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5&aid=0000814611
- 국민일보
“대중목욕탕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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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자녀를 위한 ‘이주아동권리보장법’을 발의했다. 불법을 용인한다는 비판이 있다.
“불법체류자가 20만명을 넘었어요. 이들과 만나보면 12년, 15년 (한국에) 살았답니다. 산업연수생 등으로 와서 안나간 사람들이라 통계가 잡혀요. 그런데 여기서 태어난 애들은 정보가 없어요. 굶는지 아픈지 뭘 배우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예방접종도 못 맞아요. 만약 전염병에 걸리면 어떡할 겁니까. 게다가 지문 정보도 없어요. 이 땅에서 태어나 사는 아이들이잖아요. 색출해 전부 쫓아내면 또 모르겠어요. 아마 국제사회의 비난을 한 몸에 받게 되겠죠. 그리 못하는 게 현실 아닙니까. 그렇다면 나중에 우리 아이들과 섞여 살아야 하는데 최소한 정보는 있어야지요.
법안에 정부가 정기적으로 아이들 실태를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아니라 관리번호를 줍니다. 교육권을 보장하고 학교 다니도록 한 건 정부가 이미 하는 거예요.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국으로 당연한 겁니다. 체류자격도 법무부가 이미 심사를 통해 주고 있어요. 이미 정부가 하는 것들을 법으로 만들었어요. 반대 논리는 ‘네 부모가 불법을 했으니 너도 벌 받아’에요. 이게 문명사회에서 맞는 얘긴가요?”
-불법체류자를 줄이고 국가에 도움이 되도록 엘리트 위주로 가려받자는 주장도 있다.
“(한숨) 얼마 전 독일에서 열린 다문화 회의에 갔었어요. 통일 준비부터 독일을 많이 벤치마킹하는데 다문화 정책도 그래요. 독일은 고학력자들을 받는 정책을 폅니다. 우리도 따라하죠. 회의 때 독일 관료 하나가 제게 한국이 왜 이런 정책을 따라하는지 궁금해 하더군요. 독일은 고교부터 직업 교육이 잘돼 있어 굳이 대학에서 고학력자가 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박사급 인력이 부족한데 한국은 기능 인력이 부족하고 박사급이 남아도는데 왜 고학력자를 받느냐는 의문이었어요. 할말이 없었어요. 사실 외국인 엘리트들은 한국 국적이 필요 없어요. 일본이든 영국이든 조건이 좋으면 떠날 사람들입니다. 한국 특유의 기업 문화에 혀를 내두르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 붙들고 늘어지기보다 지금 들어와 있는 다문화 아이들을 잘 키우는 건 어떨까요.”
-무엇이 문제인가.
“컨트롤 타워가 없으니 땜질식 처방이 난무합니다. 제 보좌진들과 전국에서 시행되는 다문화 인식개선 사업들을 추려보니 책 한권 분량이 나오더군요. 이벤트성이 많아요. 예산은 받는데 어디에 쓸지 모르니 벌어지는 일입니다. 부처마다 정책도 통계도 다릅니다. 예컨대 한 고소득층 남성이 이혼했어요. 자녀도 둘 있어요. 나중에 다국적기업 직원인 엘리트 동남아시아 여성과 재혼했습니다. 생부와 생모가 한국인인데 두 아이는 졸지에 다문화가족 지원 대상으로 분류됩니다(웃음). 이러니까 반(反)다문화정서가 고개를 드는 겁니다. 정책의 타깃이 불분명하니까요. 누가 지원이 필요하고, 얼마나 필요한지 납세자들이 납득해야지요. 이 때문에 대통령 산하로 다문화정책을 총괄하는 위원회를 두는 법안을 시민사회, 동료의원들과 준비하고 있어요. 여성부가 과거 대통령 산하 위원회에서 정부부처가 된 것에 착안했습니다. 국회에 있는 동안에 이주아동권리보장법과 이 법안은 꼭 통과시키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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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5-16 03:25: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