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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익명
2015-06-25 16:30:01
기성회비 걷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공립 학교의 재원(財源)은 정부여야 합니다.
2. 그러나 나라가 가난할 때 국공립학교들이 많이 만들어졌는데 이때 정부가 국공립 국민/중학/고등/대학교를 만들면서 운영에 충분한 예산을 책정하지 못했습니다.
3. 그럴때 학부모들이 운영에 보태라고 주는 돈이 국민/중학/고등학교에서 육성회비, 대학교에서 기성회비라고 했습니다.
4. 이는 문교부 장관 훈령에 따른 것으로, 기타 납입금을 받을 수 있다고 되여있는 것을 근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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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공립학교의 교원, 직원은 모두 공무원입니다. 당연히 교수도 공무원입니다.
6. 국공립학교는 사립대와 비교하여 교원의 월급이 싸기 때문에, 사립대와 비교하여 우수 교원의 확보에 불리합니다.
7. 특히 대학교의 경우, 교수 유치를 위하여 기존 기성회비에서 연구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사실상 학교 재정으로 통합 운영했습니다.
8. 그런데 국공립대는 입학금, 수업료만 책정이 되여있고 이것이 미친듯이 싼데다가 안 오릅니다.
9. 그래서, 그동안 안 올랐던 국공립대 입학금 대신 기성회비는 계속 올라 왔던 것입니다.
10. 기성회비로 인건비를 주는 것은 기성회 직원에게의 인건비 외에는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판결에 따라, 각 국공립대는 올해부터 인건비 보조로 교수들에게 지급하던 연구 보조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징수에 법적 근거가 없다, 목적과 다르게 사용된다고 주장하기 전에,
국공립대의 교직원의 임금을 현실화하든지,
학생들에게 받는 수업료를 현실화하든지 해야하는데
이는 생각 못하고 무조건 기성회비는 근거가 없다고 재판을 건 학생들은,
실질적으로 수업료인 기성회비를 내지 않으려는 것, 즉 수업료 부담을 회피하려고 한다고 하는게 아니라면
현실파악능력이 떨어지는 처사로 보이네요.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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