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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15-10-14 15:59:36 | 글번호 : 90098 | 0  1909명이 읽었어요  모바일화면  URL 복사

前 STX 강덕수 회장 항소심에서 집행유예.news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7917182&isYeonhapFlash=Y 서울고법 형사5부(김상준 부장판사)는 14일 "1심에서 유죄로 본 회계분식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다"며 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강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5-16 00:32:48:

댓글수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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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익명 2015-10-14 16:00:36 궁금한게 있는데 분식회계혐의로 그룹 총수가 집행유예 받으면요 당시 재무담당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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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익명 2015-10-14 16:02:08 역시 기업하기 좋은 나라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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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익명 2015-10-14 16:02:22 아 나도 법 어겨도 되는 위치 빨리 되고싶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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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익명  2015-10-14 16:02:56 덩실덩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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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익명 2015-10-14 16:05:16 1,2 이게 다 기업을 위한거 아입니까!! 법치국가 클라스ㅋㅋ 요새는 뭐가 준법이고 뭐가 위법인지 잘 모르겠음 마약했는데 김무성 사위면 ok, 분식회계했는데 돈 많으면 ok, 창조경제 응원한다는 광고 많이 때려줘도 ok, 청부살인 후 의사 매수하면 ok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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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익명  2015-10-14 16:05:54 비-타!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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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익명 2015-10-14 16:06:26 9///다같이 외쳐! capitalism Whore!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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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익명 2015-10-14 16:06:37 슬슬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보자는 인터넷 법학박사님들이 등장할때가 됐는데.....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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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익명 2015-10-14 16:07:43 한국에서 기업이 망하는 시점에서의 손실숨기기는 분식회계로 취급도 안되는 실정이라... 대우조선해양경우도 그렇고. 미국같으면 주주 피해입힌걸로다가 센조이 원없이할수 있게 해주는데. 이런부분은 참 약한거 같아요. 분식회계에 유독 우리나라만, "경영 정상화와 그룹의 회생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개인 재산을 출자해 회사를 위해 노력한 점도 참작했다" 이렇게 나오는게 참. 판사님 걔는 푼돈넣고 장부조작몇개해서 기업1년더살린거지만, 저거 보고 주식부은사람들은...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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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익명  2015-10-14 16:08:32 Capitalism WHORE!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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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익명 2015-10-14 16:08:46 분식회계는 선택이고 불가피한것도 아니고, 내가 딴사람돈 사기쳐서 말아먹게한거랑 똑같은건데. 돈 못값고 영업손실 누적되면 파산해야지...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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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익명 2015-10-14 16:08:55 경알못이긴 한데, 금융범죄 특히 분식회계 같은거 처벌이 안되면 외국 투자가 떨어지지 않나요?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는 시장에 돈을 잘 안넣을것 같은데..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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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익명 2015-10-14 16:09:14 12 그사람들은 내부 정보 없는 개미들이잖아요!! 어디서 노예들 손실을 감히 천룡인한테 청구합니까!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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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익명 2015-10-14 16:10:35 존경하는 판사님, 저는 선량한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그저 고파스_핫게에 글을 썼을 뿐입니다. 환절기인데 감기조심하셔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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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 익명 2015-10-14 16:11:09 15/ 결국 시장에서 정보비대칭을 심화시키는 요인이라, 시장을 망가뜨리는건데 한국이 이상하게 온건하다고 생각합니다. 엔론 스캔들이후 회계사랑 결탁한 기업가들 빛 못보게 해주는 이유가 다 있다고 생각해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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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 익명  2015-10-14 16:11:50 법을 어겨도 처벌 안받는게 아니라 애초에 법을 어기지 않은거 아닌가요? 왜 기소가 되면 유죄로 간주되어야 하는 건지..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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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1 익명  2015-10-14 16:12:53 20/ 집유는 유죄에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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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2 익명 2015-10-14 16:13:28 "검찰은 이 환손실을 가리기 위해 회계분식을 했다고 공소를 제기했지만, 피고인은 환손실에 관해 잘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회계담당자인 김씨는 모든 내용을 피고인에게 가감없이 보고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이런 내용이 보고에 일부 포함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보고를 한 바가 없음이 드러났다"며 " 이걸 모른다는게 아주 어렵다고 봅니다만...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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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3 익명  2015-10-14 16:14:51 21 회계분식 혐의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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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5 익명 2015-10-14 16:15:40 강 전 회장은 계열사 자금 2천841억원을 개인회사에 부당지원하고 2조3천억원대 분식회계로 9천억원대 사기대출을 받았으며 1조7천500억원어치 회사채를 발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이내용을 대부분 무죄로, 선의까지 참작해서 집유때린건 이해가 안가네요... 이거 전형적인 계열사 돌려막기 + 대출사기인데. 이거 그 어디였지 저축은행이었나, 망할거 알고도 대출엄청해서 휴지조각만든거랑 거의 똑같은건인데.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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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6 익명 2015-10-14 16:19:30 망할 회사의 장부조작해서 돈땡기고 주주 우롱하는거, 원래 정상적인 주주자본주의 국가에서 가장 혹독하게 처리하는건입니다. 몇천억을 숨겼는데 책임질 사람이 없다니. 몇천억대의 손실을 윗대가리가 몰랐다고하는걸 인정해주는 관행은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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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7 익명  2015-10-14 16:27:52 25,26 한쪽 편을 들자는 건 아닌데 검찰 측에서 제시한 혐의니까 그걸 기정사실로 전제해버리면 안 되지않나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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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8 익명  2015-10-14 16:27:57 ㅎㅎㅎ이 나라는 참 일관성잇네여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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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9 익명 2015-10-14 16:32:16 27/ 장부가 안맞고 그걸로 대출받았기때문에 분식회계로 걸었습니다. 실제 장부가 조작됐는데, 그 액수로 봤을때 모르는게 더 이상하고,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것도 이상하죠. 저정도 조작에 실제 피해액수도 엄청난데, CFO와 경영자가 무사한게 이상하죠. 딱 페이퍼컴퍼니 대출사기의 형태입니다. 검찰의 일방적 주장이라기에는 사건자체도 전형적이고, '몰랐다'를 인정해주는게 너무하다 싶은 사안인데요. 법원도 감형사유 또는 참작사유로 기업을 살리기 위해 노력했다 불가피했다고 했는데. 이건 또 불가피했다고하면 본인들도 어느정도 알고 저지른 짓이라소리라, 여러가지로 납득안가는 판결입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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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0 익명 2015-10-14 16:38:58 환손실때문에 발생했다고 해놨는데, STX는 실제로는 영업손익면에서도 이미 부실기업인 상태였습니다. 팬오션하고 조선 바닥치는 상황이어서. 환손실때문에 장부가 틀렸다고 보기에도 지나치게 순진한 얘기로 보입니다. 애초에 손실을 숨겼다고 해도 저게 한해만의 장부조작으로 가능하지도 않아요. 한해면 다음해에 환손실 제대로 평가하면 되겠죠. 최소한 다년간 진행하면서 조선, 건설, 팬오션 등등 다방면으로 숨기다보니 저정도 액수가 나올수 있는거지. 기사에 없어서 정확히는 모르지만 최소 3~4년치는 숨겨야 저정도 차이를 낼 수 있을겁니다. 다년간 저랬는데 CFO랑 경영자가 모른다. 이정도면 바지사장급이거나 경영을 하면 안되는 분이시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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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1 익명 2015-10-14 16:40:39 검찰이 저렇게 건 이유는 애초에 처음 액수보고 들어갔는데, 장부떠들어보니 다년간 원래 수치보다 훨씬 크게 차이나서 걸었을겁니다. 이건 판결이 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를 했다기보다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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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2 익명  2015-10-14 17:32:09 또 3/4네 ㅋㅋㅋㅋㅋ미친 비즈니스프렌들리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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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3 익명  2015-10-14 18:43:47 미국이었으면 ㅈㅣㅇ역 백몇년 나왔을수도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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