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169603&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메르스 맞춤형 추경이라더니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강하게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에 의해 대부분의 주요 금액들이 전액/반액 삭감되었습니다.

1. 전염병 관리 특별병원 만든다더니 전액삭감. 없었던 일이 되었습니다. 전문 공공병원 만들겠다는 약속이 아예 통째로 날아간 겁니다.
2. 메르스 실질 피해 보상액은 정부가 애초에 1000억원 보상한다고 했다가 의/약 단체들이 크게 반발하며 관련자료 제출했었습니다. 그것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심의해서 5000억원 정도 보상해야 한다고 합의했는데 여당 단독으로 2500억원으로 깎아버렸습니다. 앞으로 대규모 전염병 나도 국가에서 보상 모자라게 해준다는 뜻이 되는데 민간 협력이 제대로 될지????

소를 잃었어도 외양간은 고쳐야 하는데 외양간도 안 고치니 씁쓸합니다.

보건복지위의 김용익 의원은 국회 앞에서 1인시위 중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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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추경예산안에 따르면 메르스 피해 병·의원 보상 지원 예산은 2,500억원으로, 정부 추경안 1,000억원에서 메르스 환자 치료·진료병원, 집중관리 병원, 발생·경유 의료기관 등에 대한 정당한 손실에 대한 보상 1,500억원이 증액됐다.

또한 이번 보건소, 공공의료원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의 시설 및 장비확충, 보호자 없는 병동 등 공공의료체계 개선 예산이 337억원, 보건소 시설개선, 음압병동 설치, 구급차량 구입 등 감염병 관리시설 및 장비 확충 208억원이 추가로 책정됐다.



감염병 예방관리도 당초 685억원에서 79억원이 증액됐고, 보호자없는 병원(포괄간호 서비스)은 신규로 50억원의 예산이 부여됐다.

하지만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정부가 배정한 메르스 피해 기관 보상예산 1,000억원에 대해 실질적인 피해금액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의약단체들의 추계안이 5,000억원으로 증액해 예결위에 보낸 것에 비해 크게 못미치는 금액이다.

피해보상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칭)'에 요양기관이 직접 피해 내용을 신고한 후 심의를 거쳐 피해금액을 지원받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이때 적은 예산으로 인해 보상 인정범위가 좁게 설정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메르스 사태로 직접적인 피해와 손실을 입은 기관임에도 예산상의 이유로 아예 보상을 받지 못하는 요양기관이 나올수도 있는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추계한 직접 피해 규모만 해도 의원급 23억원, 병원급 5496억원 등 최소 5519억원에 이르며, 추가로 약국의 피해보상까지 염두에 둔다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2,500억원의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본회의 자유토론을 통해 "최경환 경제 부총리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메르스 병원 현장을 돌아다니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던 약속을 어겼다"며 "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해 생명을 내놓고 밤낮없이 고군분투했던 의료인들을 무슨 낯으로 보려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이어 "메르스 사태는 정부의 잘못이었다. 아무 대책도 세우지 않고, 어처구니없는 오판과 실수를 반복하면서 온갖 정보를 다 숨기려는 비밀주의가 빚어낸 대란이었다"며 "피해보상 예산을 반 토막 내는 것이 정부의 잘못에 대한 사죄의 태도라고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감염병 전문병원은 '0원'..."신종플루때와 같은 '우'를 범하고 있다"


한편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운영을 위한 기초예산 101억 3000만원도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됐고, 그대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후략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5-26 15: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