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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15-08-12 10:58:15 | 글번호 : 84993 | 0  3851명이 읽었어요  모바일화면  URL 복사

현직 판사가 이야기하는 전관예우

http://mnews.joins.com/news/article/Article.aspx?total_id=18424015 전관예우에 관한 사회의 인식과 법원의 인식은 천양지차다. 사회에서는 재판 결론이 전관 로비에 의해 일상적으로 매매된다고 믿는 이들이 상당수다.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 판사는 이런 소리를 들으면 치가 떨리게 억울하고 분하다 ....... 근래 판사들끼리 전관예우 문제에 관해 얘기를 나누던 중 한 30대 여성 법관이 강력하게 주장한 것이 있다. 아예 전관 로비를 시도하는 경우에는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는 증거로 보고 형을 가중하는 게 맞다는 것이다. 젊은 판사들만의 분위기가 아니다. 피고인 측이 재판장 지인을 동원해 선처를 호소하자 나이 지긋한 재판장이 아예 공개법정에서 이런 사실을 밝히며 불쾌감을 표시하고는 엄중 경고하는 일이 여기저기서 생겼다. ‘약발’은 혹시 안 먹히는 경우가 있더라도 ‘밑져야 본전’이겠거니 생각하다가 외려 불이익을 볼 가능성도 커지고 있는 것이다. ....... 법원이 변하고있는건가요 그럼에도 전직대법관 검사장들이 수십억씩 로펌에서 돈을받는 이유는 단지 일반인이 가지고있는 오해때문일까요?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6-02 17:46:07:

댓글수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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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익명 2015-08-12 11:03:42 안통하는 젊거나 정의로운 판사들도 많긴 하지만 좋은게 좋은거라는 안그런 판사들도 많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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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익명 2015-08-12 11:04:46 이 분 진짜 글 잘 쓰시는 듯....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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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익명  2015-08-12 11:07:45 일부... 라고 생각하는건 그동안 안좋은거만 봐서 그런가요ㅠ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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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익명  2015-08-12 11:10:30 잘읽었습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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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익명  2015-08-12 11:11:05 사실 판사라는직책의 중요성을 생각하면 백명중에 한명만 전관예우를 용인해도 판사집단 전체의 문제가 되겠죠.나머지 99명은 억울하더라도..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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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익명 2015-08-12 11:16:22 실제 저렇다고 하더라구요 하지만 비법조인 입장에서 보기엔 껄끄럽죠 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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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익명  2015-08-12 11:21:27 현직판사의 입장이란 것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결론이 정해진 글이었을 수도 있어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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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익명 2015-08-12 11:22:12 전관예우에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의뢰인들이 '법원에서 전관예우를 해주겠지'라고 생각하며 전관 변호사를 높은 금액에 선임하는 1차적 예우, 그리고 실제로 무죄를 주는 등의 형태로 해주는 2차적 예우. 2차적 예우의 존재 유무와 강도에 따라 1차적 예우는 허황된 것일 수도 있고 값어치를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1차적 예우는 꽤 남아있습니다. 아직까지도 퇴임한지 얼마 안된 전관 변호사라고 하면 다른 변호사보다 훨씬 더 높은 웃돈을 주고 선임하죠. 반면, 2차적 예우는 그닥 남아있지 않습니다. 과거에 분명히 강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점점 변함에 따라 사라지는 추세이고, 완전히 소멸되었다고 단언할 수는 없으나, 일반 국민이 생각하는 것처럼 유죄를 무죄로 바꾸어주거나 10년짜리 형을 1년짜리 집행유예로 만드는 등은 불가능합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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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익명 2015-08-12 11:29:27 이제는 퇴임 직후 개업 금지 조항 등으로 인해 효과가 꽤 있다고 합니다 이완구 전 총리가 재판을 앞두고 재판장의 지인을 변호사로 선임하자 사건을 재배당하기도 했구요 하지만 대법관 출신 분들은 너무나 적은 숫자만 계신 지라 최소한 1차적 예우는 실존한다고 합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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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익명  2015-08-12 11:35:13 판사유감이라고 이 분이 쓰신 책이 있는데, 법조인 비법조인 모두 읽을만한 책입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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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익명  2015-08-12 12:14:26 저희 회사에서 전직 판사인 변호사를 고용하는 경우는 한가집니다. 재판장이랑 친한 변호사가 대리인이라고 하면 한 번 열심히 읽어주겠지 하고 기대하는 마음이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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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익명  2015-08-12 12:14:38 로비나 그런 건 안하는데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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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익명  2015-08-12 12:17:42 김두식 선배님이 쓰신 불멸의 신성가족도 한번 읽어볼만한 책입니다. 요약하자면 전관예우의 실존여부가 아니라 실존한다는 믿음이 팽배하였는데도 그 믿음을 적극적으로 해소하지 않는게 문제라는 이야기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김두식선배의 이야기가 맞고, 법조일원화, 평생법관제도 정착을 통해서 그런 믿음을 적극적으로 해소시킬 필요가 있는것 같습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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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익명  2015-08-12 12:18:17 맞고 - 맞다고 생각하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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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익명  2015-08-12 13:02:32 전관예우는 법관에서 물러난 후 변호사로서 처음 맡는 사건에 대해서만 있는 거 아니었나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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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익명  2015-08-12 13:23:45 판사 출신 변호사가 잘 나갈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현직 변호사님께 들은 부분입니다) 1. 판사는 원래 법을 잘한다. 연수원 성적이 좋아야 판사도 할 수 있는 거지요 2. 판사출신 변호사는 재판부의 시야를 가진다. 판사의 시각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판사의 시각으로 사실관계와 주요쟁점을 파악하는 능력이 있다. 3. 조금이라도 꼼꼼히 읽어준다 12플님이 정확히 지적해주셨습니다. 당연히 판사 출신 변호사가 잘 나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그분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 분들 전관예우로 다 몰아서 나쁜놈 만들지 말라시더군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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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익명 2015-08-12 13:44:56 17/ 이게 정답임.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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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 익명 2015-08-12 13:50:32 유죄를 무죄로 바꿔주거나 법리를 아예 왜곡하는 판결이야 나올 수 없겠지만, 평균적으로 유리한 것 정도는 있지 않나 싶어요. 법대 교양 듣다가 교수님이 하신 말인데, 판사 옷벗고 변호사 하시는 분들 보통 3년 안에 많이 땅기고 그 이후는 (자기하고 알던 사람들도 서서히 교체되니) 가격 내려간다고 하시던데, 그게 맞으면 적어도 정값은 적잖게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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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 익명 2015-08-12 13:52:12 이 분 글 잘 쓰시길래 e-book으로 '판사유감' 사서 보고 있습니다. 쉽게 읽혀서 좋네요ㅎㅎ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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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1 익명  2015-08-12 14:07:42 모든 법조인이 그런건 아니더라도 분명 존재한다고 생각함...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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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2 익명 2015-08-12 14:11:42 황제노역 때리는 판사도 있고, 부산가정법원 천종호 판사 같은 분도 있고 판바판인 듯. 그런데 맡은 재판에서 대법관 출신 변호사 또는 사법연수원 은사 출신 변호사, 대학 동기 둘도 없는 절친 변호사를 쓰면 대체로 영향을 받지 않을까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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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3 익명 2015-08-12 14:20:20 ㅇㄱㄹㅇ 이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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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4 익명  2015-08-12 15:12:15 법조계 뿐만 아니라 어딜 가건 보통 인맥 쓴다고 하면 1을 2로 만드는게 아니라 1.5 정도 되면 1대신 2로 만들어 주는 정도죠 요새는.. 줄 있다고 안되는 것도 되는건 그리 많지 않은 듯.. 많이 폐쇄적인 상황이 아니면..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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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5 익명  2015-08-12 15:16:11 음 저는 다른의견인데요 후관예우라고 들어보셨는지요?? 로스쿨에 있던 변호사들이 판검사로 임용됐는데 미리 내정되어 있었다고 하더군요 로펌에서도 이를 알고 해당 변호사들을 묵돈을 주고 영입했구요 오래된 일도 아니고 한달전 일입니다. 그안에서 어떤 특혜와 도움을 줬을지 모르기에 이를 두고 당연한 반대여론이 들끓었지만 대법원장님은 논란을 일축하고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이래도 과연 깨끗한 사법계일까요 전관예우가 없어졌지만 앞으로 후관예우가 판을 칠지 모르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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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6 익명 2015-08-12 16:05:26 25// 여기서 전관예우문제고요. 갑자기 저문제를 꺼내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그리고 참고로 후관예우문제가 처음 터지고(로스쿨 1기) 대법원에서 그것을 불가하게끔 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합격자 공개를 훨씬 일찍해서 그런일이 없게끔요. 로스쿨 1기다보니 후관예우같은 법적 문제가 한번 터졌는데,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것이 판결을 바꿨다고 보는 시각은 변협에서도 없다합니다. 물론 잘못된 일이지만, 한번터진일이지 앞으로 고질병이될 문제는 아닙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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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7 익명  2015-08-12 18:28:55 25/ 제가 말한 논점은 전관예우를 고치더라도 법조계 비리는 만연할수있다는 의미였구요. 전관예우와 후관예우는 방식만 다르지 실질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논의를 축소해야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후관예우가 고쳐질수있다... 마치 군대병크 터지면 군내부에서 자정적 해결하겠다는 말로 들리네요. 벤츠여검사, 악플판사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보면 그리 쉽게 바뀔거 같지는 않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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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8 익명  2015-08-12 19:57:54 후관예우 기사는 저도 봤습니다만, 전형적인 기레기의 기획기사던데요. 법알못이든지 아님 로스쿨을 까면 조회수가 올라가니까 일부러 모르는 척 기사를 썼는지는 알 길이 없지만....초임판사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걸 펌에서 미리 낚아채서 연줄을 만들어 놓을 것이다는 상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판사 임용되면 합의부 말석에 앉아서 밤마다 판결문 쓰는 연습만 종니.....말 그대로 종니하고, 부장님한테 가루가 되게 까이는 세월 견디기도 힘들어요 초임들은. 판결에 뭔가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하려면 10년 넘어 단독이 되어야 하는데....로펌이 10년 후를 내다보고 미리 포석을 깔기 위해 "후관"을 뽑고, 신임판사는 10년 후 그 은혜를 잊지않고 갚기 시작한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10년이면 로펌 구성원변호사들 물갈이 되고도 넉넉한 시간입니다....애초에 "후관예우"라는 것 자체가 현실성 없는 개념입니다. 괜히 부들부들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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