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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익명
2015-06-30 11:04:35
13. 말씀하신 반사회적 성격장애 등에 의해 일어난 문제는 개인의 일시적 문제라기보다는 그 사람의 고치기 힘든 성격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형량을 감하거나 하는 부분에서는 적용 되기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우울이나 조울증 등은 삽화적인 특성을 가진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삽화성을 가지고 나타나는 정신질환을 가진 이들 중에, 삽화 내에서 발생한 행동 패턴이 일반적으로 보고 된 삽화 내 행동과 다르지 않다면, 어느 정도 형량을 감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문의 사례의 경우에도, 그것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무엇을 목적으로 행해졌는지, 등을 살펴보면 해당 행위가 (만일 존재한다면)특정 정신질환에 부합하는 정도의 것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그에 따른 죄질의 판단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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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자 핵미개&koreapas=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