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性폭행' 언니 이어 동생 자살.. 범인 알고도 가슴친 어머니

웃음·연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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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15-09-01 14:29:37 | 글번호 : 86791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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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5090101071009045001

보조출연자로 아르바이트하던 여대생이 방송현장 관리자들한테 성폭행 당하고 자살했다는 기사
다들 예전에 읽어 보셨을 겁니다.
언니한테 이 일을 권유했던 동생도 자책감에 자살했고 아버지도 뇌출혈로 사망했죠.
어머니께서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미 시간이 너무 지나 범인들의 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소송 기각.
법을 잘 아는 분들 이런 경우에는 법이 소용 없나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당장 짐 꾸려서 사적제재하러 가고 싶네요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5-16 04:19:38:

댓글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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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익명 2015-09-01 14:30:40

민사소송이 안되는거지 형법으로 잡혀들어가긴 하지않나요 :

댓글 2 익명 2015-09-01 14:31:07

하..... :

댓글 3 익명 2015-09-01 14:31:45

와...... :

댓글 4 익명 2015-09-01 14:34:03

기사에 따르면 동생이 언니한테 방송국 알바 권유했다고 나오는데,
언니가 자기 때문에 알바하게 됐다가 일이 생긴거라 생각하고 죄책감 많이 느끼다 자살했을 것 같네요...
한 집안이 인간 이하의 놈들때문에 박살이 나버렸군요....
화가 납니다. :

댓글 5 익명 2015-09-01 14:34:18

아 이미 고소 취하해서 불기소 됐군요 :

댓글 6 익명 2015-09-01 14:34:57

1/ 맞습니다. 손배소에서 패소한 거네요
형사로 가려면 고발이 필요한가요
성폭행 친고죄 폐지 됐다고 하는데 이게 9년전 일이라 소급적용이 되나 모르겠네요 :

댓글 7 익명 2015-09-01 14:34:59

아 기사 하단에 그 내용이 있군요ㅠㅜ.. :

댓글 8 익명 2015-09-01 14:35:24

안 날로부터 3년 단기 소멸시효에 걸려서 불법행위 민사책임이 기각된 거네요

근데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한 걸로 보아 형사처벌도 물건너 간듯 :

댓글 9 익명 2015-09-01 14:35:34

음 이거 어머니가 형사고소가 안돼서 민사로 한 게 아닐까 싶은데 :

댓글 10 익명 2015-09-01 14:36:07

8/ 진짜요? 와.....죽창!!! 죽창!!! :

댓글 11 익명 2015-09-01 14:36:58

하........................................................ :

댓글 12 익명 2015-09-01 14:37:12

형사로 고소했다가 고소인측에서 취하했다고 기사하단에 있습니다 :

댓글 13 익명 2015-09-01 14:39:33

이런 건 정말 사적제재가 필요하지 않나요
단순한 쾌락을 위해 한 가족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렸는데
법적 제재마저 없다면 누가 이 가족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경우에는 사적제재 밖에 답이 없지 않나요?
만약 제가 저들의 유일한 혈육이라면 관련자들 하나하나 직접 살해하고 자살할 겁니다. :

댓글 14 익명 2015-09-01 14:39:53

12/ 예 그 자살하신 분이요.... :

댓글 15 익명 2015-09-01 14:40:58

저는 돈벌어서 문화적 사회적 수준도 높고 시민의식도 우수한 중국가서 살려구요 :

댓글 16 익명 2015-09-01 14:42:06

안타까운건 사실이고 범죄자들한테 화나는것도 사실이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법은 기회를 줬고 그 기회를 살리지 못했을 뿐이죠

물론 피해자 입장에서 저걸 돌이켜서 다시 법정에 세우는건 잔인한 짓임은 동의합니다만
달리 방법이 없잖습니까. 증거나 증언도없이 처벌할수 없는 노릇이고.

저는 남자지만 제가 저런일 당했으면 저놈들 죽여버렸겠지만
내가 그럴거라는거랑 법이랑은 다른 얘기겠죠. :

댓글 17 익명 2015-09-01 14:42:36

이런글에 깨어있는 법학도 한명 정도 나타날 때가 됐는데... :

댓글 18 익명 2015-09-01 14:42:59

안타깝긴 한데 왜 고소 취하했는지, 손해배상소송을 늦게 제기했는지 나와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네요. :

댓글 19 익명 2015-09-01 14:42:59

이거 진짜 방법없나요 :

댓글 20 익명 2015-09-01 14:46:52

또다른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위해
신상공개좀 :

댓글 21 익명 2015-09-01 14:47:18

20 / 선의의>선량한
바보멍청아 :

댓글 22 익명 2015-09-01 14:48:25

고소 취하 이유도... 참 안타깝네요. :

댓글 23 익명 2015-09-01 14:57:49

이건은 옛날 사건이라서 문제지만, 현재는 성범죄에 대해 더 이상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이와 유사한 사건 재발시 고소 취하가 있어도 처벌 가능합니다. :

댓글 24 익명 2015-09-01 15:18:21

친고죄의 폐단과 그
일사부재리원칙과 소멸시효때문에 이런일이벌어진것같네요
안타깝지만 법은 권리위에 잠자는자를보호할수없어요 :

댓글 25 익명 2015-09-01 15:19:42

아 형사가 안되는 이유가 일사부재리가 적용 된군요 :

댓글 26 익명 2015-09-01 15:19:46

공소시효와 마찬가지로 소멸시효도
가해자에게 너무유리한제도라
고쳐젔으면하네요 :

댓글 27 익명 2015-09-01 15:26:41

설명을 조금 정확히 보충하자면 일사부재리 라기 보다는 강간의 친고죄 폐지에 관한 부칙조항이 소급효가 없어 여전히 고소가 필요한 사안이고

불기소처분이더라도 이후 다시 검사가 기소할 순 있습니다만 고소취하 후에는 재고소가 안되기 때문에 여전히 공소권이 없어서 기소 못합니다 :

댓글 28 익명 2015-09-01 15:42:13

/27
님이 맞겠네요 저 형법은 한번도 수강한적 없고 법통이랑 헌법만 대충 끄적거렸으니 :

댓글 29 익명 2015-09-01 18:35:01

소급적용으로 법 만들어져 저런 놈들 때려잡았으면...ㅜㅜ :

댓글 30 익명 2015-09-01 20:41:35

이 여자분이 명문대 생이었다는데 서울대 생이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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