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3년 실제 재정적자, 참여정부+MB정부 뛰어넘어"

웃음·연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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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15-07-17 00:28:11 | 글번호 : 8268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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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3년간, 예산 불용액과 재정적자 173조원...참여정부 36.3조, 이명박 정부 101조2000억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77&aid=0003543636
- 아시아경제

박근혜정부 재정 악화 문제는 눈에 보이는 수준 이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통계로 확인되는 재정적자 증가도 문제지만 실제 예산을 집행하지 않아 숨겨진 재정적자 역시 상당규모에 이른다는 것이다. 정부가 짠 예산을 만약 그대로 집행됐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적자 규모는 지금까지 알려진 재정적자 규모를 크게 뛰어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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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정부에도 통상적으로 예산 불용은 발생했지만 박근혜 정부는 달랐다. 참여정부 당시에는 예산 불용액은 연평균 4조8000억원, 이명박정부는 연평균 5조6000억원 규모였다. 하지만 박근혜정부 들어 연평균 18조원으로 급증했다. 재정적자가 당초 알려진 수준에 그친 것은 대규모 예정된 돈을 집행하지 않음으로써 적자 폭을 줄인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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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면 엄청나네요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6-17 18:01:55:

댓글수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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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익명 2015-07-17 00:29:09

센빠이보다도 더하다구요? 헐... :

댓글 2 익명 2015-07-17 00:30:04

문제가 너무 많아서 무엇부터 공격해야하나 이 정부... :

댓글 3 익명 2015-07-17 00:30:22

개년 :

댓글 4 익명 2015-07-17 00:30:42

이젠 그냥 무식하게 욕밖에 안나옴 :

댓글 5 익명 2015-07-17 00:31:16

아주 그냥 다음에도 김무성이나 유승민 뽑읍시다!! :

댓글 6 익명 2015-07-17 00:31:41

아이고.... :

댓글 7 익명 2015-07-17 00:33:06

정말 잘하는 게 없는 느낌. 이래놓고 경제드립은 계속할 듯.... :

댓글 8 익명 2015-07-17 00:34:09

돈을 풀면 당연히 적자가 늘어나지요...
오바마 정부 아베정부 전부 총 부채가 증가하는 중입니다.
세계적인 현상이라 너나 할 것 없이 다들 이러는 중입니다.
그와중에 그리스는 파산했구요.
무작정 빚늘었어? 욕해야지가 아니라
2008년에 일어난 경제위기가 1929년에 있던 대공황이랑 비견되는 경제위기이고 아직 그 늪을 빠져나가지 못했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도 있어보입니다. :

댓글 9 익명 2015-07-17 00:34:21

헐...... :

댓글 10 익명 2015-07-17 00:35:11

경제를 살려야한다는건 '우리 정권은 경제 하나만 진력하기에도 벅찹니다'의 다른 말인듯요 ㅋㅋㅋㅋㅋ
그런데 센빠이가 싼 똥이 워낙 커서 그 여파로 재정적자 폭이 커지는 것도 있을거 같습니다
자원외교만 해도... :

댓글 11 익명 2015-07-17 00:35:51

ㅇㅇ 이명박 때는 워낙 벌리는 사업이 많아서 그런거 같았는데 박근혜는 어디다 쓰는지 잘 모르겠네요. 뭐 크게 벌리는 사업이라도 있나? :

댓글 12 익명 2015-07-17 00:35:57

+ 이명박 정부가 벌여놓은 엄청난 규모의 토목공사에 의한 재정적자도 심각하기에... :

댓글 13 익명 2015-07-17 00:40:43

오호... 이제 보니 새하얀 두유님 글은 모두가 정부를 비판하는 글이군요.
불만이 많으신가 보네요^^ :

댓글 14 익명 2015-07-17 00:42:09

11/다른 나라는 돈풀어서 경제가 도는데

우리나라는 왜 그런거죠?ㅋㅋ :

댓글 15 익명 2015-07-17 00:42:13

이상태에서는다음정부를아무리잘뽑아도
현재적자상태를복구하는데모든힘을쏟아도안될거고
그러면또능력보고뽑았는데실적없다고까이겠죠
뭔가뻔해보임....우리나라는.... :

댓글 16 익명 2015-07-17 00:44:04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 :

댓글 17 익명 2015-07-17 00:46:03

감히 대통령이 경제위기 헤쳐나가 보시려고 노력하는데 태클이냐

뺴애애애애애ㅐㅇ액 :

댓글 18 익명 2015-07-17 00:47:36

뭔 능력이 있어야 기대를 하는데 거 참... :

댓글 19 익명 2015-07-17 00:48:46

ㅋㅋㅋㅋㅋㅋ닭 :

댓글 20 익명 2015-07-17 00:54:38

어딜 감히 높은 나랏님들이 정부 운영하시는데 불만을 가지냐 엉!
니가 노오력을 해야지 노오력을! :

댓글 21 익명 2015-07-17 00:57:53

에혀 답답하다
무능하면 고집이라도 없어야지
무능 + 공주님쇠고집 콤비네이션 :

댓글 22 익명 2015-07-17 01:21:26

13/ 요즘 정부 옹호할만한 뉴스 있으면 갖고 와 보시죠. :

댓글 23 익명 2015-07-17 01:44:26

아시아경제도 이런기사 내나요?? :

댓글 24 익명 2015-07-17 01:47:16

이정권에 불만이 없는 분도 있나 아 30% :

댓글 25 익명 2015-07-17 01:59:32

13 / 그 사람이 불만 많은지 그 정부가 누구라도 불만 가질 수밖에 없는가 어느 한 쪽으로 단정하기 힘듭니다만? :

댓글 26 익명 2015-07-17 02:15:41

정부에 불만이 있는 사람 모두가 한 게시판에 하루 종일 모든 글을 정부 비판 기사만 올리지는 않죠. :

댓글 27 익명 2015-07-17 02:17:13

아니네요 제가 오늘만 딱 어떻게 아다리가 맞아서 몇 개 본거군요.
하루 종일이 아니라 종종 정부 비판 신문기사를 가져오시는 건데 죄송합니다. :

댓글 28 익명 2015-07-17 02:22:59

ㅋㅋ 다음에도 새누리당 당선이 유력해보이는 댓글 꽤나 보이는듯. :

댓글 29 익명 2015-07-17 03:25:49

으휴.. 정부 잘못 올리면 정부에 불만이 많고
물타기를 저렇게 븅신같이 하는분은 첨보네요 :

댓글 30 익명 2015-07-17 03:31:14

이게 이번정권에서 독자적으로 진행하는 새정책 예산이 많이 소요돼서 그런건지 전 정권이 싸질러놓은 똥을 수습하느라 그런건지 모르겠네요 이번정권에서 역대급으로 세금 걷어가는 규모가 너무 심한거 같은데도 재정적자 규모가ㅜㅜ :

댓글 31 익명 2015-07-17 04:12:23

저렇게 펌핑을 해가면서 경기 살려보려 해도 안되네요. 내수시장이 작아서 그런가... :

댓글 32 익명 2015-07-17 06:32:01

국정worm 등장! :

댓글 33 익명 2015-07-17 07:27:32

이건 욕먹을게 아닌것 같은데;; 솔직히 이번 정부때부터 복지담론이 본격화되고 그에 따라 복지분야 재정지출이 대폭 늘었죠. 무조건 재정적자가 나쁜것도아니고.. :

댓글 34 익명 2015-07-17 07:49:41

잘 하는 모습을 안보이면서
적자가 크니 욕먹는거죠 :

댓글 35 익명 2015-07-17 07:53:29

재정적자가 발생했다는게, 단순히 뭐 돈을 헤프게 써서 빚을 졌어! 이런 게 아니니 적자가 왜 발생했고 어떻게 확대되었는지부터 고려해야 할 듯.. :

댓글 36 익명 2015-07-17 08:04:37

앞으로는 더욱 빨라지겟져
이제부터 시작인데 다들 아마추어처럼 왜 그러십니까 :

댓글 37 익명 2015-07-17 08:05:54

노오력이부족하다 :

댓글 38 익명 2015-07-17 08:07:41

경제살리기는 이미 죽은자식 부x만지기인듯. 헬조선은 근본적인 성장동력을 상실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

댓글 39 익명 2015-07-17 08:33:00

저쪽이 빚내면 무능한 아마추어 정부!!!
우리가 빚내면 전세계적인 현상!! :

댓글 40 익명 2015-07-17 09:19:27

근데 예산 편성해놓고 불용예산되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 거 아니었나요? 그래서 보도블록 뒤집어엎고 그러던 걸로...

이 정부에서 불용예산이 세 배 정도로 불어났다면 이건 실제로 집행하지도 않은 돈에 대고 '실제 재정적자'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 공무원 조직이 막대한 불용예산을 남길 수 밖에 없도록 한 예산편성-집행 과정의 병크를 살펴볼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

댓글 41 익명 2015-07-17 10:02:34

이거시 바로 창조경제 :

댓글 42 익명 2015-07-17 10:46:55

다시 말하자면 지금 정부가 돈이 없어서 원래 쓰겠다고 한 돈도 못쓰고 있다는 뜻이겠죠잉 :

댓글 43 익명 2015-07-17 11:01:56

적자규모로는 무조건 비난하기 힘듭니다. 재정 건전성에 대한 학계의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을뿐더러 케인즈말처럼 장기에 우리는 모두 죽고없어져 버리므로 지금 현재의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지출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요.
비판을 하려면 저 규모의 재정지출이 경기부양에 효과적인가, 재정지출 사업은 효율적인가에 초점을 맞추는게 더 타당하리라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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