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1주기 집회'서 경찰 차벽설치는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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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15-08-19 13:42:04 | 글번호 : 85597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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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세월호 1주기 범국민행동'에서의 경찰의 차벽 설치는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9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제27부(재판장 심규홍)는 지난 4월18일 4.16연대의 '세월호 1주기 범국민행동' 당시 경찰관 14명을 폭행하고 안전펜스 등을 손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기소된 집회 참가자 강모(47)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당시 세월호 1주기 집회에 참여한 6000여명이 경찰의 폴리스라인과 경고 등을 무시하고 세종대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광화문 누각 방향으로 미신고된 행진을 했다는 점, 시위대가 광화문 누각에 있던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과 합류할 때 청와대 방향으로 진출하려는 6000여명의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 이로 인해 시민들에게 재산상·신체상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1583051

이하 전문(차벽설치가 합법적인 근거)은 뉴스 링크가서 보시면 됩니다.

몇달전에 고파스에서도 차벽설치가 불법이다, 합법이다 꽤나 논란이 있었던걸로 기억하는데

법원에서는 적법한 차벽설치라고 결론이 났네요.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5-02 05:1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