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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15-06-16 18:08:10 | 글번호 : 79889 | 0  3505명이 읽었어요  모바일화면  URL 복사

홍준표 도지사의 최근 sns 첨부 이미지 : 2개

숨 좀 쉴만 하신가봅니다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5-15 13:40:36:

댓글수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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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익명 2015-06-16 18:09:13 얼마전에 욕먹기 싫다고 닫더니 또 열었나보네? 좀 ㄷㅊ...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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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익명  2015-06-16 18:10:34 계속 궁금한게 있었는데 저 사법부 심사론 있잖아요... 저 말대로라면 이번 국회법도 입법한 후에 사법부가 심사하면 되지 않나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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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익명  2015-06-16 18:10:58 이름에 감기 들어가있으면 다 같은 건가. 스페인독감 치사율하고 일반 감기 치사율은 수백배 차이인데... 이래서 메르스 이름 바꾸자고 한 건가?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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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익명 2015-06-16 18:12:54 흠... 헌총이나 국가조직론 시간에는 교수님들이 오히려 입법부의 잉여화와 사법국가화 경향을 경계하시던데...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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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익명  2015-06-16 18:13:15 2 법은 헌법재판소가 심사하죠 네 법 제정된 후에는 헌재가 심사할수있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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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익명  2015-06-16 18:14:39 4 헌법 교수님들도 생각이 나뉘는부분이라 근데 주로 이번 개정법 문제 없다는 의견이 더 많으신듯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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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익명 2015-06-16 18:17:06 요즘 완전 잊혀진 성완종리스트 생각하면 홍준표의 유죄, 무죄를 떠나서 정부여당은 어차피 상관없는 카드고, 반대쪽에선 평소에 벼르고 있던 카드고, 여당이나 야당이나 그 이상은 서로 파헤치기 껄끄러우니 '이정도만 합시다.' 한게 절묘하게 맞아떨어진거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더라구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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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익명  2015-06-16 18:17:09 돈쳐받고 너무 당당한 거 같은데? 성완종이 무고한 것으로 보이진 않음 죽는 마당에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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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익명 2015-06-16 18:21:12 2//우리 헌재는 헌법 제107조 2항에 의해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이 청구되었을 때에만 해당 법률에 대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 규범통제라고 합니다. 말씀하시는 것은 법률이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헌재가 능동적으로 위헌여부에 대해 심사하는 '추상적 규범통제'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걸로 압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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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익명 2015-06-16 18:22:30 9// 헌법 제107조 1항으로 수정합니당...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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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익명  2015-06-16 18:25:28 5/ 아 광의의 의미에서 그렇게 말한거에요ㅋㅋ 위임입법의 한계와 관련하여 법규명령같은 것이 행정입법을 정당화하는 전문성이나 효율성 같은 것의 장점을 덮을 정도로 수권법의 목적에 반하게 된다면 사실 입법부도 뭐라고 한 마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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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익명  2015-06-16 18:28:48 9/ 추상적 규범통제와 다른 점에서의 구체적 규범통제의 경우에는 위헌법률심판 이외에도 위헌소원 상 본안 전 판단에서의 소의 이익과 관련되는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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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익명 2015-06-16 18:33:18 3 지금까지 밝혀진 메르스 치사율보다 스페인 독감 치사율이 낮습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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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익명 2015-06-16 18:36:16 스페인독감은 치사율이 아니라 감염률이 문제였지만 어쨌든요. 메르스도 스페인 독감 퍼졌던 당시로 돌아가면 감염률은 비슷했겠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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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익명  2015-06-16 18:48:08 저 사람 조사 끝났나요? 감옥 안가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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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익명 2015-06-16 19:00:16 헹정부의 위임법령수정권 이란 말이 좀 거슬리네.. 말그대로 입법권은 국회에 있는 것이고 / 법에 다 못정하는 것을 행정부에게 '위임'하는 것인데/ 행정부가 위임받은 것을 잘 행사하지 못하면 원래 입법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회가 간섭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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