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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15-07-02 12:52:23 | 글번호 : 81452 | 0  1825명이 읽었어요  모바일화면  URL 복사

서울지법 부장판사 "신상등록 20년 개정 필요"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4057 요즘 아청법, 성폭법 등으로 신상등록 20년 제도가 정착하고 있는데 부장판사까지도 이게 좀 과하다는 의견이네요..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6-02 08:01:39:

댓글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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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익명  2015-07-02 13:02:29 헌법의 가장 기본 중 하나로 과도하게 범죄자를ㅅ양성해서는 안된다고 적혀있는데 명백히 이 법은 범죄자 양성 및 잠재범죄자로 보고 있죠 게다가 망가는 법익의 보호대상이 없음에도 잡아넣는다는거는 솔직히 이미 사법부에서 정치적 부담 안지려고 그냥 손 뗀거지 법리상으로 전혀 말도안되는 바보같은 법이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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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익명 2015-07-02 13:29:22 다 감정적으로 가니깐 이렇게 되죠 최근에 이런종류가 많다고 느낍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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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익명 2015-07-02 13:32:48 위반 정도에 따라서 차등부과 해야지, 일률적으로 그것도 20년 신상등록은 과하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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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익명  2015-07-02 13:45:04 어떤건 너무 약하고 어떤건 너무 과하고 물론 법이라는게 태생적으로 막바뀌면 안되는거긴한데 진짜 대대적으로 문제되는것들 한번 뜯어고쳤으면...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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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익명 2015-07-02 13:56:43 주홍글씨 수준이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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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익명  2015-07-02 14:52:14 헌법소원 넣으면 바뀌긴 하겠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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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익명 2015-07-02 15:09:30 6/ 합헌나지 않았었나요? 아니었나...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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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익명  2015-07-02 15:24:57 7 / 헌재에서 7:2로 합헌 (소수의견 : 성범죄 경중에 따라 등록기간을 차등화해야 한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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