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8/13/201508130133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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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과세운임은 물품 구입 시 결제금액(보험료 제외)이 20만원을 초과하면 관세청의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에 따라 ‘특급탁송화물 과세운임표’대로 적용된다. 과세운임표는 공정한 과세를 위해 상품의 무게와 지역에 따라 가격을 정해 놓은 표다.

(중략)

정부는 ‘공산품 대안수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지난 6월에 발표한 내용도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해외 직구로 물건을 구입하면 물품 가격과 운송료, 보험료를 합한 금액이 15만원 이하여야 면세해 주는 기준을 물품가격이 150달러 이하면 무조건 면세해 주기로 했다. 또 통관절차가 간소한 ‘목록통관’ 기준도 물품가격 100달러에서 150달러(미국은 현재 200달러)로 높일 계획이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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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 일반통관에서

200달러짜리 3kg 물건을 사서
미국내 배송비 10달러 내고
배송대행지에서 한국까지 보내는 요금이 4달러라면

한국에서 관세를 계산할때는 (200+10+4)$ x 1200원/$ 가 아니라
(200+10)$ x 1200원/$ + 51,000원 으로 계산합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보내는 배송비를 실제 배송비가 아니라
미리 정해진 무게에 따른 배송료 표가 존재하여, 그 표에 적힌 배송료를 적용합니다.

원래는 표준 배송료가 실제 배송료보다 쌌는데
배송 물량과 배송 업체가 많져서 현재는 실제 배송료가 더 싼 상황입니다.
따라서 표준 배송료를 낮추겠다는 것이 기사의 요지.


또한 현재는 '(200+10)$ x 1200원/$ + 51,000원 ' 에 해당하는 금액이 15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을 내지 않는데
이 15만원이라는 기준을 150달러로 바꾸겠다는 이야기도 나와있습니다.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6-17 11:1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