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7282147135&code=990101

규정 어겨서 이 사단을 내 놓고, 빨리 끝냈다고 하고 싶어서 종식도 규정 어겨 발표했다는게 주 내용인데 사설 읽어볼 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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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국무총리가 어제 69일 동안 온 나라를 떨게 했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에 대해 “이제 안심해도 좋다”며 사실상 종식 선언을 했다. 집중관리병원 15곳이 모두 관리 해제됐고 23일째 새로운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격리자도 모두 해제되는 등 여러 상황을 종합해서 그런 판단을 내렸다고 한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총괄하던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메르스 상황실과 후속조치 태스크포스로 재편하고 국민안전처의 범정부메르스지원대책본부는 사실상 해산된다. 국회 메르스특위도 활동을 종료한다.

국민 일상생활의 조속한 정상화를 통해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정부의 의도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총리의 이번 메르스 종식 선언은 너무 성급하고 진정성이 없다. 메르스 종식 선언은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를 따라 아직 남아 있는 환자 1명이 완치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28일이 지난 뒤인 8월 하순 이후에 하는 게 정상이다. 의료 선진국임을 자처하던 한국이 메르스에 걷잡을 수 없이 뚫린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로 이런 기본적인 수칙을 지키지 않은 점이 지적되는 마당이다. 실제로 초기의 안이한 대응과 병원 정보의 뒤늦은 공개 등 메르스 사태를 악화시킨 요소의 상당 부분은 기본적인 대응 매뉴얼이 미비하거나 지켜지지 않은 데 있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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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과연 얼마나 그 약속을 믿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유보적이다. 메르스 사태는 186명의 확진자, 36명의 사망자, 1만6693명의 격리자가 발생하고 국민 생활과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끼친 국가적 재난이었다. 그러므로 정부가 사후 대책의 진정성을 보이고자 한다면 때 이른 종식 선언보다 사과와 반성부터 하는 게 순리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동안 미뤄두었던 대국민사과부터 해야 한다. 그리고 전면적인 피해 배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회 국정조사도 필요하다. 이런 조치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황 총리의 다짐은 빈말이 될 것이다.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5-26 05:1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