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댓글 39
익명
2019-07-22 23:17:13
나아가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하니까 감수성이라는 단어 때문에 감성팔이가 생각나셔서 거부반응 드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만 표현이 저럴 뿐이지 결국 불확정개념을 해석, 적용할 때 자주 사용하는 ‘사회통념’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것입니다.
보통 성범죄 혐의를 파악함에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범죄 이후의 행동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부합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본디 성범죄의 보호법익인 ‘성적 자기결정권’이나 피해양태인 ‘성적 수치심’자체가 불확정개념이죠).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것은, 대략 기존에는 성범죄 혐의를 판단할 때 피해자의 행동의 전형성을 고려하였습니다만, 피해자 측이 비정형적으로 행동했다고 해서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풀어보면 범죄피해를 당해도 다음 날 놀이동산에도 갈 수 있는 것이고, 친구들을 만나 신나게 놀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대법원의 이른바 성인지 감수성 판례를 비판하고 싶으시다면, 감수성이라는 단어에 지나치게 집착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일반인의 상식’ ‘사회통념’과 같은 기준은 항상 쓰던 거거든요.
요즘 기사에도 많이 나오는 이른바 ‘피해자다움’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실제로 객관적 증거가 넘치는 피해자의 경우에도 피해자답지 않게 행동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피해자다움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면 이런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겠죠. 반면에 피해자다움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는 것은 판단의 전형성을 잃게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법학개론에서도 자주 나오는 단어로 설명하면 법적 안정성을 일부 포기하면서 구체적 타당성을 더 찾고자 하는 판결로 평가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형사사건에서 법적 안정성은 어느 정도로 포기되어야 하는 것인가? 구체적 타당성을 제대로 찾고 있는가? 등을 비판하는 것이 생산적이고 타당한 방법이지, 단순히 판결에 감수성이 들어가니 마니 하는건 별로 설득력 있는 비판은 아닙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