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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익명
2015-07-04 16:20:30
1. 우리나라에서는 직무발명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발명자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사용자 등은 직무발명에 대해 통상실시권을 가지게 됩니다.
발명진흥법
제10조(직무발명) ①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등을 받으면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을 가진다.
2. 다만,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특약으로,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사용자가 직무 발명을 가져갈 수 있도록 특약을 맺습니다.
(아마 대기업에 다니시는 고파서 여러분들은...입사 서약서에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사용자에게 승계하겠다는 서약을 했을 것입니다)
이때, 직무발명을 사용자가 승계할 때, 사용자는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발명진흥법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①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계약이나 근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그에 따른 보상이 다음 각 호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면 정당한 보상으로 본다.
1.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정할 때 사용자등과 종업원등 사이에 행하여진 협의의 상황
2. 책정된 보상기준의 공표·게시 등 종업원등에 대한 보상기준의 제시 상황
3.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할 때 종업원등으로부터의 의견 청취 상황
③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계약이나 근무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른 정당한 보상으로 볼 수 없는 경우 그 보상액을 결정할 때에는 그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④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조례로 정한다.
3. 즉, 우리나라에서는 직무발명을 했을 때 원칙적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자에게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특약'에 의해 사용자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긴 하겠지만요...
4. 하지만, 저 기사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일본에서는 직무발명에 대한 특약 등의 서명도 필요 없이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가져가겠다는 소리이니...
우리나라의 현재 특허법/발명진흥법보다 훨씬 더 직원에게 불리한 제도가 되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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