헌 또는 위법임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것 같은데요? 24플처럼 해석하면 대통령시 선의로 위헌 또는 위법인 법을 제정, 시행하는 경우에도 퇴직에 준하는 징계 사유가 된다는건데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일반공무원으로 확장하면 대외적 효력이 있는 법규를 직무집행과정에서 선의로 위반하면 퇴직 사유라는 말입니까? 대통령의 위임입법은 중차대한 일이라 그 징계 역시 엄격해야 한다고 말할수도 있겠지만 무리수인듯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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