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에서 통신비밀을 수집하는 범위를 SNS로까지 확대한 것은 정보수사기관의 감청을 지원하는 새누리당의 일관된 태도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번 19대 국화에서는 이미 2013년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이 수사기관의 감청을 보다 쉽게 허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이번 개정안에서 감청의 범위와 민간 사업자의 의무까지 포함시키는 ‘업데이트판’ 개정안이 나온 것이다.
해외 SNS서비스로 이탈 사태 가능성
특히 여기에는 지난해 10월 카카오톡 감청 불응사태 때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감청의 법적·기술적 정의를 두고 현행 통비법에 의문을 제기한 내용이 반영돼 있다. 당시 다음카카오 측은 “통비법상 감청은 송신 또는 수신 중인 전기통신 행위가 대상이므로 송·수신이 완료돼 보관 중인 내용을 청취하거나 읽는 행위는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2012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카톡 내용을 모아서 제공하는 것은 ‘실시간’을 바탕으로 하는 감청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감청 영장에 응할 수 없다는 논리로 대응했던 것이다.
통신사업자의 사업장에 감청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면 이런 논란을 비켜갈 수 있다. 그러나 법안이 포괄적이기 때문에 ‘카톡’을 포함해 실시간 의사소통 방식에 가까워지고 있는 국내 SNS 서비스업체 대부분이 충격을 고스란히 받을 수 있다. 이용자들이 ‘텔레그램’ 등 해외 기반 SNS 서비스로 또다시 이탈하는 사태가 재연될 수도 있는 것이다.
*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5&oid=033&aid=0000029931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5-28 09:55: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