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대전시, 성평등조례에서 성소수자 조항 삭제하라".. 시민단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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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15-08-13 15:48:07 | 글번호 : 85116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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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8/13/0200000000AKR20150813099400004.HTML?input=1195m

여가부의 논리

1. 지자체의 성평등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기반해야 한다.
2. 양성평등기본법에는 남성, 여성만 있다.
3. 대전시의 성소수자 차별금지 조항은 남성, 여성에 대한 것이 아니다.
4. 삭제해라.

여성 인권에는 눈을 까뒤집고 나서면서
성소수자의 권리는 개무시하는 여가부의 위엄.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6-02 20:51:29:

댓글수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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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익명 2015-08-13 15:50:40

2 같을여 아닐걸요 :

댓글 6 익명 2015-08-13 15:51:19

논리보소 ㅋㅋㅋㅋㅋ :

댓글 7 익명 2015-08-13 15:52:46

국가가 나서서 차별하라는 뜻으로 봐도 되나요? :

댓글 8 익명 2015-08-13 15:54:00

논리왕이다... :

댓글 9 익명 2015-08-13 15:59:03

음..... 여가부가 성소수자의 인권을 고려 안한단 뜻이 아닐텐데요.
조례는 상위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만을 담고 있어야 하지 다른 내용을 추가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양성평등기본법'에는 성소수자 차별금지의 내용이 들어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삭제하라는 거죠. 아예 새로 다른 조례를 만들어 성소수자 인권을 그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만 보장하면 모를까, '성평등'과 관련된 조례는 남녀의 문제만을 다루라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싶다면 의회에서 입법이라도 해야죠. 그러나ㅜ :

댓글 10 익명 2015-08-13 15:59:35

헌법 개정 요구합니다.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하지만 성소수자는 예외로한다. :

댓글 11 익명 2015-08-13 16:00:17

게이는 남자 아니고 레즈는 여자아닌가;; :

댓글 12 익명 2015-08-13 16:00:48

성소수자도 남자 혹은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받는다면 저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차별받을 때가 문제겠죠... :

댓글 13 익명 2015-08-13 16:00:54

5/ 아 그것도 아니었나요. 그럴듯한 변명이라 그 쪽에서 만들었을줄 알았는데.. :

댓글 14 익명 2015-08-13 16:00:59

2/ 어차피 같을 여는 equal의 의미가 아니고 ~ 같다, like ~ 이런 뜻이라서 gender equality랑 상관이 없습니다 :

댓글 15 익명 2015-08-13 16:02:10

여성부가 말하는 성평등이 젠더평등이 아니라 관계평등이었나요? :

댓글 16 익명 2015-08-13 16:02:13

9 / 이 쪽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보이네요. 여가부 병크가 한둘이 아니라 좋아보이진 않지만, 자세한 기사 나오기 전까지는 판단보류하는 게 옳을 듯. :

댓글 17 익명 2015-08-13 16:02:25

9/ 그러니깐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이라는 상위법이 있어야 성소수자 차별금지 조례도 가능한데, 현재 이 법이 없으니 대전시 조례는 불가능한 것이다 이것인가요? :

댓글 18 익명 2015-08-13 16:04:10

9 / 여가부의 개념 안에는 남성, 여성에는 성소수자를 넣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성소수자 남성, 성소수자 여성도 있습니다. :

댓글 19 익명 2015-08-13 16:05:12

17 / 불가능하진 않는데, 저 조례는 상위 법률에서 위임받아서 만들어진 조례라서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만 해야됩니다. 저 법과 무관하게 대전시가 자치조례로서 정하면 가능할 겁니다. 국민의 권리제한에 대한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면. :

댓글 20 익명 2015-08-13 16:08:22

그냥 '삭제해라'가 아니라 '별도의 자치조례로 분리하라'고 했으면 오해도 없지 않았을까...하는 아쉬움이 생기네요 ㅜㅜ :

댓글 21 익명 2015-08-13 16:08:35

17 따로 성소수자 차별금지 조례를 만드는 건 가능합니다. 근데 그 조례는 대전시에만 적용되게 되는 것이고, 강제성을 부여하는 데에도 법률의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이 건의 경우는 '성평등'과 관련된 조례라는 게 문제인 겁니다. 아마 양성평등기본법이 지자체에서 이 법률에 근거한 조례를 만들어라 하고 위임을 한 것으로 추측해 봅니다. 그럼 성평등과 관련된 내용을 다뤄야 하는데, 이 조례의 성소수자 부분은 관련없는 내용을 끼워넣은 것이니 삭제하라는 뜻이죠. 여가부의 저 행동만으로는 '성소수자 인권 조까'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성소수자 인권이 보장되고 있지 않다는 건 명백한 현실이죠ㅜ 이건 국회가 해결해야 하는데 우리나란 언제 될런지... :

댓글 22 익명 2015-08-13 16:08:41

2/ 애초에 여가부의 네이밍 자체가 개노답이죠 솔직히 ㅋㅋ

한자로는 계집녀 인데

영어로는 젠더 이꼴이 되는

이 무슨 ㅋㅋ :

댓글 23 익명 2015-08-13 16:09:23

18 12플 참조 바랍니다 :

댓글 24 익명 2015-08-13 16:12:27

위임 받은 범위내 아니라고 단정하긴 힘들듯.. :

댓글 25 익명 2015-08-13 16:14:18

22/ 한자로 계집녀에요? 명목상이나마 같은 여 인줄 :

댓글 26 익명 2015-08-13 16:14:42

양성평등기본법
[시행 2015.12.23] [법률 제13369호, 2015.6.22, 일부개정]
여성가족부(여성정책과), 02-2100-614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법조문 일부입니다. 대충 감이 오실듯... :

댓글 27 익명 2015-08-13 16:16:16

에잉... 법이 미비했네 :

댓글 28 익명 2015-08-13 16:19:23

법률유보의 관점에서 단순히 문언만 가지고
위임의 근거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고..그런 관점에서 최소한 여성 가족부가 성소수자의 인권보호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정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

댓글 29 익명 2015-08-13 16:23:49

25/
여성가족부(女性家族部, Ministry of the Gender Equality & Family, 약칭 : 여가부, MOGEF)
공식명칭이예요 :

댓글 30 익명 2015-08-13 16:25:15

조례의 성격이 수익적이라면 사실 위임도 필요 없구뇨 :

댓글 31 익명 2015-08-13 16:26:08

저런걸 찾아내는 것도 여가부 직원들의 업무인가요?? ㅋㅋㅋ 짜증나네요 :

댓글 32 익명 2015-08-13 16:26:59

25/ 위에서 말했듯 같을 여는 애초에 틀린 용법이라...
사실 ministry of gender equality도 명목이고 여권신장하겠다고 만들어진 게 맞죠. 그럼 처음부터 양성평등부가 됐겠죠. :

댓글 33 익명 2015-08-13 16:30:02

28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 건으로는 여가부 깔 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소수자에 무관심한 게 여가부 뿐이던가요? 정부든 국회든, 사회 전반에 걸쳐 윗사람들은 성소수자 인권에 관심없죠. 청소년인권조례였나 거기서 성소수자 차별금지 빼자고 난리친 단체들이 적극적이면 적극적이었지....
그리고 주로 법 문언으로 법률유보 원칙의 위배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고, 분명 위 법률에서는 '양성평등'이 여성과 남성의 차별이 없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성소수자 인권 문제는 다루고 있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 여가부의 해석이 틀린 것도 아닙니다. 저기서 더 나가서 성소수자 옹호를 했다간 일부 기독교/ 학부모 단체들이 쪼인트걸죠. 행정부는 여러모로 힘듭니다ㅎ :

댓글 34 익명 2015-08-13 16:31:46

30 일단 차별금지에 관한 건 침익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별하려는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니까요.
무엇보다 어떤 법에서 위임하여 만든 조례에 그 법과 관련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것만으로 큰 문제입니다. :

댓글 35 익명 2015-08-13 16:36:07

수익적 조례에 대하여는 일단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 합리적이지 않은 차별을 금지하고 사회적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헌법 11조에서 도출되는 모든 국가기관의 의무입니다.
구체적으로 기본권 침해요소가 있는지 언급하지 않고 단순히 조례에 형식적 근거가 없드는 것만으로 삭제함이 당연하다는 주장은 법리적으로도 근거가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

댓글 36 익명 2015-08-13 16:38:31

35 그럼 성소수자 차별금지 조례를 따로 만들어야죠, 양성평등기본법이 만들라고 한 성평등 조례에 규정할 게 아니라요.
전 시간이 없어서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댓글 37 익명 2015-08-13 16:42:26

36/ㅋㅋ 교수님이 이거 읽어드리니까 크게 웃으시네요 저도 교정봐야 이만 가보겠습니다. :

댓글 38 익명 2015-08-13 16:45:12

37 쩝 비웃으실 거였으면 저도 길게 얘기 안했을텐데 기분이 좀 그렇네요. 저는 양성평등기본법이 성소수자를 보호하는 법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한 말입니다. 교수님이 저를 비웃으시든 어쨌든 그 이유가 없으면 저도 납득할 수가 없구요, 저도 법 공부하는 사람입니다ㅜ 사람마다 견해가 다를 수 있는데 그렇게 매도하지 마세요.
좋은 하루 되시길 :

댓글 39 익명 2015-08-13 16:46:39

38/댓글이 아니라본문을 읽어드린겁니다 오해 없으시길 :

댓글 40 익명 2015-08-13 16:48:14

오해할만 하네요 죄송합니다. :

댓글 41 익명 2015-08-13 16:49:59

39 그렇군요 오해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링크된 기사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글 본문은 제대로 된 요약이 아닙니다. 교수님께서 아셨으면 해서....
하여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총총 :

댓글 42 익명 2015-08-13 16:52:17

기본적으로 조례는 법의 근거가 없어도 만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점에서 구체적인 검토없이 무조건 법 근거 없으니 여가부는 잘못없다는 식은 법리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린거 뿐입니다. :

댓글 43 익명 2015-08-13 16:54:38

구체적으로 따지도 보면 님생각이 맞을 수돞있다고 봅니다. 아직은 판단유보라는 거죠.
구체적인 조례내용을 보기전엔.. :

댓글 44 익명 2015-08-13 16:57:45

제가 발상을 좀 달리하여 보았습니다.

레즈비언을 생각해보면, 레즈비언은 본인이 사랑하는 사람이 남자가 아니라 같은 부녀자라는 까닭에 차별받는 겁니다.

그렇다면 레즈비언 커플의 각각은 서로의 상대에 대하여, 본인이 남자가 《아니기》때문에 차별받는 것이고, 이것은 사랑에 있어서 레즈비언의 경우 남녀평등적으로 대해지지 못한다는 얘깁니다.

《남자는 되지만 부녀자는 안 돼! 》 이건 취업나 교육 기회라고 상치하여 본다면 부녀자가 차별받는거라는 걸 의심의 여지 없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경우는요?

궤변일지도 모릅니다만, 《사랑》의 측면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남녀 성스테레오타이핑에 기초하여 차별하는 것밖에 안된다고 볼수도 있지 않을까요? :

댓글 45 익명 2015-08-13 17:02:37

근데 시민단체는 왜 동성애자 좋아해요?? :

댓글 46 익명 2015-08-13 17:03:28

46/ 기사 읽어보니 반발한 건 성적소수자 관련 시민단체네요 :

댓글 47 익명 2015-08-13 17:03:32

넵 제가 처음에 잘못 썼네요 제 의도는 '침익적 사항을 담은' 조례였습니다. 저도 해당 조례를 본 적이 없다보니 확신을 못하겠네요. 침익적일 것으로 추측한 것뿐
정확히 다시 말씀드리면 논거는 '성소수자 차별금지는 양성평등기본법의 취지 혹은 규율내용과 관련없는 것이므로 성평등조례와 맞지 않는 내용이고 여가부도 이런 의미에서 삭제를 요구한 것이다' + '대전시가 따로 성소수자 관련 조례를 만들 수는 있겠지만, 차별금지를 강제하는 내용의 조례라면 그것은 침익적인 내용이라 법률의 위임이 필요할 수도 있다' 입니다. 생각해보니 헌법 제11조가 있군요. 그럼 조례 제정은 가능하겠네요. 결론적으로 앞부분 논거만 채택하는 바입니다ㅜㅜ 정리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끝낸다고 해놓고 보게되네요.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라서요ㅜ :

댓글 48 익명 2015-08-13 17:06:06

41 / 왜 제대로 된 요약이 아니죠? 뭐가 잘못됐나요? :

댓글 49 익명 2015-08-13 17:08:46

44 새로운 시각이네요.
저는 레즈비언인 여성과 이성애자인 여성, 두 사람을 비교한다면 이 레즈비언 여성은 '남자가 아니라서' 차별받는 게 아니라 '여성을 좋아하기 때문에' 차별받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관점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 있는 거네요. :

댓글 50 익명 2015-08-13 17:11:39

여가부 관계자는 "대전시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만을 근거로 만들어진 것인데, 이 법은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법"이라며 "성소수자와 관련한 개념이나 정책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무지개행동은 "성소수자들을 보호·지원한다는 법이 어떻게 모법의 취지를 거스르거나 정책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할 수 있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이 단체는 "여가부의 주장은 양성평등기본법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서 유독 성소수자만 배제하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기사내용인데요, 이게 어떻게

2. 양성평등기본법에는 남성, 여성만 있다.
3. 대전시의 성소수자 차별금지 조항은 남성, 여성에 대한 것이 아니다.
4. 삭제해라.

이렇게 요약되나요. 여가부가 양성평등기본법에 남성 여성만 있다고 하거나 성소수자 문제가 남성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아 다르고 어 다르죠. :

댓글 51 익명 2015-08-13 17:12:41

제가 받아들인 건 그랬다는 겁니다ㅜ :

댓글 52 익명 2015-08-13 18:54:16

뭐여? :

댓글 53 익명 2015-08-13 22:23:12

미개하네 :

댓글 54 익명 2015-08-14 09:52:06

아~~정말 다음대선 공략에 여가부 없앤다고하는사람 있음 뽑을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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