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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음·연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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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15-07-01 16:31:44 | 글번호 : 81365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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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해는 박ㄹ혜로 막는다




첨부 이미지 : 1개
그건 말장난이고요.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법을 하려는 것이 박근혜 의원이 당시 냈던 그 법률안을 그대로 낼 테니까 그러면 그건 위헌성 등등의 이유를 들어서 거부는 못하지 않겠습니까? 좋습니다. 저희는 박근혜 의원이 낸 것이 더 실효성 있다고 생각돼서 법안을 그대로 낼 테니까 새누리당도 동의를 해야 될 것이고 당연히 대통령도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되겠죠.

http://m.news.nate.com/view/20150701n13851?sect=pol&list=rank&cate=interest

근데 이걸 기억이나 할까..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5-29 20:59:58:


댓글수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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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익명 2015-07-01 16:34:34
새정련이 요즘 정치개그에 물이 올랐구만요

작명센스도 좋군요 :

댓글 2 익명 2015-07-01 16:34:56
자충수 :

댓글 3 익명 2015-07-01 16:35:29
무식해서 모를듯 :

댓글 4 익명 2015-07-01 16:37:37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

댓글 5 익명 2015-07-01 16:39:14
너무 심한 법이긴한데 발의되면 어떨지 궁금하긴 함 ㅋㅋㅋ :

댓글 6 익명 2015-07-01 16:43:42
아 몰랑
그 때는 김대중이었고, 난 잘 한단 말이야! :

댓글 7 익명 2015-07-01 16:45:39
아몰랑 청문회도 노무현상대로는 착한거지만 나상태로 하는건 발목잡기거든! :

댓글 8 익명 2015-07-01 16:45:48
5 뭐가심해요ㅋㅋ 권력이 대통령에서 의회로 넘어가는수순이죠...
애비처럼 함부로 까불다가 조용해지려나.. :

댓글 9 익명 2015-07-01 16:47:07
거부권은 그렇다치고, 대통령이 대놓고 입법부 다수당 수장 거취논하는거 자체가 골때리는 상황인데... 뭐 그래도 지지율은 올랐다고 하니 지옥불반도는 오늘도 평온합니다. :

댓글 10 익명 2015-07-01 16:47:09
ㄹ혜가 멍청한것과는 별개로, 거부권 행사한 개정안은 분명 논란의 여지가 있죠 :

댓글 11 익명 2015-07-01 16:48:17
8 대통령도 엄연히 국민의 손에 의해서 뽑힌 민주적 정당성있는 권력기관이죠. 권력이 반드시 대통령에서 국회로 넘어가야 할 당위성은 없어요 :

댓글 12 익명 2015-07-01 16:48:46
제왕적대통령제를 지지하는분들이 있네요 :

댓글 13 익명 2015-07-01 16:49:08
올 박통 곤란할 듯 ㅋㅋㅋㅋ :

댓글 14 익명 2015-07-01 16:49:20
돌아온 것은 자충수만이 남았다 :

댓글 15 익명 2015-07-01 16:49:44
쌈구경 꿀잼 :

댓글 16 익명 2015-07-01 16:50:11
8 둘다 그렇죠 지금처럼 대통령이 전권을 휘두르는건 문제가있죠 :

댓글 17 익명 2015-07-01 16:50:53
팝콘각? :

댓글 18 익명 2015-07-01 16:55:36
새누리당 친박계 다 긁어모아서
'민생법안 먼저 처리할 게 가득한데, 그거 처리하고 있을 시간 없다'든지
'위헌성은 없지만, 굳이 통과시켜야 할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민주당에서 고집부리고 있다.'든지 뭐 언플을 해야겠네요.
근데 그대로 내는 거라서 물타기가 쉽진 않을 것 같은데, 뭘 터트려야 하나? :

댓글 19 익명 2015-07-01 16:56:27
아직도 개정 국회법이 위헌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네요..
예전에 다른글에서 제가 썼던 답글내용인데요.. 애초에 시행령이 상위법률을 위반하는 것 자체가 그냥 위헌적인 것으로 이런경우 국회는 그냥 시행령이 다른내용을 담지 못하게 법률을 개정해버리면 됩니다. 사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에 새로운 권한을 준게 아니라 원래부터 있던 권한을 재확인하는 정도인것이죠. 이걸 위헌이라고 한다면 그냥 헌법을 모른다는 소리입니다.

예를 들어 헌법에 반하는 내용을 국회에서 제정하길래 그런 위헌적인 법률을 만들지 못하도록 국민들이 헌법개정을 통해서 해당 위헌법률을 바로잡는 내용을 헌법으로 규정했더니만 국회에서 입법권의 침해라고 역정 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권한이 어디서 온 것인지 조차 모르는 헛소리죠. :

댓글 20 익명 2015-07-01 16:56:57
18/ 백종원 불륜설 터트리기? :

댓글 21 익명 2015-07-01 16:57:41
부메랑 :

댓글 22 익명 2015-07-01 16:59:23
19/ 대통령께서 직접 언급하신 내용이니 뭐 그말 그대로 쓰는 거죠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가 사실상 정부의 시행령 등의 내용까지 관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이 아닌 국회가 시행령 등의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의 입법권과 사법부의 심사권을 침해하고 결과적으로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해서 위헌 소지가 큽니다. 이것은 사법권을 침해하고 정부의 행정을 국회가 일일이 간섭하겠다는 것으로, 역대 정부에서도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안입니다. :

댓글 23 익명 2015-07-01 17:02:56
22 / 정부가 입법권 가져갔으니 입법부가 쿠데타 일으켜서 행정권 뺏어오면 될 듯
이로써 삼권분립은 지켜졌습니다? :

댓글 24 익명 2015-07-01 17:03:03
삼권분립에 위배될것을 간절히 걱정하는 대통령께서, 입법부 다수당 수장의 거취를 대놓고 논하며 다수당의 당수처럼 구는 모순된상황... :

댓글 25 익명 2015-07-01 17:04:02
22/ 그러니 더욱 멍청하다는 이야기죠. 시행령에 대한 사법부의 심사권은 구체적인 사안에서 시행령에 의한 처분대상이 처분을 다투는 경우에 심사를 하는 규범통제입니다. 앞서 예시한 내용처럼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어 헌법자체를 개정하는 경우에, 법률의 위헌심사는 헌법재판소에 있으니깐 국민들의 헌법개정은 사법권침해라고 주장하는 꼴입니다. 그냥 무식한 소리에요. :

댓글 26 익명 2015-07-01 17:07:20
이번 거부권 사태에서 삼권분립이네 견제와 대립이네 하는 것은 부차적으로 보입니다. 본질은 내년 선거를 염두에 둔 당내 권력구도인데, 그냥 양육권(공천권)을 누가 가져갈 것이냐를 두고 싸우는 부부 같네요. 명분은 성격(국정철학)차이고요.

다만 애초에 왜 이혼 소송을 벌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격 차이로 인한 이혼은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없이 그냥 진흙탕 싸움인데 수를 잘못 읽어서(혹은 그 동안 쌓인 감정에 북받친 나머지 수를 놓쳐서) 자충수를 두더니 국정 스케쥴만 꼬이네요.

선거의 여왕 아니랄까봐 벌써부터 선거 밑밥 들어가시는 건 들어가시는건데, 행정부 수장이면 나랏일이나 잘 돌보셔야지 왜 벌써부터 노후준비에 들어가시는지, 국정에 흥미를 잃으셨나 봅니다. :

댓글 27 익명 2015-07-01 17:08:27
키야 꿀잼이네 :

댓글 28 익명 2015-07-01 17:08:37
더도말고 더도말고 딱 선조임.
국정에는 무능하고, 자기 권력유지 센스만은 최상급.
모든 권력을 휘어잡아놓고, 일을하지 않으니 그야말로 탈권위의 상징이기도하고... :

댓글 30 익명 2015-07-01 17:17:33
28 거부권ㅡ 선위?? ㅋㅋㅋ :

댓글 31 익명 2015-07-01 17:43:47
26/ 애초에 지들 집안싸움하는걸 가지고 무슨 개정안이 위헌이네 권력분립원칙을 해하네 그딴 소리하는게 웃기다는거죠. :

댓글 32 익명 2015-07-01 18:39:43
애초에 새누리가 통과를 안 시키겠죠
그냥 쇼 수준이 될 듯 :

댓글 33 익명 2015-07-01 19:05:38
시킬지도 모르죠 다음 대선은 누가 될지 모르지만 총선은 확실히 새누리가 더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박근혜는 개빢치겠지만 ㅋㅋㅋ :

댓글 34 익명 2015-07-01 21:16:47
ㅎㅎ코미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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