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07827223&date=20150901&type=0&rankingSeq=8&rankingSectionId=102
- 서울 법대 재학 중 사시 합격
군 법무관 마치고 28살(만)에 판사 임용
- 판사 임용 첫 해에 성추행 혐의로 피소
(술 먹고 대학 후배 신체 접촉)
검찰에서 시간 끌며 세간에서 잊혀지면
기소유예 주려고 노력했지만(sbs 보도)
결국 특혜 시비, 일반 시민과의 형평성 논란을 겪으며
피소 1년 만에 최종적으로 기소 결정
- 기소가 된 이상, 선고유예-벌금-집유 중 하나가 나올 것으로 예상
(법관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을 지적하며 센 처벌이 나올 수도 있음=집행유예)
집유인 경우 법원 징계 내규에 따라 법복을 벗게 됨.
(이러한 사후 징계가 아니더라도 법원에서 공판 전에 사표를 받을 확률은 99%
-> 현직 판사를 법정에 피고인으로 세울 수 없다는 자존심 때문)
또한, 선고유예가 아닌 이상 현행법상 신상등록 20년 적용
- 한편, 성범죄 등 심각한 비위 사실로 인하여 퇴임한 판검사에 한하여
변협에서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어 향후 몇 년간 변호사 개업도 힘들 것으로 예상.
사람 인생 어찌될 지 모르는 거....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5-16 04: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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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음·연재 2 유쾌하고 감동적이며 놀라운 이야기, 자작 연재 콘텐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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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15-09-02 01:42:25 | 글번호 : 86834 | 0 3578명이 읽었어요 모바일화면 URL 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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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 성추행 혐의로 "사상 초유 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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